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문집해제 : 제산집 (霽山集)

김성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Vol.4 No.-

습식산화법을 이용한 PVA 분해에 관한 실험적 고찰

김성탁,박병욱,원양수 대한환경공학회 199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7 No.12

2015년 개정상법상 간이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쟁점 검토

김성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3

이 논문은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의 신설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 간이요건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법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절차적 효율성과 제도의 정당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간이요건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제시한 논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지배종속관계형)에 관해서는 비교법적ㆍ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매우 명백한 경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입법적 선택으로, 소수파주주 보호라는 기능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긍정하였다. ② 90% 지주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되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영업양도를 하는 종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90% 지주요건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③ 공동 합산에 의하여 90% 지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해석론으로 제한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일본 회사법에서와 같이 합산주체가 100% 주식소유에 의한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간의 합산에 의한 90% 지주요건의 충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90% 이상 주식소유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양측 회사에서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의 성립일(계약의 성립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⑤ 90% 이상 주식소유의 요건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요건충족 여부의 사전적ㆍ객관적 확정과 명확성을 기하고,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0% 지주기준은 소수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적 하한선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관에 의하여 더 엄격하게 상향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2) 총주주동의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에서 간이요건으로 하고 있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결권 없는 주주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와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검토하고,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동조 제2항 단서에서의 총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②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에 관해서는 영업양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업양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총주주 동의의 방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고, 결의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④ 총주주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절차적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철회를 원하는 주주의 의사를... As a general rule, transfer of business must go through the weighted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KCC §374(1)). By establishing the new Article 374-3 i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5(Act No. 13523, Dec. 1, 2015), in cases where one of the constituent companies of a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if there is consent of the total shareholders of such company or 90% or more of the total shares in such company are held by the other company,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may be a substitute for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ch company. The requirements of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are the same as the previous simplified merger(KCC §527-2) and simplified share swaps(KCC §360-9). The basic idea and framework of simplified transfer of busines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of 2015 is roughly the same as the Japanese Corporate Act Article 468(1) which is a model legislation of this provision, however, is somewhat different in its details.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s the issues that may be raised, especially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Commercial Code Article 374-3(1), even placing extra emphasis on the total shareholders' agreement requirements as well as the 90% or more holding of the total shares requirements. By doing these analysis, this paper is seeking some solu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cedural efficiency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 a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regarding the simple transfer of business are expected to be largely applied for other short-form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the merger.

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김성탁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2

Even when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and management rights are changed as a result, the Commercial Act does not regulate it because it recognizes it as a contract law issue. As a result, there is a loophole in the interest coordination of stakeholders that occurs in the controlling share transaction, which occupies the majority in the takeover transaction in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between the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topics are as follows: (ⅰ) whether the current market rule will be maintained, or whether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trol premium that occurs when the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equal opportunity rule; (ⅱ) if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what is the rationale to justify this; (ⅲ) which approach will be the most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seek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llowings are taken as the starting point: (ⅰ) what is a basic perspective on the exist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ⅱ) what will be the goals to be achieved by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The followings are reviewed as the contents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 (ⅰ) what will be the object and scope applicable to the regulation; (ⅱ) who will be the subject of discipline; (ⅲ) as a premium distribution method, which one is more suitable for the basic viewpoint and goals of the discipline, among ⓐ all shareholders equalization model (mandatory takeover bid approach) or ⓑ price discrimination model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stock purchase right approach); (ⅳ) what are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ⅴ) in regulating the above, which law is more appropriate between the Commercial Act or the Capital Market Law. 회사 지배권을 행사할만한 정도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아무런 회사법적 규율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업인수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지배지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에 허점을 보인다. 이 글은 대상회사에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익조정 차원에서 지배권 양도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 문제를 다룬다. 주된 검토 대상은, ① 현행 market rule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equal opportunity rule에 따라 지배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②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③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해법이 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으로, ① 지배주주의 존재와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규율에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도적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규율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②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③ 지배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배분방식으로 지배주주만이 양도 프리미엄 전부를 갖는 현행의 독점모델,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균점모델(강제공개매수방식),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매도가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차등모델(매수청구권방식) 중 어떤 방안이 규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지, ④ 이를 규율할 법체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에 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⑤ 지배주식 양도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주식매수가격에 차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시안을 제시한다.

영국과 러시아의 첩보외교전

김성탁 관훈클럽 2018 관훈저널 Vol.- No.147

메탄올 합성반응에서의 새로운 촉매반응경로

김성탁 한국공업화학회 2021 공업화학전망 Vol.24 No.3

證券去來所 會員權開放을 위한 法的改善課題

金性倬 嶺南大學校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科學硏究 Vol.15 No.2

중수도제도 도입시책

김성탁,Kim, Seong-Tak 환경보전협회 1994 환경정보 Vol.16 No.3

도시부 자전거전용도로의 설계

김성탁,백남철,Kim, Seong-Tak,Baek, Nam-Cheol 한국도로학회 2009 한국도로학회지 Vol.11 No.4

2009년 개정상법상 ‘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적 쟁점

김성탁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2

Small businesses with only a handful of owners and little capital have taken advantages of the corporate form using the same enabling statutes suitable for typical publicly held corpor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investors. In order to cope with such ‘small corporation dilemma’,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No. 9746, effective from May 28, 2009, has introduced many provisions concerning companies with total capital of less than one billion won,referred to as ‘small-capital-corporations’. The pattern of such small-capital-corporations has many similarities to the close corporations under the U.S. corporation law. This article considers the following legal issues of ‘small-capital-corporations’ in the newly added provisions of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 (1) the statutory capital requirements for the small-capital-corporation ; (2) the abolition of authent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notary public ; (3) the balance certificate as the substitution device of the depository certification which a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 have had the custody of the subscription price paid ;(4)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taking a convocation procedure and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by a written resolution ; (5) the minimum number of directors ; (6) the elimination of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and the substitution of director management by the shareholders ; (7) the rights of directors and auditor ; (8) the greater flexibility in control devices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hareholder agreements. 2009년 5월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대폭 확충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규범적 의미와 현실 적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주식회사의 유형을일반적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소규모주식회사로 구분하여, 소규모주식회사가 장차 ‘제3의 주식회사’로자리매김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하여, (1) 소자본의 폐쇄적 주식회사에관한 상법규정의 법제화 과정과 그 기대효과, (2) 소규모주식회사의 실태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의 차별성 및 유형적 특징, (3) 소규모주식회사의 유한회사 및 1인 회사와의 유사성과 차별성, (4) 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정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준의 타당성, (5) 소규모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원시정관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개정의 타당성과 문제점, (6) 소규모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제도, (7) 소규모주식회사의 기관구조의 특징으로 주주의 경영참여성향으로 인한 소유와 경영의 수렴화, 기관의 간소화 및 유연화, 기관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상법적용의 엄격성 완화와 정관자치의 확대, (8) 이사회의 부재에 따른 주주총회와 이사 간 권한의 재분배(‘주주총회중심주의’로의 회귀)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이화 등에 관한 개정상법의 내용에대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