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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권순민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ion case is legal program for checking and controlling the doctrine of prosecutorial monopoly and expediency. No one can prosecute other than Prosecutor in Korean criminal system. The most effective system in criminal process for criminal victims who want to punish a offender against the prosecutor’s disposal of nonindictment. However, it is less than 1% that court accept the petition of applicant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prosecutors would not faithful and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even if court allows this petition of applicants. The prosecutors seek innocent to the charge or abandon appeal in many cases is charged by court-ordered indictment. Thi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uniformity or identity of public prosecutors. Recently, it is argued that a lawyer designated by court should take a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the petitioner as a victim also should participate criminal trial and request for evidence and examine a witness and defendant like a party.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함께 운영하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의 판단이나 반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던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재정신청제도의 변화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다. 앞으로 재정신청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재정법원이 여러모로 여력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재정법원의 조사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 사건 수가 획기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유지에 소극적이고 구형을 포기하거나 무죄 구형을 하는 실무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정시청제도 자체가 법적 의미를 다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재정신청제도와 관련하여 공소유지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이 제도 전체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과거와 같이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로 하여금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개선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공정한 공소유지가 예상되는 재정사건 공판절차에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이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직접 공판절차에서 출석권, 정보권,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피고인신문권, 구형권 등의 참여적 권리를 실현한다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자의적 공소(유지)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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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권순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2
2020년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란 대주제하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부터 공범자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 이를 직접 규정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 작성 조서인 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그 해결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과 학계 다수 견해는 이에 대해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고, 검사의 경우에는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제312조가 개정되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인정’으로 수정되면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역시 과거의 판례와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 인정’으로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동일해지고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이 아닌 ‘협력’관계로 규정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경찰의 증거능력 차별을 유지하기어렵게 되었다,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법 제312조 제4항을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설을 정리하면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충실한 법해석과 ‘증거능력의 절대적 제한’을 통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과 이를 통한 피고인(방어권) 보호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범에 대한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며, 그 근거는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와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공범자에 대해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경우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판례와결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범자의 불이익한 진술만으로 다른 보강 증거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Article 312 clause 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the prosecutor,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her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In case of an suspect’s protocol prepared by a prosecutor to accomplice, it becomes a question of whether to apply Article 312 clause 1 or 4 of Criminal Procedure Code. Before the amendmen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312 clause 4 of Criminal Procedure Code. The theory of applying Article 312 clause 4 has the advantage of making an accurate grammat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and Supreme Court’s legal opinion of Article 310, The Supreme Court has understood the confession of the accomplice as th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another accomplice. The defendant can be convicted without any other corroborative evidence with only confession of accomplice, according to these judicial precedent. I think that admissibility of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accomplice,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transmitted according to Article 312 clau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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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축중기를 활용한 과적단속시스템의 과적 억제효과 분석
권순민,정영윤,이경배 한국도로학회 2012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4 No.5
PURPOS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verloading control effectiveness of enforcing overweighted vehicles using HS-WIM (High-Speed Weigh-in-Motion) at main lane of expressway. METHODS : To analyze the weight distribution statistically, HS-WIM system should has an appropriate weighing accuracy. Thus, the weighing accuracy of the two HS-WIM systems was estimated by applying European specifications and ASTM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for WIM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ccuracy test, overweight enforcement system has been operated at main lanes of two expressway routes in order to provide weight informations of overweighted vehicle in real time for enforcement squad. To evaluate the overloading control effectiveness with enforcement, traffic volume and axle loads of trucks for two months at the right after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were compared with data set for same periods before the enforcement. RESULTS : As the results of weighing accuracy test, both WIM systems were accepted to the most precise type that can be useful to applicate not only statistical purpose but enforcing on overweight vehicles directly. After the enforcement, the rate of overweighted trucks that weighed over enforcement limits had been decreased by 27% compared with the rate before the enforcement. Especially, the rate of overweighted trucks that weighed over 48 tons had been decreased by 91%. On the other hand, in counterpoint to decrease of the overweighted vehicle, the rate of trucks that weighed under enforcement limits had been increased by 7%. CONCLUSIONS: From the results, it is quite clear that overloading has been controll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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