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기술 활용성과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김기환,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202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30 No.1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Offset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ology proposed by Kim Ki-hwan and Lee Sang-bok (2022) in 2022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D technologies obtained through Offset. In addition, domestic defense and private sector rating methodology management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advisory institutions to verify the validity and fair evaluation of major technical achievements obtained through compromise offse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each institution are analyzed. Finally, to systematically database and manage the results created, a ‘compute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lan’ is proposed by deriving essential elements of the computer management system and analyzing the system needs.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연구개발 기술 등의 이행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에 김기환・ 이상복(2022)이 제안한 절충교역 정량적 성과관리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절충교역으로 획득된 주요 기술성과들의 타당성 검증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내 국방 및 민간분야 등급평가 방법론 운용기관들을자문기관으로 선정 후 각 기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절충교역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창출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 필수요소 도출 및 시스템 요구도를 분석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한국형 고속전철 개발 현황 및 성능평가

김기환,박춘수,이태형 대한전기학회 2004 전기의 세계 Vol.53 No.6

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김기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1

Legal interest r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s many countries try to boost their economies by lowing interest rate. As a result, the fixed legal interest rate could be too high for many transactions for which no agreement regarding the interest rate was made in advance between the parties.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possible to lower the legal interest rate to two or three percent per year, keeping it as a fixed one. Second, it is available to make it a floating (changeable) legal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standard interest rate of central bank. Third, it is also advisable to divide cases into two, and apply the fixed interest rate for civil legal relationship, and floating interest rate for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way has its own merits. It is, however, time to consider the floating interest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already adopted this floating interest rate. Once we have determined to take this way, there could still be many options how to manage i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various types of legal relationship, for which legal interest rates could apply. For lending money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the creditor’s expected profits because he c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arn the profit if he had not lent it to the debtor who cannot pay the interest. For late payment situation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to punish the late-payment-debtor and accelerate him to pay the bill. The person who committed torts is also under a similar circumstance. For other legal relationship, adjustment looks necessary. For example, in the case of cancelation of a contract, each party should give back what h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t is unfair for one party to maintain the profit he gained from the property during the mean time. So, each party needs to return the fruits or interests to the original owner. The interest rate does not have to be as high as other types of cases and it is acceptable just to make the unjust profit be returned. The deposit interest rate of nationwide commercial bank could be an example for it. When an agency supplies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ncipal without any consultation in advance with him, the same rule of fair adjustment applies because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bad intention to make profit on i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의외의 이득을 주게 되어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첫째, 민법개정을 통해 민사 법정이율을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법정이율을 민법에 고정하여 두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며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민사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계속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법정이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이 가지는 제재, 보상, 이행강제, 물가반영 등의 여러 기능은 시중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하는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법정이율의 유형을 나누어 가령 소비대차나 상사 법정이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고정시켜 두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점차 변동제로 이동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변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변동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규정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중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소비대차와 같은 사용대가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시중 대출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해당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지연배상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자는 아니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달리 약정이율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대가의 성격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과책과 이행강제의 필요성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원상회복 또는 급부반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과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조정하는 데 법정이자 지급의 취지가 있다. ④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출하거나 공동 채무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이익 조정의 의미가 있다. ⑤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 불법행위당시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액의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손해액의 확정시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지역사회자원 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환,이국희,이진영,이경,전재홍,권오경,김보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보호관찰 Vol.10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상황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모습을 진단하고, 영 · 미 등 선진외국에서의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발전적 모습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보호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미국에 있어서의 신앙-기반 등의 지역사회조직(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과의 정부의 파트너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또한 영국에서의 보호관찰당국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발적 봉사자들을 소년사법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자원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교정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회내처우를 주로 하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본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사회내처우에 적합한 예산의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활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며, 넷째, 지역사회자원활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중개자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측면에서 제시한 대책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집단계에서 보호관찰활동지원을 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집창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관리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한과 의무범위를명확히 규정하며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함과 아울러, 평가단계에서 성과나 활동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피드백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보상에 있어 직 · 간접적, 물질적 · 정신적 보상 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김기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여전히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채무자는 이러한 조건을 알고서도 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도 없다. 이행보조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이행을 대행하거나 협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셋째, 이행보조자의 이행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이행보조자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채무자의 역할에 속한다. 넷째,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하고 여전히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일종의 창구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웹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머신러닝기반 방어시스템 제안 연구

김기환,신용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4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number of Internet access devices is rapidly increasing. Smartphones, laptops, computers, and even IoT devices are receiv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Internet access. Since most of the device operating environment consists of web (WEB), it is vulnerable to web cyber attacks using web shells. When the web shell is uploaded to the web server, it is confirmed that the attack frequency is high because the control of the web server can be easily performed. As the damage caused by the web shell occurs a lot, each company is responding to attacks with various security devices such as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irewalls, and web firewalls.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detect, and in order to prevent and cope with web shell attack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t is difficult to respond only with the existing system and security software. Therefore, it is an automated defense system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web shell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that can cope with new cyber attacks such as detecting unknown web shells in advance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echniques in existing security software. We would like to propose about. The machine learning-based web shell defense system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quickly collects, analyzes, and detects malicious web shells, one of the cyberattacks on the web environment.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in designing and building a security system.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인터넷접속 디바이스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IoT디바이스까지 인터넷접속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디바이스 운영환경이 대부분이 웹(WEB)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웹쉘을 이용한 웹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웹쉘이 웹 서버에 업로드 될 경우 웹 서버의 제어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공격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웹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에서는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웹방화벽등 다양한 보안장비로 공격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웹쉘 대응 장비는 패턴 기반으로 탐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쉘 변종에있어서는 탐지가 어려우며 이런 특성으로 웹쉘 공격의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와 보안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대응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현실이다. 이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과 딥러닝기법을 활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웹쉘을 사전에 탐지하는 등 신규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대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웹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자동화된 웹쉘 방어시스템에 대하여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머시러닝기반 웹쉘 방어시스템 모델은 웹환경에 대한 사이버공격중의 하나인 악성 웹쉘에대하여 수집, 분석, 탐지를 빠르게 하여,안전한 인터넷환경구축 및 운영시 필수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웹정보보안 시스템 설계,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해시 도시디자인의 발자취와 비전

김기환 새건축사협의회 2008 건축과사회 Vol.13 No.-

콧등 시린 첫 월급

김기환 샘터사 2005 월간 샘터 Vol.421 No.-

CAE를 이용한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품 개발

김기환,권창오,송동주 嶺南大學校 工業技術硏究所 2002 工業技術硏究所論文集 Vol.30 No.2

Optimal design for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of a hand brake cover was investigated by using CAE. The viscoelastic flow through a hand brake cover shape mold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Numerical analysis reasonably predicted the general performance, i.e, hold pressure, cooling time and hold pressure time. In order to determine optimal process parameters, Numerical analysis and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for various process conditions. In this study, we increased the productivity by 160% by optimal process conditions.

현장탐방 :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김기환 평화문제연구소 1994 통일한국 Vol.12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