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利自由化에 대한 考察

金光植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3 우암논총 Vol.9 No.-

학술중계-정밀공업의 오늘과 내일

김광식,Kim, Gwang-Si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86 과학과 기술 Vol.19 No.10

이 글은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한국기술사회가 실시한 기술사 보수교육에서 김광식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발제 1 : 군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광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백색 완두유묘 중의 IAA 수준에 미치는 저온의 영향

김광식,박창규,박노동,안승희 한국농화학회 1990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33 No.1

Little is known about the regulation of IAA level in plants under low temperature. On exposing 6-day-old etiolated pea(Pisum, sativum L, var. Sparkle) seedlings grown at 25 ℃ to 5 ℃ for 3 days, free IAA level decreased from 17.6 to 4.9 ng/g fresh weight(that is, from 68 to 10 p㏖/shoot) and total IAA level from 113.2 to 60.8ng/g FW. The level of free tryptophan, precusor of IAA, also decreased from 583 to 414 n㏖/g FW and that of free phenylalanine and tyrosine, products of shikimic acid pathway along with tryptophan, decreased from 3,168 to 2,327 n㏖/g FW. Thus low temperature was found to down-regulate the level of endogenous IAA, in part, by reducing tryptophan biosynthesis in etiolated pea shoots.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김광식,박영규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시행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뒷받침하는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를 통해서는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 되어,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시행과 공공누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먼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 및 적용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타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공공저작물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률과의 문제점, 제도상의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With enforcement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prescribing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works created and published for business by nation or local governments become the target of free use. In addition, new social and economic added value is expected to be created because the copyright of public institutions is recognized through ‘Gonggongnuri’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he Korean creative commons license supporting this provision and copyrighted public records are actively disclosed to and used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the use permission procedures. However, the followings seem to be reviewe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Gonggongnuri, confusion can be caused because the provision itself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re complex and unclear. In addi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 use of the general public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24-2 of amended copyright law and Gonggongnuri, the analysis of other laws associated with Article 24-2 and institutional review and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Thus, this study first presents the amendment plan of Article 24-2 of copyright law and conflict resolution plan with other laws and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and Gonggongnuri by build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nggongnuri and private portals and users.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김광식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1982 신학사상 Vol.39 No.-

백용성 萬日參禪結社會의 전개와 성격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2017 大覺思想 Vol.27 No.-

본 고찰은 근대기 고승인 백용성이 1925년 10월, 망월사에서 禪律兼行을 표방하면서 시작한 萬日參禪結社會의 전모를 정리한 논고이다. 결사회에는 午後不食, 平時默言, 洞口不出이라는 규칙이 관철되었고, 30여명의 수좌들이 동참하여 간화선 수행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사회는 1926년 4월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되었고 1927년 8월 경 자진 해소되었다. 결사회는 근대기 최고의 선지식인 백용성 주도, 결사의 내용, 결사에 참여한 일부 수좌의 명단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접근은 미약하였다. 이는 결사회의 참가자를 전하는 기록이 없었던 것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백용성대종사 총서』의 신발굴자료에 결사회의 방함록이 수록되어, 결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백용성 연구를 하면서 수행하지 못한 결사회의 개요, 성격을 분석할 수 있었다. 결사회는 일제하 불교공간에서 대두된 점, 결사회의 사상적인 지향, 결사회를 주도한 백용성의 위상, 결사회에 참가한 수좌들의 전모를 볼 때 다양한 역사성, 성격을 들추어 낼 수 있다. 이 고찰에서는 필자는 결사회의 개요, 역사적 추이, 백용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추후에는 결사회의 사상, 계승, 간화선, 참가자의 분석 등이 더욱 요청된다. 이 고찰이 일제하의 선불교, 근대기 결사의 성격, 백용성 연구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assembled society for the ten-thousand day meditation which was started by the modern high priest, Baek, Yongseong who insisted on Seonyul Gyeomhaeng 禪律兼行(carrying out the dynaya and the vinaya at the same time) at the Mangwol monastery in Oct, 1925. The assembled monastery set up the rules, 午後不食(do not eat after the lunch), 平時默言(be silent if not an important matter), and 洞口不出(do not go out of the temple) and about 30 persons buddhist practitioners joined together and practiced the Ganhwa Seon there. However, the society moved to the Naewon hermitage of the Tongdo monastery in April, 1926 and was dismantled naturally in Aug, 1927. Actually, this assembly was led by the high intelligent priest Baek, Yongseong and there has been some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of the society and the list of some buddhist monks who took part in, though related few researches have been made so far. Because there was no any log which tells enough the participants of the society. Fortunately, I could find out that the list of participants of the society was in the newly excavated sources of the great master Baek, Yongseong's collections which were recently published. Based on it, I analyzed the assembled society with the purpose and its activities which I could not carry out exactly while doing researches for the reverend Baek, Yongseong. Through the facts that the society was established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had its unique ideological direction with the high priest Baek, Yongseong and other monk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it is likely to discover various historical issues. In this paper, I tried to do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by focusing on the content of the society, its historical meaning,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Baek, Yongseong. As it requires more study on the ideology of the society, its succession, Ganhwa Seon, and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I look forward to having this research be helpful to the studies for the Seon Buddh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society in the modern time, and the reverend Baek, Yongseong.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김광식 한국불교학회 2014 韓國佛敎學 Vol.70 No.-

This dissertation is the writing to look into Sŏkjŏn Park, Hanyŏngand Bang, Hanam who are renowned for prelates of modern buddhismfrom a competitive point of view. So far, there have been implemented researches on Sŏkjŏn andHanam from the points of individual, family views. As a result of thoseresearches, their lifetimes, thoughts, characteristics were fully given a lighton though, historic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that they had werecarelessly dealt with. So, in this writing, I'd like to compare with characteristics from acomparative point of view between them looking mainly into the paststhat they did for practice. I searched concrete contents of their pastsdividing into practice, educational activity, writing activity, religiousactivity and racial movement. In terms of practice, Sŏkjŏn practiced in the part of studying sutra,Hanam practiced in the part of studying Seon. This made a differencebetween their identifications. In educational activity, Sŏkjŏn was focusingon the humanistic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institute of Ganghak andNew&Old simultaneous studies, but Hanam was focusing on Seon mainlyconcentrating on Sangha education succeeded to tradition. In writingactivity, Sŏkjŏn was contributing to education, propagation, and thehumanities, but Hanam was writing to emphasize Seon practice,Simultaneous practice of Seon and Doctrine, Precepts⋅Contemplation⋅Prajna the three supreme principles. That is, Sŏkjŏn was focusing onguiding future scholars and training talented indivisuals, but Hanam wasconcentrating on Seon practitioner and awareness of Sangha. In religious order and racial activity, Sŏkjŏn was working in the way of religiousorder, but Hanam was doing staying in a temple of mountain. But theywalked together with same steps, in terms of development of Buddhism,protecting religious order. Such like this, Sŏkjŏn was having a step on improvement in themiddle of way, but Hanam was having a step on conservativeness oftraditional adherence. However, they kept not only their identities, butalso tried to have intelligent steps corresponding right to the reality. 본 고찰은 근대불교의 고승으로 명망이 높은 석전 박한영과 방한암을 비교의 관점에서 살피려는 글이다. 지금껏 석전과 한암은 개별적, 문중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생애, 사상, 성격 등은 온전하게조명되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 특성 등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들이 수행한 행적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를 서로간의 비교의 관점에서 특성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행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행, 교육활동, 집필활동, 종단활동 및 민족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행에 있어서, 석전은 경학 방면에서 한암은 선학방면에서 수행을 하였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을 대별하였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석전이 강학 및 신구겸학의 교육기관에서 인문학적인 교육에 유의하였다면 한암은 선에 중심을 두면서 전통을 계승하는 승가교육에 유의하였다. 집필활동에 있어서, 석전은 교육⋅포교⋅인문학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하였다면 한암은 선수행⋅선교겸수⋅계정혜 삼학의 강조를 위한 글을 집필하였다. 즉 석전은 후학지도와 인재양성을 한암은 수좌 및 승가의 자각을유의하였다. 종단활동 및 민족운동에 있어서, 석전은 종단의 일선에서 한암은 산중은거에 임하면서 행보를 갔다. 그러나 불교발전, 종단수호에는 동일한 행보를 갔다. 이렇듯 석전은 중도 개량적인 노선을, 한암은 전통고수적인 보수의 노선을 걸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당시 현실을 정면으로 대응한 지성적 행보를 구현하였다.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기술동향

김광식,남택용,Kim, K.S.,Nam, T.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5

이제 공통평가기준(CC)의 도입은 거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C를 도입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평가기관들이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CC를 고려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업체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CC 관련 기술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인 TCSEC과 ITSEC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국제간에 상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대해 CC 출현 배경, CC 표준 규격, PP와 ST 개발동향, CC의 최근 표준화동향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연구개발체계에 CC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C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ICCC’2002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 연구개발체계에 CC 도입시 개발자들이 고려해야 할 개발 보증 증거물들에 대해 살펴본다.

식민지기 재조일본인의 구연동화 활용과 전개양상

김광식 열상고전연구회 2017 열상고전연구 Vol.58 No.-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구연동화가 이와야 사자나미와 구루시마 다케히코의 활동을 조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개략하고, 그 영향을 받은 재조일본인의 움직임을 고찰하였다. 재조일본인 구연동화가는 경성일보를 통해 활동했는데, 구루시마의 인맥(오토기구락부와 회자회)이 활용되었다. 1918년에 다쓰야마 루이코는 재조일본인 소학교를 중심으로 오토기 강연회를 실시했지만 단기간의 활동에 그쳤다. 매일신보 및 경성일보는 1921년 말부터 소아회를 발족시켜 그 대상을 조선아동으로까지 확대시켜 구연동화를 보급시키려고 노력했고, 1923년 조선동화보급회를 통해 구체화 된다. 소아회와 조선동화보급회는 시모노세키 오토기구락부의 야시마 류도와 회자회(回字會)의 사다 시코가 동시에 참여했는데, 야시마는 전자를, 사다는 후자를 주도했다. 사다는 계속해서 1925년 말부터 1931년까지 조선아동협회를 이끌며 스승 구루시마를 비롯해 회자회 회원을 다수 조선에 초청해 구연 순례회를 개최했다. 영미권(英美圈)에서는 도서관원이 원화(原話)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발달․보급된데 반해, 일본에서는 구연동화가, 교육자, 종교 관계자가 큰 장소에서 웅변술과 같은 화술과 제스처를 중시하고, 대중적 성격을 지니고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다. 구연동화의 보급자 구루시마는 근세적 일본 전통과 개인적 전쟁체험(청일전쟁, 러일전쟁 참전), 군인, 기독교 신자, 당대 내셔널리즘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신 및 인격 수양을 목표로 구연동화를 보급하였다. 사다는 아동애호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1923년 조선동화보급회, 경성소년의용단, 1924년 내선(內鮮)아동애호연맹, 1925년 경성소년단, 조선아동연맹(조선아동협회로 개칭) 등 여러 단체명을 수시로 바꾸면서 아동애호를 위한 교화활동, 잡지 발행, 강연회, 모성존중, 모체보호사업 장려, 일본에서의 조선 소개 구연활동 등을 전개했다. 1928년 당시 사다의 구연활동은 대중구연동화, 교실동화, 종교동화를 전부 포괄하며 조선아동협회 주간, 경성사범학교 내 순광(醇光)동화연구회 고문, 종교동화일본연맹 간사 등을 역임하며 전방향적으로 활동했지만, 그 주요 활동의 대상과 목적은 일본아동과 ‘내선융화’에 있었다. 읽기용 일본어 조선동화집에 비해, 일본어 구연동화는 조선아동에게 더 높은 일본어 능력을 요구했다. 일본어 구연동화의 활용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취학률과 일본어 식자율의 저조로 인해 조선아동으로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를 민감하게 인식한 고이케 다케루는 의태어 등을 생략한 구연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대안이 될 수는 없었고 식민지 언어 문제는 심각한 균열을 야기했다. 본고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조선어와 일본어를 통한 읽고 쓰기용 조선동화집, 듣기용 구연동화, 말하기용 구연동화집의 수용과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다. Activity of Fairy tale storytelling writer who represents Japan (Sazanami Iwaya and Takehiko Kurushima) was considered in concerning with Chosun by this paper. And the movement of the Japanese Settlers in Chosun under Japanese Rule who underwent influence of Takehiko Kurushima was considered. The Japanese Settlers in Chosun Fairy tale storytelling writer came into action through the Gyeongseongilbo mainly. And That concerned connections of Kurushima (Otogi-club and Kaijikai). The Maeil-sinbo and the Gyeongseong-ilbo made the children’s committee start from the end of 1921, and even made them expand to a Chosun child, and tried to make a Fairy tale spread. It was embodied through the Chosun Fairy tale spread Group in 1923 actually. Yashima of Shimonoseki Otogi-club, Sada of Kaijikai participated with the children’s committee and the Chosun Fairy tale spread Group. Yashima took the lead in the children’s committee and Sada took the lead in the Chosun Fairy tale spread Group. Sada led a Chosun child society from the end of 1925 to 1931 continuously. Sada asked a member of Kurushima and Kaijikai to Chosun and held a Fairy tale storytelling meeting. A library clerk put emphasis on field talk in the area of England and America, and it developed by the system which does small-scale storytelling. But an art of conversation like an oratory and a gesture are emphasized at a big place in Japan, and, it's popula. Kurushima is the spread person of a Fairy tale storytelling in Japan. Kurushima utilized Japanese tradition and nationalism and made a Fairy tale storytelling spread, targeting the training of spirit and the character. Sada had the interest in child's kind movement and established various child groups. Sada organized the Chosun Fairy tale spread Group (1923), child love union of Japan and the Chosun (1924) and Chosun child society (1925) etc. But Sada had the interest in Japanese child and was aiming at goodwill of Japan and Chosun. Japanese Fairy tale storytelling requested the high Japanese ability of a Chosun child compared with the Japanese Fairy tale collection for reading. The percentage of school attendance in the colony Chosun and the expert rate of Japanese were low in 1920's. Chosun child couldn't understand Japanese Fairy tale storytelling with that. For example, Takeru Koike understood such situation and proposed Fairy tale storytelling from which an imitative word was omitted. But this couldn't be also an alternative. Language problem in a colony has caused a serious cr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