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강혜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oth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evidenc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sinesses as one of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 preexisting agreement, primarily a tacit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think is prop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Act does not regulate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EU regulates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as distinct from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or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results in extending the boundaries of an illegal cartel compared to the U.S. or South Korea. In order to regulate an illegal cartel efficiently,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included in one of the form of the illegal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sinesses could be one of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but in the case of 2013DU16951, it was not enough to tell there was a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disagree.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against an illegal cartel in oligopoly marke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at least a tacit agreement consider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gree of the conformity of an action between businesses.

폭발압력을 받는 Blast wall의 설계에 관한 연구

강혜림,이주성,민재홍 대한조선학회 2012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5

At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producing and storing oil and gas, it is important to control of potential accidents such as fire and explosio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gainst gas explosion was not really an issue before 1980's. Accidental explosion occurred after 1980's made ship owner require the strict safety regulations and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relevant analysis. Blast wall is commonly install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between the utility module and the process module. In this paper, for the blast wall design which is used to prevent loss of life and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the following items are examined. Firstly, structural response is examined for the corrugated wall and stiffened wall, followed by the design guide line for the blast wall.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the best candidate for the blast wall has been proposed, which will be applied at the design stage of the new structure.

제조 프로세스로 분석한 주얼리 산업 밸류체인의 3D 기술 연구

강혜림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3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1 No.2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현재의 인더스트리 4.0까지 지속해왔다. 혁신의 방향은 공정 과정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2D에서3D로 입체적으로 되어가고, 디지털 기술은 제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주얼리 산업의 밸류체인은 제조업의 범주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제품기획과 디자인, 제조,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은 기존 공정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제조 프로세스 혁신에 내재한 시사점을 통하여 주얼리 산업에서적용 가능한 영역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품종소량생산 중심, 아웃소싱의어려움,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 운영 등의 주얼리 밸류체인에 존재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도출하였다. 3D 모델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형상 관리, 실재감 기반의 3D 주얼리마케팅 전개, 주얼리 프로세싱의 이해관계자들과의3D 커뮤니케이션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제조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의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주얼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주얼리 3D 모델링의 이커머스 마케팅 활용연구 –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혜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2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삶과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방향성을 정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왔다. 언택트는 편리성의 가치를 넘어 방역과 위생 관점에서 필수적인 가치로 변하였고, 산업체 전반의 프로세스를 집체형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다. 플랫폼은 가상공간에서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기업은 실재감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실과 유사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실재감을 위해 평면 이미지 중심의 2D에서 다면화된 3D로 정보는 표현, 저장되고 있다. 기업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세계 등의 유형을 필두로 3D 모델링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흐름에서 국내외 주얼리 브랜드 이커머스 환경의 3D 모델링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3D 모델링에 대한 주얼리 산업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Verification of Operating Principle of Nano Field-effect Transistor Biosensor with an Extended Gate Electrode

강혜림,윤수미,홍동기,송성아,김용주,김원효,성우경,이국녕 한국바이오칩학회 2020 BioChip Journal Vol.14 No.4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use of nano field-effect transistor (nanoFET) sensors for the detection of biological species. Howeve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nanoFET-based biosensors is difficult because their operating principle has not been clarified. Most existing studies focused on ion concentration and pH level in a solution, the Debye length (the physical distance at which charged particles affect the electric field), and the surface potential of the gate electrode of the nanoFET device.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nano- FET biosensor with an extended gate electrode and established an equivalent circuit. We experimented using a solution with different pH levels to demonstrate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sensor. Additionally, we analyzed the responses of the device based on the material of the extended gate electrode, the effects of the reference electrode, and the connection configuration of the electrodes. We derived an equivalent circuit to explain how the nanoFET sensor work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operating principle of measuring pH or biomolecules depends on the change of the polar capacitor in the liquid-electrode interface on the surface of the sensing electrode. The roles of the reference and extended gate electrodes were clearly explained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ng principle of nanoFET-based biosensors and accelerate the studies for practical biosensor applications of nanoFET devices.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

강혜림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3

채권자지체책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을 책무로 볼 것인지 법적 채무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근저에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법정책임만 지우는 것이 채무자 구제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우리 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지 않고, 위험부담 규정이나 이행거절 법리로 채무자를 구제해왔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이론상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발생의 전제로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 기타 협력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그러한 주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필자는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불이행을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적시에 수령하거나 협력할 것을 상정하고 대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져서 채무자의 계약 목적 달성이 위태로워졌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즉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도 인정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취 기타 협력은 주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상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경우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꿔 말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해줌으로써 깨진 계약상의 등가성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계약상 이익이 미미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취 기타 협력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책무로 취급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어성 문법 목록 선정에 관한 연구 ―연결 표현을 중심으로―

강혜림 우리말학회 2019 우리말연구 Vol.58 No.-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spoken corpus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the spoken language. However, while most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function of lexical items and discourse markers,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grammar aspect of the spoke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list of connective expressions in spoken grammar, in order to improve the speaking skill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this purpose, The index of connective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sed the corpus frequency and verbal bias by statistical technique (G²). A list of connective expressions which are commonly found in the spoken language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correcting the error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 the classroom, as well as producing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poken language and the written language.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구어 말뭉치가 구축되면서 구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주로 어휘나 담화표지 등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구어를 문법적 측면에서 해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들의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해 ‘연결 표현’을 대상으로 구어성 문법항목을 선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연결 표현의 목록을 수집한 후 말뭉치에서 빈도를 산출하고 구어 편향성을 통계적인 기법(G²)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성이 높은 연결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목록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오류 교정과 구어와 문어의 영역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밀히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강혜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4

Although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clearly has a logical contradiction, the Supreme Court has not mentioned how they have been going to work each other, and the court decision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which has made academia present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the Article 407. I think that the effect of revocation does not extend to the other creditors due to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however the other creditors can recover the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and participate in attaching or apportioning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07, once the property is returned to the name of obligor, despite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lso due to the Article 407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who is the defendant in the action of fraudulent transfer, is obliged to regard the deviant property as the obligor's property not only for the plaintiff but also the other creditors, and cannot claim the objection's action of third party to execution against the other creditors, insisting his own ownership to the deviant property. The following three grounds can be established: (i) Historically,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both of Korea and Japan. (ii)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naturally results in providing benefits for the other creditors because the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is returned to that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e deviant property is regarded as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having been never deviated at all. Such of benefit is inevitable, but indirect. Thus, the interpretation on the benefit should be kept to the minimum intent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iii) Although the revised Japanese Civil Act explicitly states that the effect of the juridical decision on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extends to the obligor and all other creditors, it seems that the revised Act does not regulate absolute revocation, but regulates that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decision by the court does extend to the people other tha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only to the necessary extent to recover the responsible property and status of the other creditors before the fraudulent transfer, and that is the general opinions in academia in Japan. I think that even though the future legal practice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s expected to go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practice in Korea, we may still refer to the legal practice in Japan because both of the countries consider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as preservation of the total creditor’s responsible property and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even emphasizes such purpose of the system more than before. 상대적 효력설과 제407조가 작용하는 강제집행절차 실무의 국면은 분명 논리적으로 부정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제407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제407조 법적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은 상대적 효력설 때문에 취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제407조를 근거로 환원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공취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해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해행위취소권제도의 목적을 공동담보 회복을 통해 채권자를 사해행위 이전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봐 온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은 다시 채권자의 담보가 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으로 반환되고 그 목적재산은 항상 모든 채권자의 담보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필연적이지만 간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점, 일본 개정민법에서는 채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취소효를 규정하였다기보다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책임재산 반환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점 등을 근거로 할 수 있겠다. 향후 일본 개정민법 하에서의 실무는 우리나라의 실무와 상당부분 다르게 갈 것으로 예상되나, 두 나라 모두 사해행위취소권 제도 목적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으로 보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일본 개정민법은 이러한 제도 목적을 종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양상인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무를 제도목적론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채권

강혜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on the ground that not only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but also the debtor's transfer was made before the debt was incurred, in 98DA56690. In the legal academia, the majority of scholars agree with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cannot be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debtor's transfer and future creditors are exceptively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in case certain elements are established. Japan, German, France and the U.S. take a different stance on whether or not the creditors with a claim in specifics and future creditors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My paper suggests that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there is no legal ground in the Civil Code not allowing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2) it would be inequitable to discriminate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against other creditors with monetary claim; and (3) it is necessary for the first purchase in the case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rve liability properties of the seller, that is, the debtor. Also, regarding the future claim, in exceptional cases the future creditors should be qualifi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hich is the sam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aforementioned 98DA56690, the plaintiff should have been allowed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because the plaintiff's claim was the one in specifics and the elements necessary for future creditors to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ansfer were established. 대상판결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은 특정물채권이거나 장래채권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학설도 특정물채권은 예외 없이, 장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정물채권과 장래채권의 사해행위 피보전채권 적격성에 관하여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판례․학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견으로는 특정물채권을 불특정물채권과 달리 취급할 민법상 근거가 없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도 반하며, 특히 부동산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제1매수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정물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이 성립하기도 전에 그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다만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첫째로는 특정물채권이고, 둘째로는 장래채권 중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채권이므로,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작문 평가를 위한 텍스트 구어성 측정 공식 개발 연구

강혜림,백재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1 한국어 교육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colloquial text measurement formula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n writing evaluations, to draw up a list of colloquial grammar and vocabulary and analyze the frequency of the appearance of conforming text corpus in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s, and the derived regression equations were used as colloquial text measurement formulas. Values from the ROC curve and AUC analysi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olloquial text measurement formulas was excellent. In addition,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grading scores by a group of experts and the grading based on the colloquial text measurement formulas. Therefore, bot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lloquial text measurement formulas developed in this study have been verified and the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actual writing eval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