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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투자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 ETF와 인덱스 펀드 등 패시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펀드구성종목에 대한 패시브 펀드 운용사의 지분율도 빠르게 상승함. 이에 따라 학게에서는 패시브 펀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점차 제기됨. 따라서 패시브 투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펀드 운용사의 기업 경영진 감시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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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제 발전방향 :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6
□ 차등보험료율제는 예금보험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완화를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는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한 이후 2016년 차등평가모형을 변경하는 등 차등 보험료율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음. □ 미국 연방계금보험공사(이하, FDIC)는 1993년 차등보험료율제를 최초로 도입한 후 차등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의 미래 손실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음. □ 유럽은행감독청은 회원국 예금보험기구의 예금보험료 산정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는데 FDIC와 같은 예금보험기금의 미래 손실가능성을 고려한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점이 특징임. □ 우리나라 차등보험료율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의 미래 손실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차등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예금보험료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회사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차등보험료율제의 투명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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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8
□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오랜 하락세에서 벗어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익성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다소 반등하는 모습임. □ 그러나 국내은행의 2017년 수익성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의 정점을 찍은 2011년 수준은 물론, 2000년 이후의 장기 평균보다 낮으며 글로벌 100대 은행들과 비교해도 낮음 편임. □ 은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수익성'을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의하면, 현재의 수익성 수준은 '최소한의 기본수익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계속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위한 M&A와 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수익성 요구는 확대ㆍ발전하는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은행이 금융중개기능과 배당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창출을 넘어서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버퍼를 마련하기 위함임. □ 다만 이와 같은 적정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은행 스스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기술ㆍ경영 측면의 혁신 노력을 계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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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문 CCyB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임. 각국 CCyB 부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CCyB 부과가 민간신용 총량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문별 CCyB 부과는 규제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을 감소시키고, 비규제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가계부문) CCyB 수준을 결정할 경우 (가계)신용 총량과 함께 이러한 미시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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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8
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 조치의 정상화에 따른 효과가 내년부터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둘째, 지난 수년간 매우 빨랐던 대출 증가세가 자산건전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은행은 양질(良質)의 자산을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한시적 유예 조치가 적용된 대출이 연착륙하여 은행 자산건전성에 지나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신용 보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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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의 은행 소유 · 운영에 따른 편익 및 리스크와 정책방안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4
최근 BIS의 보고서는 기술기업이 은행을 소유·운영할 시 발생하는 편익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함. 기술기업은 기술력, 편의성, 데이터, 금융포용, 경쟁촉진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해상충, 경제력 집중 및 반경쟁적 행위, 전이 및 시스템리스크, 통합감독 애로 등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편익을 장려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 감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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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2
□ 단기실적주의란 회사 경영자와 투자자 등이 회사 가치의 장기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함. □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되면 좁게는 자신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넓게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고 금융중개를 왜곡하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본 고는 국내 일반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보수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이 단기실적주의에 노출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함. □ 국내은행 임원 보수는 성과보수 비중 측면에서는 단기실적주의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및 영국 은행에 비해 보수 공시가 상세하지 않고, 보수 이연 비중 및 기간이 약하며, 현금 위주 성과보수 지급 등으로 인해 임원의 지분 보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임원 보수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 임원 보수 수준을 고려할 때 임원 재계약, 승진 등이 더 큰 금전적, 비금전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임원 인사가 장기성과와 충분히 연동되도록 인사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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