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김완용(Wan-Yong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현행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회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세수중립적인 종가세 구조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종가세 전환을 위해 적정세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1,843억원을 포함하여 연 3,244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세수 중립적인 개별소비세 종가세율은 입장료(그린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A안) 3%,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행위의 소비가격인 “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B안)에는 1.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세율로 종가세 전환시 그린피는 회원제의 경우 평균 186,727원에서 174,35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중제의 경우 기존의 평균 133,167원에서 140,198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하락 효과로 인하여 96만명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114만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1,867억원 수준으로 2019년도 세수추계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내장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and problem of taxation of differential special consumption tax by current golf course type. The problem of this tax related to the current golf course poses the problem of differential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convert the speci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to an additional tax (during the greening period) as a measure to improve discrimination taxation by golf course type. This study seeks tax-neutral tax structure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r taxable income and tax rat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derive the appropriate tax rate for the conversion of the price based tax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special consumption tax on the membership cours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oss of about 314.4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special consumption tax of 184.3 billion won. Second, the tax-neutral consumption tax rate that minimizes the loss of tax revenue is analyzed as follows. (A) If the tax base is admission fee(Green fee) : 3%, (B) If the tax base is the sum of “green flee + cart fee + caddy fee”, which is the consumption price of golf activity : 1.5%. At these tax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fee will predicted to drop from KRW 186,727 to KRW 174,351 for the membership course, and for the public course it will rise from KRW 133,167 to KRW 140,198. Third, due to the price drop in the membership course, demand for 960,000 peopl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demand for 1,140,000 people will decrease due to the price increase effect of the public course. Finally, the total tax revenue of special consumption tax is 186.7 billion won, which is similar to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n 2019,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tax revenue will increase from 2020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of the visi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ationalizing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courses.

Th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Filing and Tax Consulting Services on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rs in Emerging Market

Wan-Yong Kim(김완용),Sung-Man Yoon(윤성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2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 용역과 비감사 용역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 용역은 감사인에게 독립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비감사 용역은 대부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옹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이 세무 신고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표본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중에서 KIS-Value 및 TS-2000 데이터를 가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감사용역을 수행중인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신고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가 관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같은 실제 이익조정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감사용역 중에서 세무 서비스는 감사와 세무 분야 간의 지식 유출 효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감사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제공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때 비감사 용역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audit service and non-audit service provided by auditor differ greatly in the attitude toward the client. In other words, audit service requires independence to have an attitude, but non-audit service should have an advocacy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uditor provided tax filing and tax consulting services affect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of managers in Korea. The methodologies implement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ample is selected as companies with publicly announced Korean KIS-Value and TS-2000 data of companies listed on the security market in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tax related return and consulting services of current auditor play a restricting role in real earnings management such as opportunistic behaviors of the manager. Thus, tax services of non-audit services do not impair the auditors’ independence and improve their audit quality by using the knowledge spill-over between the audit and tax field. This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non-audit services whe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acts of providing non-audit services by current auditors.

「조세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완용(Wan-Yong Kim),신영효(Young-hyo Shin)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연구」를 대상으로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저자, 심사기간 인용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심사기간, 인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내용분석의 경우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2000년대에는 조세법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부터 세무회계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조세행정 및 이론, 조세법,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저자분석 결과, 대부분 1인 또는 2인 공저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2인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자수는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법의 경우 1인 저자가 71.3%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사기간은 평균 44.79일로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최근 들어 심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제4기를 기준으로는 세무행정, 국제조세, 관세, 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심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용분석의 경우 영향력 지수와 중심성 지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조세연구」의 주요 연구분야와 주제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research field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ology, authors, and citations during the review period for the paper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for Tax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s authoring, review period, and citation analysis for papers published in Tax Research from 2000 to 2019. [Findings] First, in the case of content analysis,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Second, as a result of author analysis, most of the papers were co-authored by one or two persons. The number of authors was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and in the case of tax law, one author was high at 71.3%. Third, the evaluation period averaged 44.79 days, which was relatively short, but the evalu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recently. In particular, as of the fourth period, the evaluation period was found to be long in the order of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ax, customs, tax accounting, tax law and tax policy. Fourth, in the case of citation analysis, the influence index and the centrality index differ by year,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generally on the rise. [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e research topic and direction of Tax Research.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용(Wan Yong Kim),윤성만(Sung Man Y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국제회계연구 Vol.0 No.74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보고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골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골프대중화와 저변확대라는 정책과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외부불경제의 교정이라는 입법취지가 상충하면서 현재는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조세와 준조세가 부과되어 내장객의 이용요금을 인상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성에 직결되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로 차별과세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과세형평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측면에서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에 불구하고 차별과세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과세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행성 산업보다도 체육시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율 인하 또는 차등과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 측면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산업간·골프장 유형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golf is regarded as a sport of luxury and taxed at a high tax rate. As of the end of 2015, the golf industry has 555 golf courses (483 operating) and 4.7 million passengers nationwid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f golf popularization and base expansion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golf industry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straining luxury consumption and correction of external unfair competition. Currently, there is a different taxation system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olf course. Taxes and quasi-taxes are imposed only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s, which raises the fee for the visitor. The price difference is likely to distort the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objectives to pursue through differentiat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are satisfied,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nd quasi-taxes imposed on the visitors. In terms of taxes, the heavy tax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it’s sur-taxes has a problem that it infringed the right to 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 terms of quasi-taxes, the Charges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s clearly violates the imposition requirements and the due date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Charges which impeding equity between industries and golf course types.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용(Kim, Wan Yo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Greece의 재정위기에서 발생하였지만, 주요국들의 신용강등에서 나타나듯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지급불능사태로 가거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이들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의 리스크도 급증하는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OECD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여건의 심각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OECD의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준칙운용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의 정의, 관련법령 그리고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세계잉여금의 문제는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며 그 배분대상이 부적합하며,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경기조절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ECD의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운용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현성과 경기조정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지준칙이 가장 유효하고 다음으로 부채준칙, 그 다음으로 지출준칙, 마지막으로 세수준칙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수지준칙은 경기조정수지나 경기주기균형수지의 준칙이 활용되는 경우 경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단수의 재정준칙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준칙을 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또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차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잉여금의 처리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Global financial markets seem extremely anxious because of the Greece"s fiscal crisis, but as shown in the recently credit downgrade of major countries, financial crisis will not be steady in the short term. If these countries are insolvent or their credit ratings are falling, the risk of foreign banks which have invested also are concerned about the knock-on effect. With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without entering into a stable phase in the sense of crisis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though relatively healthy finances, but for reasons such a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fiscal health is a more important part than other countries in the OECD economies. The severity of our economy, 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to strengthen it should be an ongoing effort. As an extension, recent ‘annual budget surplus" disposal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challenge. The ‘annual budget surplus" means that the sum of the ‘revenues exceeded expenditures" and the ‘unused balance". The definition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the relevant statute and discus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to the operating annual budget surplus"s problems are as follows: The incidence is the excessive and over-sized; Allocation targets are unsuitable; National Assembly as deliberation agency of the budget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 of the economic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 of annual budget surplus by comparing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of operation. Summary, the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considering economic adjustment and availability goals, ‘Balance rules" ar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and the next ‘Debt rules", then the ‘Expenditure rules", ‘Revenue rules" are the last. The ‘Balance rules", especially in cases of the ‘Cyclically adjusted balance" rules or ‘Balanced budget over the cycle" rules, greatly improve the ability of respond the economic . By utilizing not only Singular rule but also Multiple rules,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effect on policy.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rocess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must be done through deliberate and vote or at least obtain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Second, Being reimbursed by the ‘annual budget surplus" of the national debt, certain criteria need to be managed by the differential. Finally, the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be used as a financial regulator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for the process of it.

퍼지-뉴럴 네트워크를 응용한 지능형 로드밸런싱 알고리즘 개발

추교수,김완용,정재윤,김학배,Chu, Gyo-Soo,Kim, Wan-Yong,Jung, Jae-Yun,Kim, Hag-Bae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2B

본 논문에서는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진 웹 클러스터링 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퍼지-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응용하여 효율적인 최적의 부하분산 알고리즘 모델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의 웹 클러스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는 부하를 실제 서버(리얼서버)로 분배해주는 로드밸런서와 그 하단에 실제 부하를 처리하는 여러 대의 리얼서버로 구성된다. 기존의 부하분산 방법에서는 각각의 리얼서버들에 대한 접속수 등 단편적인 판단정보를 기준으로 부하분산을 결정하였다. 즉, 리얼서버의 네트워크 처리량 중 입력에 관련된 정보만으로 부하분산을 결정하였으므로 실제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적당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얼서버의 시스템 상태 정보로 네트워크 부하량의 입 출력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로드밸런서가 리얼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할 때의 리얼서버 상태(접속수) 및 그 요청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낼 때의 리얼서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그에 따른 시스템의 CPU 상태로만 한정하여 부하분산을 결정하지 않고 각 리얼서버의 CPU 및 메모리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부하분산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좀 더 향상된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며 보다 나은 지능형 로드밸런서 모델을 생성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effectively apply an application model of fuzzy-neural network to the optimal load distribution algorithm, considering the complication and non-linearity of the web server environment. We use the clustering web server in the linux system and it consists of a load balancer that distributes the network loads and some of real servers that processes the load and responses to the client. The previous works considered only with the scrappy decision information such as the connections. That is, since the distribution algorithm depends on the input of the whole network throughput, it was proved inefficient in terms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web server. With the proposed algorithm, it monitors the whole states of both network input and output. Then, it infers CPU and memory states of each real server and effectively distributes the requests of the clients. In this paper, the proposed model is compared with the previous method through simulations and we analysis the results to develop the optimal and intelligent load balancing model.

조세환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이성구(Sung-Koo, Lee),김완용(Wan-Yong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공격적 세원관리와 같은 조세환경변수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세탄성치와 법인세 세수부족을 조세환경변수로 보고, 해당 변수의 변화와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2005))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세탄성치와 법인세탄성치 모두 재량적 발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국세탄성치가 증가할수록 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전체와 지역별 법인세 세수부족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단순히 세수부족만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국세수납증가율을 이용한 국세탄성치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다는 점과 연구표본과 관련성이 높은 법인세 세수부족율을 통해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 있다. 조세환경변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세탄성치와 세수부족을 이용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코로나 19등의 상황에 따라 세수부족이 예견되는 시점에 관련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세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tax environment variables and profit-adjusted behavior, such as aggressive tax source management of tax authorities.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annual national tax elasticity and the lack of corporate tax revenue were viewed as variables in the tax environment, and the relevance between the changes in the variables and the earnings management measur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Kothari et al.(2005)) was confirmed. [Findings] First, both the national tax elasticity and the corporate tax elasticity show a negative (-) value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that the increase in the annual elasticity reduces the profit adjustment behavior of enterprise managers. Second, the lack of corporate tax revenue confirmed the association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of negative (-) with the adjustment of management’s profits.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rofit adjustment of managers was not analyzed simply by the lack of tax revenue, but by using the national tax elasticit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tax receipts.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Chung, Ji-Sun),김완용(Kim, Wan-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 소 소재지간의 레저세 분배에 있어서도 부담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사함을 전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이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레저활동의 보급과 이러한 레저활동의 보급을 통한 세수의 신장을 위하여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징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수행하지만, 징수액 중에서 3%의 징수교부금만을 수령하고,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징수액의 27%(47%)가 충당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징 수실적 재정사정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 광역-기초 단체 간 세수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 발매분 레저세액은 그 50%(신설시 5년간 80%)를 본장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50%(신설시 5년간 20%)는 장외발매 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구조를 가치고 있다.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장외지점 설치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며,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 원칙, 보편성의원칙과 같은 지방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외 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80% 수준까지 상향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50% 수준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장외 발매소 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eisure tax is a local tax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o, the fundament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external diseconomy. But, the tax income is imputed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t’s an illogical allocation struc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are similar in the distribution between the main site of racecourse and off-track betting site, the ratio of the fractions is set at the same or low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n off-track betting. The collection of leisure tax is performed by fundamental government and they receive 3% of the total amount as the collection grants. 27%(47%) of the collected leisure tax will be financed by the adjustment grants and 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standards such as populati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financial assessment.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50% betwee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main site of racecourse is located and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This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s causing fiscal disruption in fundamental government, obstacles to install and operate the branch office(off-track betting), violates the basic principle of local tax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llocation ratio should be adjusted. Specifically,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80%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up to 50% of the amount distributed. In the long term,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it principle,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should be changed to belong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성만(Sung-Man Yoon),김완용(Wan-Yong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구조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그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세수배분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제2국 무회의 등 협의체를 통한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의과정을 만드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단순히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ax revenue among the central· local government, regional local·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reviewing the local finance system in Japan,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We also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on local finance. Korea has a problem that its taxation resources are concentrat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in the tax distribution 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mprovement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A plan to jointly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in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create a win-win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plan of region adjustment grant. In order to fit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 the decentralizati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province should be raised an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is not just to expand local finance, but also to actively try to solve financial imbalances in each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