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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좋은세상 프로그램의 수혜정도와 수혜자의 사회자본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비교

        권혁창 ( Kwon Hyeokchang ),김지훈 ( Kim Jihoon ),강욱모 ( Kang Wookm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복지자원연계체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정도와 수혜자의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민간복지자 원연계체계는 기존의 공·사 파트너십 유형과 다르게 공공부문이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활용한다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시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 좋은세상 프로그램의 수혜정도가 사회자본 중 기관신뢰, 사회적 규범 및 네트워크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서 진주시 좋은세상 프로그램의 수혜정도가 사회적 규범 및 네트워크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는 대인신뢰와 기관신뢰에도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private welfare resource linkage system of Jinju city and beneficiaries’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regional private welfare resource linkage system of Jinju city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does not belong to the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econd,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es shows that the “good world” welfare policy of Jinju city, which is one of the regional private welfare resource linkage system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apital such as institutional trust, social norm and network formation among beneficiaries. Third, the “good world” welfare policy of Jinju c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norm and network formation for both the poor and the near poor, and also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for the near poor.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considerations in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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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권혁창 ( Hyeokchang Kwon ),김지현 ( Jihyun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SPSS 21.0 및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 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7차 자료를 사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액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7~12차 자료를 사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남녀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액은 오직 남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남녀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확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여성을 위한 크레딧 제도 개발 등 성별 격차를 줄이는 유인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recipients,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Regarding the study method, SPSS 21.0 and STATA 14.0 analysis programme are used to serve the aim of this paper. First,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Crossover Analysis and t-test were facilitated to learn the characteristic of variables. Second, Panel Regression Analysis method is used to find out the relations in between National Pension Log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by utilizing the panel data (7th wave-12th wave)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the National Pen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eparate analyses by gender, the National Pensio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nly for me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es that th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n life satisfaction differs upon gend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coverage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elderly's life satisfaction and that the National Pension needs to develop incentives to narrow the gender gap,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credit system for women who are more disadvantaged tha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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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권혁창 ( Hyeokchang Kwon ),홍다영 ( Dayoung H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령자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2012)에 65-74세 1,262명을 12차 년도(2017)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신체 건강 변인, 정신건강 변인, 경제적 변인, 제도 변인을 통제했을 때, 고령자 노동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로 지역을 통제했을 때, 고령자 노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고령자 노동은 삶의 만족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their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region. Using the 7-12 wave of Korea Welfare Panels, 65-74 year-olds are analyzed by panel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social demographic facto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economic factors, and the institutional factors are controlled fo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and their works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However, when further local control was controll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work and life satisfac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analyses in large cities,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shows that the elderly work has different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by reg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should be applied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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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폐교 시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 연구: 현행 사학연금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및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정인영 ( Jung In-young ),권혁창 ( Kwon Hyeokchang ),김수성 ( Kim Su S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3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아 대학의 통ㆍ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의 목적은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에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어 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0~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범위에 포함시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 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2018 년 기준 연금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폐교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 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stimate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from Teachers’ Pension for retired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forced out of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Act, the age of the commencement of pension payment is 65 years old, but problems arise due to the regulation of providing retirement pension after 0 to 5 years of retirement due to abolition of a school.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losed schools as disasters in Teachers’ Pension, and it is suitable to include them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f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may then be considered to use Teachers’ Pension Fund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financial estimate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the current pensioners from the closing of schools as of 2018 accumulating by 2050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has been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to pay pension upon retirement. Second,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accumulating by 2028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will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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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복지자원연계체계의 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

        김지훈(Kim Jihoon),권혁창(Kwon Hyeokchang),염동문(Yeum Dongmoon),강길선(Kang Kilse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67

        본 연구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서비스를 사례로 민간복지자원연계체계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복지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는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이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 복지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 관해 세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세 집단은 복지서비스의 품질의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서비스 이용횟수, 주택소유와 수급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 수급상태, 서비스 이용횟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 유형에 영향을 주는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계층에서 기관신뢰와 서비스이용횟수가 높을수록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평가 유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평가 유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neficiaries" evaluation of quality of welfare services in private welfare resource linkage system in case of “good-world” welfare service in Jinju city. First, beneficiaries" evaluation of quality of welfare services were positive in terms of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Second, as a result of latent profile analysis, there were three latent group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beneficiaries about the quality of the welfare service. These latent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erms of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of quality of welfare services, but also in terms of social capital, service use frequency, home ownership, and the statu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ird, social capital, cceptanc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service use freque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type of welfare services. Fourth, in case of both the poor and the near poor, the higher the level of institutional trust and service use frequenc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service quality of users. Meanwhile, the worse the level of health,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service quality of users for the near poor.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considerations in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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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In-Young Jung),권혁창(Hyeokchang Kwon),유희원(Heewon Yoo)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연구 Vol.29 No.1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improve National Pension Credits (NPC) for unemployed youth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PC for unemployed young people and problems with it in comparison to credits for unemployed youths in Germany, Britain and Sweden. Future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NPC for unemployed young people are also suggested. The main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nly credi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unemployed youths is military service credit, while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in other countries have credits for occupational training periods and study periods, as well as military service periods. Second, the maximum contribution period credited for the military service credit is 6 months, which is far shorter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and thus suggests a need to consider enlarging the maximum contribution period credited. Third,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contribution period of the NPC is credited when the benefit right takes place so the contribution period needs to be credited when the behavior (i.e., military service) happens. Fourth, the introduction of credit for occupational training periods needs to be reviewed in order to expand the coverage of young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long-term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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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년층 가구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 연령별 비교

        조혜정 ( Hyechung Cho ),염동문 ( Dongmoon Yeum ),권혁창 ( Hyeokchang Kw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2

        본 연구는 청장년층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가구 빈곤과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사회적 원인론과 사회적 선택론에 근거해 검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중 5차년(9∼13차년) 자료에서 20세∼59세 6,058명을 대상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청장년층에서 가구빈곤과 우울 간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원인론과 사회적 선택론을 모두 지지하였다. 둘째, 연령에 따라 가구빈곤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두 가설 모두 기각하였다. 30대는 사회적 선택론을 지지하였으며, 40와 50대는 두 가설 모두 지지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poverty and depression for the blue-age generation, based on social causation theory and theory of social selection. This study analyzes 6,058 people aged between 20 and 59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9-13 waves),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entire blue-age generation supports both social causation theory and social selection theory.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usehold poverty and depression are different depending on age. For those in their 20’s, both theories were rejected. For those in their 30’s, the social selection theory was supported. For people in their 40’s and 50’s, both theories wer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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