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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This paper theoretically reviews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n the U. S. interms of general regulatory context. It seems difficult to resolve thecontroversy over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among different perspectives . Especially . whether and to what extent antitrust or economic regulationshould be arranged to pursue efficiency. as Chicago school insists. stillremains as an important social choice question. Accordingly the extent and scope of applying the doctrine to specific situations will be mostly affected by that choice. With this caveat in mind . however . we can generally conclude that it needs to be cautious to apply the doctrine to an unregulated market. while the presence of regulation in vertically-related market makes the doctrine more applicable with less controversy. In general. a regulated monopolist has anincentive to link the provision of its regulated product with that of other unregulated products . to capture the returns denied by regulation. The case for forcing access is therefore strong in the case of a price-regulated monopolist whose denial of access aids it to evade rate regulation . In addition. the doctrine can legitimately proscribes the monopolist's denial of rivals'access to the essential facilities in those industries where a monopolist lawfully operates in a regulated natural monopoly and in a related market that can be competitive. The obvious way to prevent regulatory evasion using vertical foreclosure is to order the monopolist to divest itself of its second- level operation and forbid its subsequent integration. This antitrust remedy not only deprives the regulated firm of its incentive to discriminate among unaffiliated providers but also prevents the potential cross-subsidization. In the case of mandatory access without structural remedy like divestiture, more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access price the facility owner would ask since it would be easy for a monopolist to set it at unreasona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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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의 방향과 과제
곽현근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2 지역학연구 Vol.창간 No.-
온 연구는 한국적 지방자치의 성격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지역시민사회 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방해하는 ε에H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지나친 중앙집중 화로 인한 지역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 및 지방정치인의 중앙정당에 대한 지나친 의존, 둘째, 중앙정부의 가부장적 관접 및 중앙정치인과 관료의 권력상실의 이해관계에 기인한 미흡한 분권화노력 , 셋째, 주민자치가 아닌 행정위주적 단체자 치, 넷째, 지역사회의 추|약한 시민동원 유인체계 및 시민문화의 부재 등을 지적하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앙정치의 민주화, 둘째, 지방정 부로의 자치권 이양, 셋째, 주민투표 , 주민발의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및 전자정부 의 활용, 넷째,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제고 , 재정확보 , 시민있는 시민운동으로의 전환, 다섯째 ,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각종 실험과 교육의 필요성 등을 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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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근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새천년을 앞둔 현재 전세계의 담론을 지배하는 화두 중의 하나가 정보화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몰고 가는 사회체계의 변화는 무한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등장에 대해 많은 석 학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경외심과 경계심의 눈초 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와 맞물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세계화이다. 신자유주의적 기초위에 세워진 세계화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도 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경쟁의 논리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낳게되며, 이러한 질서속에서 패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국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낙오자 로서 그 비용을 치뤄야만 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속 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 보화는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 들 여 지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인식아래 많은 국가들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의 건설과 같은 정보화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 990년대를 전후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선 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뒤져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정 보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김선기, 1998 : 2). 이러한 노력은 1994년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통 신부의 출범과 함께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수립과 1996 년 6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정보화노력과 맞물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 이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1996년 1 월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보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일천한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초점올 둔 정보화의 노력은 과거 산업사회 경제체제하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던 지역간 성장불균형의 해소와 함께 지역여건에 적합한 경제의 활성화 및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정보화의 초기노력은 낙후지역의 정 보화를 포함한 정보화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띠었으나, 최근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가 강조되면서 지역정부나 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손연기 1998 : 292-293 ; 김 성 태, 1999 : 177 - 178, 전자신문사, 1999 : 1136). 이렇듯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데 반하여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미약한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 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정보화의 주체로서 많은 애 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정보화의 필요 성올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전액지원이 아닌 매칭펀드방식으로 수 행되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정보화프로젝트지원사업에 지원하고 나 서는 등 과거의 수동적인 연에서 탈피하여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 로서의 역량올 어느 정도 발휘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가시화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대전 · 충남지역의 지역정보화 수준과 광 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추진현황을 진단해 보고, 이 를 근거로 앞 으로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전략,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추진배경, 그리고 대상범주 및 사업영역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최근에 실시된 다양 한 출처의 실증적 문헌을 중심으로 대전 · 충남지역의 정보화수준을 진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추진현황을 정리해 보고, 최근 동아일보 · 한국전산원에 서 시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보화수준평가결과 및 앞서 제시한 정보화수준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정보화의 과제 및 전략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올 모색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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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Assumptions of Economic Regulation from Three Economic Perspectives in the U.S.
곽현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Normative Assumptions of Economic Regulation from Three Economic Perspective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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