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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 Gyoung Gyu Choi ),조성곤 ( Sung Kon Cho ),김규란 ( Han Ah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국제통상연구 Vol.18 No.3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 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 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 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rst ISD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iled by a foreign investor and also presents the futur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case. Lone Star Funds, a US-based Belgian private equity firm ha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ISD) arbitration claim, alle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violated its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Korea-Belgium BIT. Specifically, Lone Star argu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due to direct damages caused by a delay in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pproval of the sale of KEB shares and ``indirect expropriation``via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in violation of the Korea-Belgium Bilateral Tax Treaty. Howev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gues that it was proper legal process to wait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Lone Star`s stock manipulation case before approving the sale of KEB.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each arbitration case involves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relevant governmental measure against the investor and that indirect expropriation arguments ma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vestors. By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equate guidelines in the domestic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better able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Measures such a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minimum treatment for adoption of more uniform standards should be encouraged. Going forward, the Korea-US FTA Commission`s further discussion on sensitive matters may even allow the minimization of disput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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