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화농성 심낭염의 외과적 고찰

김수성,김공수,Kim, Su-Seong,Kim, Gong-Su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84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17 No.2

Four patients of acute purulent pericarditis were seen at the Jeonbu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uary, 1979 and December 1983. All patients were proven to have acute purulent pericarditis by clinical evaluation, bacterial study, and biopsy. Three patients were male and one female. The three patients were in pediatric age. The primary focuses were meningitis, Rt. coxitis, lobar pneumonia, and gastro-enteritis. The causative organisms were staphylococcus aureus in two patients. In the other two patients, organisms were not cultured from the pericardial pus. The reason why the causative organisms were not cultured in pericardial pus was probably due to massive antimicrobial treatment before pus collection.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systemic antibiotic therapy and pericardiostomy with normal saline irrigation. The three patients were treated without specific complication. The one patient developed the chronic constrictive pericarditis. In this patient, pericardiectomy was performed.

비스무스가 코팅된 다공성 탄소 마이크로 전극 기반 중금속 센서

김수성,신흥주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5

연금기금의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거래세 부과의 과세 재고찰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최근 연금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부과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불합리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채성기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은 안정적이고 적극적 투자 운용(active investment)을 주로 하게 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게 되는 연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각종 세법상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연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활하였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해외 금융투자와 조세위험(Tax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김수성,문성훈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4

This study research the failure case of J-51 Tax program which tax incentive regarding real estate rental business of US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tax risk when invests to international foreign country fund and the importance, investment lesson and implication of tax risk which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by this research. The risk by foreign country investment can be classified to financial risk and non financial risk. The exposed risk can be evaded if the financial instruments are sold against exposure of financial risk but the non financial risk do not occur frequently, then if the non financial risk occur, the loss of investment is big because the width of loss is large. Therefore, the various risk management for financial investment is important and especially, the tax risk management is much more important. Recently, the foreign country financial instruments investments are increasing, s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ax risk is necessary as compared with domestic investment. The investment failure case which examined in this study awakens the importance of tax risk management on financial investment. The investors should reinforce the tax risk management to minimize the investment los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investment risk from investment decision process on investment time to cash collection time. This case is the study which reminds the tax risk on investment one more time when consider this point 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regarding tax risk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comment the necessity of tax risk management from now on. 본 연구는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Tax Risk)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51 Tax progr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금융 투자시의 조세위험(Tax Risk)의 관리의 중요성과 세무위험 관리의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은 크게 재무적위험과 비재무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간의 위험은 크게 다르다. 재무적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하면 노출된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비재무적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손실의 폭과 규모가 대단히 커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관리는 재무적위험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의 관리도 중요하며, 그 중에서 세무위험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해외금융상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국내투자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세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투자실패 사례는 금융투자의 조세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들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시점의 투자의사 결정과정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구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조세위험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향후 해외투자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조세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좀 더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LVDT 제조를 위한 실튜브 레이저 용접기술

김수성,이철용,주기남,고진현,Kim, Soo-Sung,Lee, Chul-Yong,Choo, Kee-Nam,Koh, Jin-Hyun 대한용접접합학회 2011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29 No.5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기금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기금의 국가회계 결산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성,이세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

본 연구는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연금기금의 국가통합 재무제표의 결산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결산과 국가회계의 결산사례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또한, 향후 국가회계 결산 시 기금의 국가통합 재무제표의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금기금의 국가채무 산정에 관한 이슈와 함께 국가회계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회계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국가회계의 가장 하부단위인 기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의 결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회계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연금회계처리준칙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왔던 국가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연구로써 2011년에 최초로 적용된 국가회계 적용 기금결산에 대한 결산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가회계 결산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과정에서 국가회계실체의 하나로써 S연금기금을 예로 들어 주요 재무제표 및 연금보고서의 주석사항 등을 참조하여 연금기금의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회계의 결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국가회계의 통합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결산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결산에 관한 이해를 통해 국가회계 결산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가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미 적립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검증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1년도부터 국가회계 결산과정에서 연금기금의 결산은 연금회계준칙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국가회계의 부채산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금기금의 국가회계 결산과정의 이해를 위한 사례연구로써 국가회계 결산의 보다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seeks to explore a case regarding a pension fund’s settlement of the national accounts upo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so as to compare the fund’s settlement of accounts with the government’s.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directions with which settlements of national accounts by funds can be carried out in future settlement of national accounts.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accoun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pension funds’ estimates of the national debt were made issue of. This paper hopes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accounts in light of the recent interest they have garnered by exploring the process of its settlement through a case of a pension fund, the lowest substructure of government accounting. Furtherm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debt, one of the most critical estimates in the national accounts, the paper explores the fund’s accounting standards among other important criteria driving the settlement. This paper pursued a method and content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papers by analyzing cases of settlements of funds based on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mplemented since 2011 and seeks to provide implications behind the current ways of settling the national accounts. The main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statement and the relevant footnotes from reports issued by the Teacher’s Pension are used to explore the funds’ settlement process, serving as guidance to help understand the process of a pension fund’s settlement. Second, general processes behind settlement of the national accounts will be compared to that of a pension fund so as to shed light on an important direction a nation might take in improving how it settles its own accounts. Third,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behind verifying pension fund’s unfunded liabilities, which is a large part of any national accounts, is addressed. Since 2011, settlement of any pension fund has involved appropriating its unfunded liabilities based on the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and so becam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ettlement of the national accounts. Therefore, this paper, as a case study exploring how to better understand pension fund’s way of settling the national accounts, should have meaningful implication for having provided the basis upon which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accounts’ settlements can be accrued.

신호교차로 운영효율 향상방안 연구

김수성,황인식 경남연구원 2006 경남발전 Vol.- No.81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김수성,고윤성 한국경영학회 201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8

투자일임계약자산과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차이가 기관투자가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김수성,윤성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3

최근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위탁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방법은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운용 방법 중의 하나로서 최근 아웃소싱의 투자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부터 운용해 오던 간접운용방식인 집합투자기구(과거 ‘수익증권’을 말함)의 투자형태를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운용형태로 전환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및 지급되는 판매보수료의 절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간접운용형태나 투자일임방식의 간접운용형태는 자금운용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유사한 투자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제상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투자일임 계약방식의 위탁운용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과소 설정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간접운용을 통해 지급되는 보수료 절감이라는 장점을 희석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 일임자산의 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증권을 투자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지만,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자산 내에 편입된 자산의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자칫 과소 설정할 수 있어 투자일임자산 운용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투자일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수료 절감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세제취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일임계약 방식의 위탁운용이 기관투자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조세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대표격인 연금기금과 공제기금의 사례를 들어 투자일임방식 위탁운용의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적인 간접운용의 보수료 절감을 통해 세제상의 편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on improveme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Wrap accoun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on investment gains is appropriate in the both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The Pension?.Fund"s investment gain by the revenue businesses is set up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in order to carry out the proper purpose businesses of the pension fund and the Reserve Fund is not assessed as deductible expenses. That is, the Corporate Tax Act has the article 29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 Fund.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Pension Fund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for the assessment of Fund Investment"s gain taxes in view of taxation balance and equality. both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et-up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making same rate with income from between interest and business and reexamine the utility standards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t first, there is not a clear standard for the rate of setting income from interest and business, hence, it is necessary to apply same set-up rate for the improvement. Thir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nd to restrict the range of taxation. Since the Pension Fund"s investment gain is utilized as resources for pension payment, it should be exempted in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Fu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s.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김수성,문성훈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4

The methods of nation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are that the direct support method by national budget and the indirect support method which support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by support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 etc. instead of government. The latter method was made by mainly donation. By the way, we verified that there was the fault regarding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hen we consi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upports about various donation systems to encourage donation culture through all socie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effective methods are the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taxation support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This study researched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and the taxation problem regarding current donation system, through these, we examined the taxation support plan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Not only the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the taxation support plan was very importan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e variou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such as donation pension system, pension donation system and service donation system, stock donation, inheritance donation system etc. and the complete taxation support is necessary in case of actual donation. The insistent support pla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onation culture should be encouraged by various donation system and the taxation support plans should be necessary which were correspond to each donation system. Second, currently according to donation income tax deduction was changed to tax credit, the donation culture would be hindered. So, the change to income tax deduction or the expansion of tax credit rate would be necessary. Third, the donation which was expensed in relevant year should be fully deducted in current business year by expansion of taxation support for donation deduction carried forward. Finally, the transparenc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secured and the reliabilit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recovered by management reinforc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and it is need to reinforc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institution or individual fals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false donation deduction fundamentally. This study found the actual plans that extend the donation culture and encourage the social contribution according to donation by related legislation support and taxation suppor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e wish that the voluntary donation culture would be spread and the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would be extended by this stud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found actual and effective plan for positive taxation support of donation.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통하여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중에서 후자의 방법은 기부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을 고찰해 볼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기부문화의 전사회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부행위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부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각 기부제도에 부합한 세제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부적 제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울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의 문화가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내지는 세액공제율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가급적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받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며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기부금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보험을 확산하고 기부금장려세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에 따른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우리사회에서 기부를 통한 약자의 지원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부의 세제지원이 정착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