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점유의 판단 기준 - 대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

강혜림 한국사법학회 2024 비교사법 Vol.31 No.1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점유를 부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은 점유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태가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판례 역시 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리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본고는 점유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창출된 규범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제도 취지에 따라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점유 요건은 개별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유법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조항별로 점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부터 점유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러한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한지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본권취득 효과가 있는 취득시효나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점유의 취득 및 존속, 종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배타성뿐만 아니라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특히 점유가 불완전한 공시로서 기능하는 경우, 점유의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의 충족여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면 소멸되어야 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본권 취득에 준하는 효과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현재에는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점유가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점유의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되는 표지들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인식가능성(명인성)과 사실적 지배의 계속성(항상성)은 더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함으로써 이전 점유자(매도인)의 영향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이 권리자임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는 불완전하지만 매수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공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

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강혜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4

Although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clearly has a logical contradiction, the Supreme Court has not mentioned how they have been going to work each other, and the court decision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which has made academia present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the Article 407. I think that the effect of revocation does not extend to the other creditors due to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however the other creditors can recover the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and participate in attaching or apportioning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07, once the property is returned to the name of obligor, despite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lso due to the Article 407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who is the defendant in the action of fraudulent transfer, is obliged to regard the deviant property as the obligor's property not only for the plaintiff but also the other creditors, and cannot claim the objection's action of third party to execution against the other creditors, insisting his own ownership to the deviant property. The following three grounds can be established: (i) Historically,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both of Korea and Japan. (ii)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naturally results in providing benefits for the other creditors because the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is returned to that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deviant property is regarded as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having been never deviated at all. Such of benefit is inevitable, but indirect. Thus, the interpretation on the benefit should be kept to the minimum intent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iii) Although the revised Japanese Civil Act explicitly states that the effect of the juridical decision on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extends to the obligor and all other creditors, it seems that the revised Act does not regulate absolute revocation, but regulates that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decision by the court does extend to the people other tha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only to the necessary extent to recover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at is the general opinions in academia in Japan. I think that even though the future legal practice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s expected to go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practice in Korea, we may still refer to the legal practice in Japan because both of the countries consider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as preservation of the total creditor’s responsible property and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even emphasizes such purpose of the system more than before. 상대적 효력설과 제407조가 작용하는 강제집행절차 실무의 국면은 분명 논리적으로 부정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제407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제407조 법적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은 상대적 효력설 때문에 취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제407조를 근거로 환원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공취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해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해행위취소권제도의 목적을 공동담보 회복을 통해 채권자를 사해행위 이전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봐 온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은 다시 채권자의 담보가 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으로 반환되고 그 목적재산은 항상 모든 채권자의 담보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필연적이지만 간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점, 일본 개정민법에서는 채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취소효를 규정하였다기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책임재산 반환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점 등을 근거로 할 수 있겠다. 향후 일본 개정민법 하에서의 실무는 우리나라의 실무와 상당부분 다르게 갈 것으로 예상되나, 두 나라 모두 사해행위취소권 제도 목적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으로 보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일본 개정민법은 이러한 제도 목적을 종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양상인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무를 제도목적론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박과 저항 :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의 여성인물 연구

강혜림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9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3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채권

강혜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on the ground that not only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but also the debtor's transfer was made before the debt was incurred, in 98DA56690. In the legal academia, the majority of scholars agree with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cannot be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and future creditors are exceptively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case certain elements are established. Japan, German, France and the U.S. take a different stance on whether or not the creditors with a claim in specifics and future creditors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My paper suggests that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re is no legal ground in the Civil Code not allowing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2) it would be inequitable to discriminate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against other creditors with monetary claim; and (3) it is necessary for the first purchase in the case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rve liability properties of the seller, that is, the debtor. Also, regarding the future claim, in exceptional cases the future creditor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hich is the sam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aforementioned 98DA56690, the plaintiff should have been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ecause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and the elements necessary for future creditor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ere established. 대상판결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은 특정물채권이거나 장래채권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학설도 특정물채권은 예외 없이, 장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정물채권과 장래채권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적격성에 관하여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판례․학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견으로는 특정물채권을 불특정물채권과 달리 취급할 민법상 근거가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도 반하며, 특히 부동산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제1매수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정물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이 성립하기도 전에 그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다만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첫째로는 특정물채권이고, 둘째로는 장래채권 중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채권이므로,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강혜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oth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evidenc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sinesses as one of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 preexisting agreement, primarily a tacit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think is prop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Act does not regulate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EU regulates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as distinct from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or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results in extending the boundaries of an illegal cartel compared to the U.S. or South Korea. In order to regulate an illegal cartel efficiently,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included in one of the form of the illegal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sinesses could be one of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but in the case of 2013DU16951, it was not enough to tell there was a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disagree.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against an illegal cartel in oligopoly marke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at least a tacit agreement consider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gree of the conformity of an action between businesses.

미군정기 교육전개에 대한 고찰

강혜림 淑明女子大學校 文理大 敎育硏究會 1987 靑坡 敎育 Vol.16 No.1

GC-MS와 GC-VUV를 이용한 먹는물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분석법 비교연구

강혜림,고혁준,김은정,강경구 한국분석과학회 2021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본 연구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활용한 먹는물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에 있어 검출기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601. 3c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준용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진공자외선분광기(gas chromatography-vacuum ultraviolet spectroscopy, GC-VUV)를 이용한 정도관리를 수행하였으며, 물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헤드스페이스법으로 전처리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대표적 휘발성유기화합물로써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메타/파라/오쏘-자일렌(meta/para/ortho-xylene)을 대상으로 표준시료를 사용하였으며, 플루오로벤젠(fluorobenzene) 10 μg/L을 내부표준물질로 하여 내부표준법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도관리를 위하여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정량한계(detection limit, DL), 검량선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²), 정밀도(precision), 정확도(accuracy)를 평가하였다. 검량선은 5 ~ 200 μg/L 범위에서 선형 작성하였고, 결정계수는 GC-MS 0.999 ~ 1.000, GC-VUV 0.995 ~ 1.000로 나타났다. 방법검출한계는 GC-MS의 경우 0.379 ~ 0.447 μg/L(메타/파라-자일렌은 합산 0.977 μg/L)로, GC-VUV의 경우 1.661 ~ 4.318 μg/L로 확인되었으며, 정량한계는 GC-MS의 경우 1.206 ~ 1.425 μg/L(메타/파라-자일렌은 합산 3.111 μg/L)로, GC-VUV는 5.290 ~ 13.753 μg/L로 나타났다. 각 성분 30 μg/L에 대하여 GC-MS 이용 정량분석 시, 정확도 100.0 ~ 103.3 %와 정밀도 0.0 ~3.3 %로 나타났으며, GC-VUV 이용 시 정확도 93.3 ~ 100.0 %, 정밀도 3.3 ~ 17.9 %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를 통해 GC-VUV 보다 GC-MS 이용 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까지 양호한 정량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메타/파라-자일렌과 같이 질량 스펙트럼에 차이가 없는 이성질체는 GC-MS로 구별이 어려웠으며 GC-VUV로는 식별이 가능하였다. 질량분석기는 이온화된 질량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이성질체 구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진공자외선분광기는 파장대별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므로 흡광 패턴 비교를 통해 이성질체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측정원리 차이는 진공자외선분광기 이용 시 수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스펙트럼 방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정량 감도와 정성 탐색의 일부 차이는 있으나 두 검출기 모두 물 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에 이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먹는물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에 관한 GC-VUV 이용 분석법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GC-MS 이용 분석법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기대된다.

Max Ernst의 1920년대 프로타주

강혜림 유럽문화예술학회 2010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1 No.2

This paper deals about the 1920s’ Frottage of Max Ernst who stood as a philosophical artist on modern 따t history. In 1920s, the artists of the time called that period ’ Dream • time’, and the Automatism, Mediumism were held in that time together wìth surrealism. Max Ernst was also participated in there. Especially his Frottage technique is one of major technique in the Surrealism 따ts and these techniques were used in his works. In this paper, author finds the periodic issues about birth of Frottage and expression of Frottage in Max Ernst’ s works and author 머so describe the meaning of symbols in his works. One of argument about his Frottage technique is that the Frottage was already existed as the name of ’Dessin’ before 1925.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Surrealism, Emst declared his Frottage technique was connected with the Surrealism. It is obvious that Ernst used his new Frottage technique before the new theory was introduced, even theory dominated the real situation. Moreover, the meanings of symbol as shown as figures and compositions in his surrealism works were mostly expressed sexual and, also trees, grass, birds expressed primitive meanings and past experiences in his works which were made by Frottage and some others. Furthermore, the meaning of symbol as letter itself is connected with character abstraction in future. Also, he expressed strong sexual urge by using primary colors such as Black, White, Green and Red, Yellow, and also expressed understated consciousness or disillusionment, potential instinct by emphasizing of understated colors and figures(Tree-Bird-Human-Monster• Marine) within the contrasted colors. In that era, the Frottage of Max Ernst added his surrealistic mind with his creativity and metaphorical meaning and symbolism in his works.

등잔 밑 밝히기 ― 제29차 한국사상사 관련 한국불교사 강의기행 참관기 ―

강혜림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6 문학/사학/철학 Vol.45 No.-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의 사용역 분석 연구 - 구어 격식/비격식 사용역을 중심으로 -

강혜림,백재파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different distribution of grammar it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ending on spoken formal and informal register. To do so, this author constructed a list of grammar it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compiling grammar items published in Korean grammar dictionaries and grammar books. Then, the Sejong Corpus was reconstructed to build a spoken formal/informal reference corpus and analyze the frequency of grammar items. The frequency of grammatical items was used to calculate G2, based on which grammatical items with formality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hold significance as they provide objective register information which can be utilized in Korean language grammar education and assessment or register descriptions in grammar diction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