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동성(Kong Dongsung),방문규(Bang Moonkyu),윤기웅(Yoon Kiwoo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7 No.4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determines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in the 2006 scheme of the so-called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Korea (K-PART). The factors are largely grouped into two: assessed and unassessed. The 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officially listed in the rating scheme, such as assessing components, question weighting, question linkages, etc. The un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not listed in the rating scheme but influence the rating results in one way or another, such as the types of programs, the programs budget size, the politics of program authorization & appropriation, etc. This paper finds that among the assessed factors the program results/accountability and the strategic planning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factors of the rating results. The unassessed factors, particularly the programs budget size and the types of programs,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ratings, but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공동성 ( Dongsung Kong ),이동훈 ( Dong-hun Lee ),박재희 ( Jaehee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nd practice have been fragmented by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of the field. This study finds that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re very poor in Korea. And, the donor-partner coherence to achieve shared development objectives is also quite fragmented. The most critical finding is that the role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ODA, which were created in 2010 as an organization unit to orchestrate all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s ODA, has been minimal. These findings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into exploring the reform op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practices and its meta-governance systems as well.

유교사상의 거버넌스에의 실제 효용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배수호 ( Suho Bae ),공동성 ( Dongsung Kong ),정문기 ( Moon Gi Jeong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오늘날 환경, 재난, 복지와 같은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와 집합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해결하는데 국가 주도적 방식이나 시장 주도적인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거버넌스적 사고와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속에서 발전해온 거버넌스 이론과 접근방식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교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 의식 구조, 행동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실제 운영과 관리에 있어 유교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주의할 측면 모두를 고찰하고자 한다. 어떤 사상, 철학, 종교에서든 현실문제에 참여하고 적용하는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즉 긍정적인 요소와 주의 해야할 요소 모두를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운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교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은 적극 고양하는 한편, 주의를 요하는 요소들은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교사상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유교 공동체주의, 수신론(修身論) ? 특히 성찰성(reflexivity) 및 숙의성(deliberativeness), 자발성(volunteerism) 및 공적 책임성, 공공부문 근무동 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 중용사상(中庸思想), 화이부동(和而不同), 소통(疏通) 및 소통의 정치, 공론(公論) 및 공론정치(公論政治)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유교사상에 있어 차등적 인간관계론 및 세계 관, 공사관(公私觀)에서 공(公)과 사(私)의 불명확한 경계, 정명사상(正名思想) 및 예사상(禮思想) 등은 거버 넌스의 체제 구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양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of both government-centered and market-centered approaches in solving “wicked” and collective actionproblems. But since the concept and system of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context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there have been increasing doubts about whether the governance system can b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Through its long history, Confucianism has had great influence on Koreans`` attitude and behavior. Thus it is worthwhile to more carefully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thought and governance. Confucian communitarianism possesses rich elements of both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Confucian self-discipline(修身論, susinron) has such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s 1)reflexivity and deliberativeness, 2)voluntarism and public responsibility, and 3)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In addition, Confucian concepts such as 1)golden mean(中庸, jungyong), 2)respect for diversity and heterogeneity(和而不同, hwaibudong), 3)communication(疏通, sotong), and 4)public discussion(公論, gongron)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in Korean society. But some other elements in Confucian though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Examples are 1)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2)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3)Confucian rectification of names(正名思想, jeongmyung), and 4) great emphasis on formality(禮, y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governance can be misused for attainingprivate goals and interests and thus lead to favoritism, corruption and nepotism. 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can also promote “bonding social capital” but impede“bridging social capital.”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Kiwoong Yoon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Korea Government completed its second three-year (FY2008-2010) cycle of budgetary program assessment using the so called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This paper assesses the validity of K-PART by analyzing 879 program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of the 2nd cycle (FY2008-2010) somewhat improved compared to the 1st cycle (FY2005-2007)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K-PART works because of numerous rival cause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s, etc.;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Program Purpose and Design, Performance Measures,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erformance measures'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the rating results;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business area, program size and program type,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세종시 수정안의 정책변동과 담론경쟁 -툴민(Toulmin) 논변모형의 담론분석에의 적용-

권향원 ( Hyangwon Kwon ),박찬용 ( Chan Ryong Park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대립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상대 및 사회에게 소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통해 정책을 둘러싼 역동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정책의 수정안’을 둘러싼 대립적 행위자들의 담론경쟁을 경험적 분석의 사례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진 찬.반 진영의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세 가지의 시기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툴민의 논변모형’을 분석유목으로 삼아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참여자의 담론경쟁의 논변적 구조와 구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경향보다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대중성에 보다 지향되어 있었고, 타협 보다 지배를 목적으로 추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와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정책과정에서 합리적.공익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ㆍ외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환기 시킨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rguments relating to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to Sejong Cit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case is one of the very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since the policy (change) proposed by the president was defeat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had a majority.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in the ruling party opposed the policy change. The leader of the opposing faction was then-president hopeful, Park Geun-hye, to whom opposing the policy change was critical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collected the data mostly from the news media, organized the arguments into three time period, and analyzed the their (pros and cons) frames in the course of justifying their arguments. It found that their arguments were oriented toward political popularism rather than evidence-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