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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고헌환 ( Heon Hwa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카지노업은 첨단관광산업으로써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면에 정킷, 크레딧, 블랙게임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및 불투명한 회계 관리, 소유권분쟁의 잡음과 편법을 통한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ㆍ양수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는 이와 같은 카지노업의 폐단을 차단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조례의 졸속 제정, 감독기구의 조직, 카지노업 관리ㆍ감독의 한계 등 카지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면, 논란을 가중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업이 투명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카지노 감독기구의 현황과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asino business is secunng tax revenues, job creation, such as greater impact on the local economy. On the another hand, Junket, credit, illegal sales and opaque accounting related to black as game management. the amount of casino permits through the noise and expediency of the ownership dispute, it``s positive that occur frequently been cited as a breeding ground for various crimes. Therefore, Jeju Special Self-Goveming Province casino superVIsory authority blocks the evils of this casino up and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and to develop a healthy tourism industry was launched by the exi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However, since the early launch of the regulations enacted in the rush, the supervisory body tissue, casino business management. This limitation, and many other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casinos and supervisory bodies of supervision has been raised, and to add to the debate. So how about the problems derived by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status of the casino supervisory authority to develop a casino business of a transparent and healthy tourism industry proposes a law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KCI등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고헌환(Ko, Heon-Hw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행정입법은 행정기능의 확대ㆍ전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의 다양성과 범람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다양성과 범람은 의회입법을 침식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의회주의를 형해화ㆍ공동화시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은 무엇보다도 입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의 직접적 통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이론적 일반론을 개관한 후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외국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의 직접적 통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얻고, 장차 보다 적적할 행정입법의 통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oda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ring about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 from expan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specialization. The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erode to parliament legislation, has lose substance separation of legal, constitutionalism, parliamentarism of a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therefore be sought after th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bove all things th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carrying out essence function of legislation. Nevertheless do not carrying out properly the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these common theory has considerat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considerate necessity and limit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o compare major foreign countries to Korea about the direct control of parliament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should has be preview point to laws administrative of korea and would be find to the control wa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KCI등재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고헌환(Heon Hwan Ko)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단위를 두고 국가경찰과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모형의 체계를 갖추고 2006년 7월 1일 출범하여 약 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21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지 않았던 경찰법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그 동안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왔던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고 국가경찰이 경찰법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이원적 구조를 이루게 되어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할 예정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하여 이글에서는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launched on July 1, 2006, and was operated on a trial basis for about 15 years. On July 1, 2021,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Jeju Special. As the self-governing police, which had been performing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performe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national police performe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law,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the only dual structure. These chang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causing confusion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be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future, is being operated on a trial basis, so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establish the Jeju-typ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lay a role as a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wid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article aims to derive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 KCI등재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고헌환(Ko Heon-Hwa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남ㆍ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현재의 규범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남ㆍ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의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바로 통일이후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남ㆍ북한의 사회제도 및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비교ㆍ검토하고 통일이후에 남ㆍ북한의 경찰조직과 경찰법령의 통합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Specific contents of police legal system and basic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 of police leg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s unity remains as a national task and old grudge. Recently, a discussion of unity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many reasons such as collapse of North Korean system. South and North Korea have kept current normative constraints with adopting total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is situation,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ied in the future, many kinds of problems can occur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ed process. Especially, a serious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after unity is a matter of crimes and public peace that will be increased rapidly after unity. In other words, that is a problem for preserving public order. Therefore, the study on South and North Korean public order and legal norms needs to precede to accomplish efficient unity and minimize many troubles that can bring in after unity. So,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North Korean social safety control law with South Korean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d after uni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integrated direction to South and North Korean police system and police Amendment.

      • KCI등재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 · 제도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창설된 이후 이제 6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업무추진 계획의 성공적 달성 등으로 자체적으로는 성공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실시의 성격이 강하고, 소속 및 권한, 인력, 재정, 전문성, 근무형태 등 운영상의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더욱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운영 실태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On Feb. 28, 2007, the self-governing police force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launched with the inauguration ceremony. By the way, at that time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been management for six years. At this point of time, if it estimat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estimate successful itself. but, it is well known of managemental issue that personnel matters, financial affairs, specialty, working form and so on. Therefore, it was considerate on legal-institution, about the major issue come out in the management status, for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for the purpose of doing settled more successful system.

      • 일반논문 : 미국 헌법상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과 판례의 검토

        고헌환 ( Heon Hwan K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2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물리적 박탈만을 수용으로 보았지만, 수용논쟁을 겪으면서 오늘날에는 정부가 직접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수용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제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제적 수용도 재산적 가치, 권리침해가 되면 수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도 일정한 규제적 수용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결하여 왔다. 미국에 있어서의 수용의 개념은 기술한 바와 같이 사건에 따라 규제와 수용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리상 수용의 개념을 규제적 수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의 개념을 살펴보고,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규제적 수용의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At first the america accepted to taking about physical deprivation. But as taking argument, Today it was tend to taking, even if states is not obtain property directly. In the regard accepted to regulatory taking. therefore , the america accepted to taking about regulatory taking to like restriction officielle. In this connection, it was conflict of theory about distinction taking to regulatory taking. the precedents should not president to regular criteria distinction of regulatory and has resolved as contents and situation. The taking concepts in the U.S, as mentioned previously, different to apricate regulatory taking and taking, Commonly The taking concepts on legal theory change to regulatory t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its would be review to taking concepts with priority given to regulatory taking, its would be deploy to legal theory about precedents and criteria distinction of regulatory taking.

      • KCI등재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Ko Heon Hwan)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ㆍ전문화 현상으로 행정입법의 범람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범람은 의회입법을 침식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 의회주의를 형해화ㆍ공동화시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수단은 주로 입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그 통제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에 의한 합목적적인 통제는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입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기 책임적 인식하에 외부적 통제를 배제하고 자기통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의 기능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통제의 효과 또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일반론을 개관한 후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고찰하고, 외국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비교적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적 통제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얻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행정적 통제 방안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ring about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 from expan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specialization. The flooding and various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erode to parliament legislation, has lose substance separation of legal, constitutionalism, parliamentarism of a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therefore should be sought after th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From now on, the control way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s were had been rely on control of parliament and judical control. but,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eing emphasized because of a lot of problems about control of parliament and judical control. Administrative control is appropriate to hold oneself responsible for that administrative department legislated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s and would be maintain independent function of administration. or should be appeared to direct effect. so administrative control has been acknowledged to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considerate common theory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siderate major foreign countries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compare major foreign countries to korea about the administrative control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so implications deducted noticeable, deduc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administrative control way of effective and resonable.

      • KCI등재후보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2017 국가법연구 Vol.13 No.1

        Taking must be accompanied by just compensation for the typical infringement of property by national authority. However, there is a continuing debate over the criteria and extent of compensation, content, content, etc. in relation to compensation. The loss of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to live the life of the previous life, but it is often difficult to live a life or even threaten a living base. This causes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guaranteeing the guarantee of tenure as well a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enure in order to protect the livelihood of the means of living. Living compensation should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ublic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curred the public utility work, such as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 provision of a special sacrifice to the public,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for job support, such as providing compensation for the provision of a job, living expenses, living rewards. This is a matter of living compensation and problem.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in the country s land compensation law should be limited to a limited extent in comparison to other nations In this study, the Commission proposed a measure of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living compensation by the Korea and other nations.

      • KCI등재후보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주취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따른 제도적 흠결로 미온적인 제지가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서, 의료기관등 공공기관에서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 과다한 경찰력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상당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취자 문제에 대하여 음주문화의 개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비용의 감소 등에 관한 엄중하고도 적절한 주취자 조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의 미비, 주취자 판단기준의 추상성 및 보호주체의 모호성, 비 응급· 단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제재 수단 미흡, 음주소란에 따른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미미 등 법적인 문제점 그리고 보호조치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력 미흡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주취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various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drunkards have long been sustained by lukewarm deterrence due to institutional flaws caused by the traditional generous drinking culture. Recently, however, crimes committed by drunken people,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and disorder, have been increasing due to breaking into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olice sta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Excessive police force is used to protect drunkards from crimes, which reduces the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for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ervice, causing personal and social harm and considerable national economic losses. As a result, the need and need for legal improvement on drunks issues are being raised for strict and appropriate drunks measures on improving drinking culture, protecting drunks, and reducing costs. In addition, legal issues such as lack of grounds for protection of drunkards, abstraction of criteria for determining drunkards, lack of protection and sanctions for non-emergency and simple drunkards, and lack of cooperation by related agencies.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foreign legislation and operational cases concerning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protection measures and sanctions of drinkers to obtain implication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rotect dri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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