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敎育)에 있어서의 자유(自由)의 문제(問題)

강준모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1988 한국초등교육 Vol.1 No.-

후보자 성별이 대학생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컨조인트 실험

강준모,강우창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1

How does the candidate's sex affect voters' choice?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shown that the candidate's sex does not affect voters' choice. However, the analysis of the observational data such as aggregated election outcomes or survey data is limited in examining the causal effect of a candidate's sex on voters' choice. The effect of candidate sex may be offset from each other when voters engage in the cosex voting, where male voters vote for male candidates and female voters vote for female candidates. The survey data analysis, on the other hand, suffers from the selection issue give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qualified female candidates run for election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the candidate's sex on voters' choices through a conjoint experi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cosex voting occurs among college students, which continued even after reflecting on the effects of political parties. 후보자의 성별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들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집합자료인 선거결과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후보자 성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성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분석 역시 후보자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측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여성 응답자는 여성 후보에게, 남성 응답자는 남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동성투표(Cosex Voting)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성학(聖學)의 교육이념에 관한 고찰

강준모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1994 한국초등교육 Vol.7 No.-

수사를 목적으로 한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법적 검토

강준모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tasks for computer data acquisition performed by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Computer data related to the suspect is currently one of the main investigation targets. The types of target data are also diverse. Even if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spect, there are e-mail records, the suspect’s communication or online service use records, and electronic files stored in the suspect’s computer or cloud. In addition, currently,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without the suspect’s awareness, such as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phone terminals or vehicles, CCTV (surveillance cameras, etc.) or black box record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is also accumulated. is being preserved Such information can also be the subject of criminal investigations. Obtaining such information may be problematic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uspect's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network is stored abroad. Investigations into data stored abroad often cause problem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on the original attitude of the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system and operation of Korea a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or legal issues in such investigations. 본 연구는 범죄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컴퓨터 데이터의 취득에 대해 법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피의자와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는 현재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방면에 걸친다. 피의자와 직접 관련된 것만 해도 이메일에 관한 기록, 피의자의 통신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기록, 피의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있는 전자파일 등이 있다. 또한, 현재는 휴대전화 단말기나 자동차의 위치정보, CCTV(감시카메라 등)나 블랙박스 기록,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등의 피의자가 의식하지 않고 수집되는 정보도 대량으로 축적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정보도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대부분은 국외에 보존되고 있다.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수사는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구미의 제도나 운용을 비교분석해,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반도체 이종구조 GaSb / GaAs ( 001 ) 에서의 격자부정합 완화

강준모,민석기,A. Rocher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1

Space Syntax를 적용한 고밀주거단지 내 범죄발생장소의 공간적 특성

강준모,권태정 한국도시설계학회 200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8 No.3

Considering most people in Korea dwel in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the crime in these areas is one of the most profound social problems. However, crimes generally do not occur evenly over a place. For example, crime rates in metropolitan areas are much higher those in the middle- and small-cities, and furthermore, even in micro-scale urban environments, such as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or downtown areas in a city, crimes dont occur evenly, but rather are generated on certain spots in the areas. What makes such phenomena possibl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cidences of crime are affected by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spatial characteristics of crime locations in the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Space Syntax proposed by Hillier and Hanson (1984) which is known for its strong advantages in spatial analysis, is used. First of all, four high-density residential areas in Hongik City, Korea were selected, and then, each area was decomposed into axial spaces as Space Syntax method says. Later the axial spaces were analyzed with four of the factors of Space Syntax, Axial Connectivity, Ring Connectivity, Depth from Y value, Integration RA, and Control (E), whether or not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As the results, generally, crimes occurred at the axial spaces having high scores of Intergration RA, but low scores of Depth from Y value. It means that crimes happen more at spaces, which are remote from the other spaces on the same site, and at near sites entr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les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E) and the crime location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 it may be said that the location and connectivity of spaces more matter in relation to the actual incidents of crime than the natural surveillance,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major factor to be a defensible space. In order to acquire safety of sites or communities, the entrances should be located at spaces having low level of Integration RA, that is not isolated spaces from other inner axial spaces, too many and unplanned entrances should be prohibited, and the inner network of the sites should be well planned not to generate spaces having high level of Intergration RA.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므로 발생되는 사회병리요소 중 하나인 범죄의 급증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특히 대도시 고밀도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는 도시거주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범죄의 발생장소측면에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더욱이, 한 대도시 내에서도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장소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내부적으로 축소시켜본다면 같은 고층주거단지 내에서도 범죄의 발생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며,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가설을 도출시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요인 중의 하나로 물리적 환경, 즉, 고밀주거단지의 공간적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분석을 다루는 이론 중의 하나인 'S.S.T‘(Space Syntax Theory)를 적용하여 도출된 단지 내 범죄발생과 관련된 장소의 객관적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에 행하여졌던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던 ’방어적 공간‘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고찰과 고밀주거단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 대상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 내의 일정 단위축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잡중계수 심도계수와 큰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통제계수, 연결계수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단지 내에서 범죄는 단지 내 다른 단위축공간들로부터 이격된 위치일수록, 단지의 출입구에서 가까울수록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과거로부터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연적 감시를 설명해줄 수 있는 계수인 통제계수와 연결계수와는 그 관계가 미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고밀주거단지설계측면에 적용하여 단지를 계획하거나 여러 단지 설계대안들을 평가할 때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단지의 출입구는 집중계수가 적은 곳 즉, 단지 내의 단위축공간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편의라는 명목하에 무계획적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외부공간으로의 출입구들은 지양되어야한다. 또한, 단지설계를 함에 있어서 심하게 이격 또는 분리되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이 성과연봉제 확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준모,강경표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4

The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acceptance of the performance sala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16.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job duty salary system by the end of 2018. The model ha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inancial aspects. 119 public entities have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aspect based upon their marketability. Human relationship aspect is about enrolling labor union. Financial aspect is debt to equity ratio. The dependent variable, acceptance of the performance salary system, have two types of operational definition. One is agreement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and the other is filing a lawsuit on performance salary system. The kinds of dependent variables have the same result. The first two independent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But the first is different from the hull hypothesis, which means that the less the public entities have their marketability, the more they have a possibility to accept performance salary system. The last independent variable has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 show us customized and differentiated measures are needed by institutions, when they introduce job duty salary system. 본 연구는 2016년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공기관의 특성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정부가 2018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직무급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모형은 공공기관의 조직(기관 유형), 인사(노조 유무), 재무(자산대비 부채비율) 측면의 핵심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수용성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시 노사합의 여부(모형1)와 소송제기 여부(모형2)로 규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사적 요인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첫 번째 독립변수인 조직측면의 경우 귀무가설과 반대로 공공기관의 시장성이 높을수록 성과연봉제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측면에서 상급 노동조합 단체에 가입한 공공기관일수록 성과연봉제 확대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 측면 변수인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확대도입할 경우, 합리적인 직무분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컨텐츠 과세의 의미와 배경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정보통신정책 Vol.14 No.4

가상융합기술 확산을 위한 규제정책

강준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Future Horizon Vol.- No.49

인생 목표의 올바른 정립

강준모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4 私學 Vol.7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