自動車 事故의 法理 : 私法관계를 中心으로

김용욱 釜山大學校 1969 論文集 Vol.10 No.1

日帝時代 釜山行政과 侵略構造 : 일제시대 부산행정과 침략구조

김용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

戶主 및 戶主相續制에 대한 批判 : 現行法ㆍ草案ㆍ舊慣習法 및 外國法을 서로 比較하면서

김용욱 釜山大學校 1971 記念論文集 Vol.1971 No.-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와 개선방향

김용욱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3

This paper aims to analyse to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nd further to present the countermeasures for securing North Korea's individual freedoms and social liberty. The major issue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the problems of starvation(hunger) of peopl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te acts, many refugees across Korean-Manchuria border line, the abduction of South Korean and foreign people, and setting up the concentration camps of political offenses for liquidating political freedom and democracy.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not only the offence of domestic law but also the prohibition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all civilized nations. For example, the mass-maltreatment of North Korea's dissenters and setting up many political offense camps is a Genocide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abduction of South Korean and foreign by North Korean authority is defined as a pirate being, which should be punished by international law and the conscience of mankind. Therefore, for we Korea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the simultaneously task-subject with the Korean unification, but also at least a precondition towards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n regime. If for the democratic unification of Korean people we must first of all, pursue the human rights of many oppressed people in North Korea, and give our impact against North Korea's dictatorship.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below as following. The Chapter Ⅰ : Preface. The Chapter Ⅱ : The no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The Chapter Ⅲ : The conditions of human rights devastation in North Korea. The Chapter Ⅳ : Conclusion. In conclusion, I intend to propose some device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rist, we Korean and R.O.K Government shall pursue the polic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towards its democratization, which never can be the object of bargain between R.O.K and D.P.R.K for Korean coalition and unification. Second, as the human rights is the basic, inherent in individuals and the universal values of all mankind over the world,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 should endeavor together with fre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 we R.O.K Government must adjust our pace of multiple inter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 글은 북한체제의 인권유린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기획한 연구논문이다. 오늘날 인권은 특정 국가나 민족, 또는 지역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국경이나 체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이며 이상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 북한체제의 인권상황은 저들의 논리대로 사회주의방식이나, 특수한 수령체제나 주체사상에 의해 해석되고 강변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권은 국가주의나 집단주의에 종속되는 개념도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 및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은 개인의 기본권이나 국제적․전 인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인권의 본질과 그 의미를 서구에서 생성된 역사적 제도와 법률의 차원에서 찾아보았다. 특히, 로마의 시민법, 영국의 관습법 및 여러 권리장전, 프랑스혁명, 미국헌법, 서구의 국제형사법체계 등을 통하여 인권의 함의를 인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다각적인 이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기아문제, 탈북사태, 정치범수용소운영, 납치․테러, 인신매매, 달러의 대량 위폐 남발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자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일본 등의 개별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이나 활동을 논의하고 한국의 태도를 논하였다. 논문의 말미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화학 프로세스의 안전과 유지에 관한 연구

金容旭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1992 産硏論叢 Vol.17 No.-

여러가지 화학프로세스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은 건설단계에서 부터 시운전 및 정상적 생산활동은 물론 태풍, 지진등의 비상시에도 재해가 발생되던 안되고 안전성어 매 우 높아야만 한다. 생산공장의 재해발생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안정성의 입장에서 각반응공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프로세스의 특정을 이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치 또는 화학공장의 입지조건과 설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1) 화학프로세스의 안전 화학프로세스의 반응공정에 수반하는 반응물질의 반응온도, 높은 압력을 취급할때 뿐만 아니라 재료, 중간제품 및 제품등외 저장, 수송등에도 여러 중류의 장치와 설비가 필요하다. 또 이들 장치나 설비에는 다량의 위험물질이 이동하고 저장되는 것이 많다. 이런 화학프로세스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데는 세밀한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반응공정에 있어서 이 반응공정의 화재, 폭발 또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압력, 농도와 처리량등의 반응조건과 반응열, 발화성, 금수성, 부식성등의 반응물질의 위험성을 조사하여 각 반응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파괴관, 드래인, 방호벽, 냉각코일, 안전밸브가 장착된 반응장치를 설계, 운영하여 재해를 방지 한다. 이와 같이 반응물질, 반응조건, 조업조건에서 각 반응공정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안전장치, 안전설계등 이에따른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전 화학 프로세스에 적합한 반응장치와 조업조건을 설정, 생산활동시 재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2) 공장설계 화학공장의 건설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장단지의 선정에서부터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장용 대지의 선택은 설계단계부터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의 상항, 공업용수의 수질문제, 폐수, 폐기물처리 및 땅값, 원료의 가격, 에너지원 수급, 시장과의 관계, 근로자의 공급, 다른공장과의 관계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공장 건설에 관련되는 용지선택, 공장계획, 작업환경 및 관계법규에 대한 고등지식도 요구 된다. 또한 공장설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공장안의 건축 건조물, 장치, 부대설비 및 복도와 통로등의 배치를 결정하는 공장계획뿐만 아니라, 기기의 배치, 배관, 전기설비 소화방지시설의 process, 기계설계와 조명, 열, 온도, 습도, 소음, 진동, 색채등과 같은 작업환경, 이외에 배수, 배기가스, 소음, 악취등 공해문제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작업심리의 안정으로 이어져 작업자의 건강의 유지는 물론 생산눙률을 향상시키고 계해 방지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3) 결론 화학설비의 안전운영과 공장건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리 감독하고자 하면 화학설비의 구조와 취급방법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어 각 공정에 최적조건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반응기, 중류탐, 추출탑, 열교환기, 가열로, 관 관계수 및 밸브, 송풍기와 압축기, 제어장치, 안전장치 및 기급방출장치등와 같은 생산시설 외 T.Q.C관리뿐만 아니라 건조설비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같은 페기물 처리 시설을 구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대노력하여 화학공장의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외 조명, 온도, 습도, 소음 색채등과 같은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좋은 환경에서 T.Q.C와 무재해 달성을 이룩하여, 생산품질보증과 수율 향상으로 우수 제품 생산의 작업장 환경으로 조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기계, 기구 및 원료의 관리 공급과 저장도 선입선출과 5c운동등과 같은 방범으로 안전과 보안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논문) 부산개항 후 한국 각항에 관한 연구

김용욱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1967 항도부산 Vol.6 No.-

재정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김용욱,Kim, Yong-Wook 한국지역학회 2018 지역연구 Vol.34 No.1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investment of SOC. and The discussion on making SOC investments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is study,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d through local finance. and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SOC investment is examined in point of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ies of fiscal resources are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se decisions made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most evident in the effect of per capita local tax on investment. These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an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로켓 엔진 연소 성능에 관한 이론적․실험적 평가

김용욱,김영한,정용갑,조남경,박정,오승협 한국추진공학회 1999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10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주제중심 통합단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 : 수학과 화폐영역을 중심으로 with the Area of Money in Mathematics

김용욱,윤광보,김지원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01 지적장애연구 Vol.3 No.-

발달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중심, 생활중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실생활 속에 모든 지식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중심의 구체적인 생활사태와 당면한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및 교과통합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합의 요소에 따른 유형과 통합의 정도 및 구성 방식에 따른 유형을 살펴봄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위한 통합교육과정 모형으로 주제 중심의 통합을 선정하고 통합단원의 주제와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 화페영역을 중심으로 수학과와 연계된 교과의 공통된 학습내용과 적용 가능성, 생활중심 그리고 구현될 멀티미디어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주제와 학습내용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접목하여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화폐중심 통합단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하였고 이는 교과통합지도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중심의 학습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교육과정에 개발된 학습자료를 통합하는 현장 적용 효율성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cently, it is strongly considered that the real-life and experience centered education with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learning activities. For this implementation, the curriculum and subject integration based on real-life stories and issues is necessary since all knowledge is included in the real life. In this study, there are 3 steps employed to develop a subject integrated multimedia teaching material. The first step is the selection of curriculum as a model of curriculum integration, and the second step is the process of subject and activity organization related with Mathematics, Koreans, and Social Science. The last step is to develop an integrated curricular applied multimedia factors such as graphic, image, and animation. As a result, the final product can be used as a teaching model applied an integrated curricular and multimedia in the special education classroom. The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when applied to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용욱,민경찬,박지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