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사

김세원 (Cae One Kim) 한국EU학회 1996 EU학연구 Vol.1 No.1

N/A

기조연설 ; " 21 세기 국제경제질서 전망과 정책과제 "

김세원(Cae One Kim)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통상협력연구소 1997 Internationl Conference Vol.- No.-

제10차 국제학술대회 전체회의 발표논문 :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과제 - 유럽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

김세원 ( Cae One Kim ) 한국경제학회 2003 經濟學硏究 Vol.2003 No.S

한국의 정보통신전략과 한국-몽골의 공동번영을 위한 IT 협력방향

김세원 ( Cae One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자료집 Vol.2008 No.-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세원(Cae-One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28 No.-

WTO 체제의 다자多者주의 질서 속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게 시장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국간, 또는 다자多者간 동북아 FTA의 추진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취지, 비전은 물론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인 계획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FTA의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을 통해 동북아지역이 추구해야 할 ‘시장통합적인 FTA’의 설립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방향, 형태 및 비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ASEAN이 주도한 ‘ASEAN+3’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다. 즉 ASEAN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 및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차원의 시장통합은 물론 경제협력 마저도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본간 FTA는 여전히 협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 한국-중국간 FTA의 경우, 양국 정부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중국간 FTA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3국은 ASEAN 중심의 동아시아 시장통합과는 별도로 ‘공동시장’ 형성을 장기적 목표로 하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로서 통상적인 FTA와는 다른 ‘차별적’이고 좀더 ‘시장통합적’인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3국은 상호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초기에 장기적인 시장통합의 형태와 취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3개국은 우선 다자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되 단순히 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NTN)에 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단계별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준비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시장 주도적, 실리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FTA가 동북아 3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FTA가 3국 내 산업부문별, 그리고 경제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북아 시장통합의 종합적인 효과분석은 3국 내 시장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설득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 있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장애로 인해 경제통합의 추진을 지체하기보다는, 순서를 바꾸어 시장통합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동북아의 경우 민족주의 및 패권경쟁, 안보 정세의 급변, 과거사 문제, 국경분쟁 등 경제 외적인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내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평화와 번영의 추구에 따라 3국간 전반적인 협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최근 진행중인 6자회담을 다자안보체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은 FTA를 포함해 한 단계 높은 형태의 동북아경제연합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의 첫 단계를 추구할 수 있다. 즉 이 연합(NAEA)은 1) 동북아자유무역지역Northeast Asia Free Trade Area의 추진뿐만 아니라 2)통화, 금융협력, 그리고 3)에너지, 자원개발, 환경,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를 비롯한 산업부문별 협력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협력체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공동체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3국의 시장통합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간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득을 가져온다. 특히 시장통합의 추진은 동북아지역의 국제협상력 제고에 기여하며, 미국 및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제경제 질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동북아 시장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국과 일본간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유럽통합 과정에서 벨기에의 역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중재자적·조정자적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경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확고한 정착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특화산업의 경쟁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Possible economic gains from interdepende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provide very decisive motives for market integration in the region. All the matters hindering economic integration including political issues can be resolved with many different manners once the integration has been launched. Unlike the EU cas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needs to emphasize the possibility for potential economic gains in the early stage of the integration fo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However, Korea, Japan, and China have not yet initiated any official negotiation for an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ir own. In fact, Korea and Japan are still negotiating for FTA while Korea and China are showing some interest for a Korea-China FTA. On the other hand, Japan and China have not even started discussion for the possibility of a Japan and China FTA. The only tangible involvement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 far is their joining with the ASEAN under the ASEAN+3 umbrella. Under this framework, Korea, Japan, and China individually are pursu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ASEAN,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cent discuss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he FTA for East Asia may apparently be more feasible than the on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form their own market integration before FTA for East Asian countries is realized if one takes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status and potential economic gains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TA as a preliminary step for more advanced fi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clarify the agenda and visio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elect an appropriate form for market integration. In terms of practical aspects to be considered for the final goal,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sort out obstacles blocking the way toward their FTA agreement first. Especially,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should take some degree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way to promote the market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can be described as an economic-interest focused, market-leading, and practical approach.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estimated the possible macroeconomic gains resulting from the FTA, those forecasts should be accompanied with examination of the economic benefits at the industry level as well as improvements in market efficiency following institutional and policy coordination. The lessons from th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uggests that economic cooperation fairly can precede some complicated political issues in order to achieve regional integration. The impediments blocking a high level of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conservative nationalism, historical episodes, and border conflict issues. The market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cope with those difficulties by promising economic gains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s well as build-up for the transparent credibility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Eventually, they will be able to enjoy economic rewards via well-performing market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further peace in the region needs to be sustained for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While traditionally rivalr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s negative to the establishment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ere is some room for Korea to play a role as mediator and coordinator in the region like Belgium did in the course of European integration efforts. Mutual confidence among each other in Northeast Asia should be one of the most critical conditions on the way to the long term economic integration rather than a mere FTA in the region. To found a systematic economic integration in th

韓國의 對外經濟協定에 관한 小考

金世源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81 經濟論集 Vol.20 No.3

韓國은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을 採擇한 以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國家와 多樣한 形態의 經濟關係協定을 締結하여 왔다. 本稿에서는 이 중 貿易協定만을 分離하여 그 趣旨 및 分類를 試圖하고자 하며 이와 關聯하여 特惠協定의 推進에 의한 利得을 槪觀하고자 한다. 資本 및 技術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經濟協定 및 韓國經濟와 關聯된 效果分析 등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EC의 經濟統合 體系

金世源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글은 EC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로마조약, 단일유럽 의정서(SEA), 마스트리트 조약 및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제통합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들 조약은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경험은 史上 최초의 선례이며, '深化'와 '領域擴張'이라는 특유의 공동체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경 없는 역내 단일시장의 형성, 정책 접근 또는 공동정책의 수립, 經濟通貨同盟(EMU)의 출범은 목표 달성의 기본 수단들이다. 경제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EC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이다. 통합이 심화와 영역확장을 거듭할수록 회원국의 통합 관련 경제주권은 불가피하게 공동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며, 통합과 관련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정책 및 제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EC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글에서는 각 조약별로 추구하는 목표,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 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초기 로마조약에서부터 최근 암스테르담 조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역내외적 변화와 함께 회원국수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經濟統合의 理論體系와 現實

金世源 한국비교경제학회 1996 비교경제연구 Vol.4 No.-

NAFTA의 展望과 韓國經濟

金世源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經濟論集 Vol.32 No.4

NAFTA의 설립은 北美 3개국간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정ㆍ동태적 이익을 실현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NAFTA의 발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도 다소의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美洲지역과 아ㆍ태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NAFTA의 수립은 미국이 이제껏 추구해 온 다변주의(multilateralism)와 함께 지역주의가 하나의 국제질서의 흐름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NAFTA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가져오며, 한국의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대한 진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특히 기업의 세계화 차원에서 기존의 전략이 혁신되어야 한다.

아시아·太平洋地域內 經濟統合 : 國際經濟政策的 接近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pproach

金世源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84 經濟論集 Vol.2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