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조정ㆍ평가(T.A.B) 수행시 기술검토 방안

김시홍 대한설비공학회 1997 대한설비공학회 강연회 및 기타간행물 Vol.- No.-

발트삼국, 지역협력 그리고 유럽통합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3

Though Europe with multiple crises caused bewilderment and critiques, there is a grow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cerns over potential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s minilateralism for the sake of future prospect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is modest paper,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ose regional entit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general and Baltic States in particular. More in detail, it focused upon possible interoperability among Baltic States, regional cooper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adopting international relation viewpoints. From what have surveyed we have known that regional entities significantly contribute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EU. Baltic States, which are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are experiencing and at the same time enjoying 15 years of membership in the EU and they are the yearning member states of the Union in terms of restoring democracy,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market economy. Nevertheless, they are now confronting resurgent Russia with hybrid security threats and aggressive China. Therefore how to maintain diverse bilateral relations with power countries in the region consists a fundamental and existential issue in those stat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regional cooperation could be a helper and at the same time a catalyst using ‘Unity in Diversity’ principle in making turbulent Europe towards a better, desirable and sustainable future. 다중적 그리고 실존적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의 유럽 현실에서 소다자체는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론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동부유럽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소회원국들의집합체인 발트 3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협력과 국제관계 그리고 유럽통합의 상관성을 모색하였다. 지역협력체의 현황을 통해 많은 회원국들이 다양한 동기로 소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트 3국의 경우 EU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여 중동부유럽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신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반러시아 전선을 강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하이브리드적 안보위협에 처해있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에 둘러싸인 발트 3국은 이들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을 통해 적절한 생존의 방법론을 모색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협력 연구를 통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는 유럽의 구호와 양립 가능하며, 오히려 어려운 유럽의 현실에서 이 개념이 통합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U 신지도부의 출범과 유럽통합: EU-동아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5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전통적인 중도우파와 좌파 정당들의 지지세 감소 그리고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들의 득세 및 투표참가율의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지도부가 출범하였는데, 5년 전에 비해 스피첸칸디닷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지도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서 통합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어서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미중간 전략경쟁 갈등 양상의 확대,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전개 그리고 보호무역의 추세가 증가하고 다자주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유럽의 대응을 대내외 정책을 통해 알아보았다. 지난 십년간 실존적 위기의 중첩적 상황 그리고 회원국 간의 차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유대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차원의 노력이 없이는 이상과 같은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인식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게하며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적 분야는 수입대체산업화를 도모하겠으나, 유럽이 강조하는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질서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에서는 그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과의 양자관계 및 지역간주의 차원에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Results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tells us that there have been weakening of the traditional parties such as EPP and PES, while increase of the populist and extreme rightist parties, together with high percentage of turnout with over 50.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process, European leaders could finally determine the names of the main posts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Nevertheless, spitzenkandidat system could not be applied this time due to several reasons.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main lines of the policy by new EU leadership and its relations with East Asia. Throughout the research, worsening of US-China rivalry, deterioration of COVID19 at Europe, increase of protectionism and finally threatening the multilateralism are witnessed. Though Europe is passing a hard time, without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no single policy can be implemented with success.

한국외대 유럽학 40년: 회고와 전망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49

International & Area Studies in Korea became one of the salient national objectives in the early 1990s when the world was witnessing turbulent changes aftermath of the fall of communism and therefore the end of the Cold War. Korea had to diversify her partners in foreign policy, which had been until then heavily dependent upon the US and Japan. In case of HUFS, the university was founded with the philosophy of internationalization of impoverished Korea and European studies kicked into high gear after 1979 at a time when Dept of West European Studies was founded in the Graduate School. Looking back upon the these past four decades of European studies, HUFS is very much proud of its accomplishments in teaching, research, institution building and outreach activities. Nevertheless current situation is somewhat destabilizing and if there will be lack of adequate reforms that reflect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regionalism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etc. one cannot assure the prospective future of these programs at HUFS. The paper presents some considerations such as renaming of the 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from EU Studies toward European studies, in the sense that it might encompass a wider angle and can accommodate changing situations of contemporary Europe. 학제간 연구로서의 국내 해외지역연구는 1990년대 초 한국사회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외대는 창립 초기부터 외국어와 외국학을 전문으로 출범하였으며, 유럽연구의 경우 1979년 대학원에 서구지역학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40년의 연구와 교육 및 프로젝트 성과는 양과 질 모두에서 고무적이나 작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본다. 유럽학 프로그램은 학내 그리고 국내 타대학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나 유럽 대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어두운 미래가 전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외대 유럽학이 추구해야하는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과정 개정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개념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학과나 연구소의 이름을 EU학 즉 유럽연합학에서 유럽학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다중의 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비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유럽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3

Recent crisis of Berlusconi Government demands us a new interpretation of Italian political change. The crisis was initiated through the factional conflicts among parties in government and secession of FLI led by Gianfranco Fini created instability of the mandate which is supposed to prolong until 2013. Despite of bare support at the bicameral parliaments, the center right government will face a tough and rocky road ahead. This paper analyzed institutional reforms with electoral law and 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Failure to do such reforms resulted in incessant crises of the governments. It is true that apparently political alter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has been successful during the past two decades, but necessary reforms lacked. In fact politics in Italy is showing layering and path-dependent situation, given that while past negative patterns are not completely abolished, new measures are giving confusions and bewildermen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anticipated election is inevitable. 최근 발생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위기는 집권연정내 정파간의 갈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의회에서 가까스로 신임을 얻은 우파정부는 일단 상황을 모면하였으나 정치적 기반의 약화로 인해 향후 정치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 글은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정치상황이 장기적 시각에서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92년 발생한 부패수사운동과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흐름에서 외견적인 정권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제도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과거의 정치행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로의존적 현상에 주목하였다. 제도개혁은 선거법의 개정과 공화국 헌법 후반부의 개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간의 노력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부재하다면 취약한 이탈리아 정치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어 유럽의 병자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제고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20 유럽연구 Vol.38 No.3

In 2020, bo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commemorate a decade of strategic partnership. This particular bilateral relations was made possible by way of upgrading Framework of Agreement and Free Trade Agreement in 2010. Both parties also signed on 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in 2014 and thereafter Korea became first country who had all the crucial three agreements with the EU in terms of politics, security and economy. In fact, during the past decade, a number of bilateral committees and dialogue channels have been set in motion and significant increase of trade volume was marked. Unfortunately, however, recent US-China rivalry, together with COVID-19 Pandemic are ruining the exis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rotectionism, unilateralism and nationalism have been the new names of the game. Under these backdrops, looking back upon the past ten years,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possible solutions or ways out of current crisis. In theory, strategic partnership has two different forms: partnership of choice and partnership of necessity.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shares not only interests, but also values. Therefore both sides together can shape the revised version of globalization and restore the multilateral order, based upon rules and norms. In concrete terms, this study illustrates that Korea and the EU may closely contribute to establish green new deal and preventive measures on cybersecurity as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could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eace process of Korean Peninsula, in making multilateral dialogue regime to relaunch denuclearization process. 2020년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기본협정의 개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자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적지 않은 주목을받은 바 있다. 지난 십년간 양자는 삼십여개의 공동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긴밀한 협력의제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역수준의 양과 질 모두에게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양상은 한국과 유럽 모두에게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왔다. 주지하다시피 양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그리고 규칙에기반한 국제질서를 선호하는 뜻을 같이하는 자연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여왔는데, 작금의 현실은 탈세계화, 관세 및 보호무역 그리고 다자주의의 해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처해있다. 설상가상 코비드-19 사태는 이상의 추세를 가속화하여 국제정세는 물론이고경제 측면에서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 동반자 십년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위기와 도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택의 파트너와 필요의 파트너로 구분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해관계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계화의 재규정 그리고 다자질서의 회복이라는 명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다자주의 구상, 세계무역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그리고 그린뉴딜이나 사이버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이슈에서 앙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대학의 국제학부 신설동향과 한국외대의 과제

김시홍 한국국제지역학회 2004 한국국제지역학회보 Vol.3 No.-

IP 통합 관리를 통한 유ㆍ무선 네트워크의 생존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시홍,구자환,박병연,박학수,최장원,이재용 한국융합보안학회 2003 융합보안 논문지 Vol.3 No.3

The Transformation of the British Business Culture under the Globalizing Environment

김시홍,노명환,김형인,윤용선,이상우,홍정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5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8 No.2

미중갈등하의 한-이탈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망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EU연구 Vol.- No.58

Both Korea and Italy started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 back from 1884. This particular ties are continued with mutual friendship and respect in due course. Though interrup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1910 to 1945, it reopened and managed as normal ties aftermath of the Second World War. Italy sent a hospital manpower throughout the Korean Civil War. In 2018, on the occasion of state visit to Rome, both parties agreed upon to upgrade and establish the so called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Thereafter Korea and Italy have been cooperating through strategic dialogues irrespective of COVID-19.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and provide insightful ideas as to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Italy, under the Sino-US rivalry. Since both are to indulge in respective regions and therefore there is no great room for them to have close and enforced ties, this paper argues that both parties should engage more in other’s key interest areas, given that global situation still promotes multilateral arrangements. Both are typically middle power countries and look for partnership of choice where not only interest but also like mindness matter. These could be materialized when it comes to multilateral venue in commonly providing agenda setting abilities. Until recently, European countries took neural positions as to East Asian matters due to geographical non-proximity. However, it is highly demanding the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such as climate change, maritime and cyber securities. In fact, some countries in Europe prepared Indo-Pacific Strategy in confrontation, in particular, with rising and assertive China. It is believed that both Italy and Korea could be assets in the inter-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한국과 이탈리아는 1884년 수교 이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8년 양자는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면서 지역및 글로벌 외교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과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는 상황 하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두 나라가 어떠한 역할과 관계 정립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각자가 소속한 지역에서의 국제관계를최우선시하는 관행을 탈피하기는 어렵지만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안보 이슈들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지대하고,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도 상호 간 발전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제3국에서의 공동보조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자는 과거에도유엔에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연합에 동참하여 함께한 경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분야별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 특히 양자는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선택의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자외교에서 아젠더의 공동 발굴 등 전향적인 보조가 기대되고 있다. 그간 서유럽국들은 동아시아의 문제에 대해 지리적 비근접성을 들어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들이 대세였으나, 근자에는 이들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전략대화를 통해 실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