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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논의와 행정관리에 주는 함의 :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강제상(姜齊相),임영제(林泳濟)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본 논문에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의 동향을 검토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행정모형의 하나가 신공공관리론이라 보고 여기에 입각한 각국의 행정개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거버넌스와 관련된 개념으로서의 신관리주의, 신공공관리 등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행정개혁의 동향까지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함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이론에 바탕을 둔 행정개혁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본적 차이를 경시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하며, 민간부문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논리에도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의 증대,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동요 및 공직 이탈현상의 가속화, 능률지상주의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단기적ㆍ가시적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폐해 등 우려할 만한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강제호,정성창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1984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Vol.9 No.1
In order to obtain the basic data of movements of the mandible for diagnosis and prgnosis determination of the TMJ dysfunction, the author measured the ranges and shapes of movements of the mandibule in the frontal, sagittal and horizontal trajectory with Saphon Visi-Trainer C-Ⅱ(Tokyo Shizaisha Inc.) in 61 men. The subjects who wer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f the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 University(SNU) had no pain or symptoms of dysfunction of the masticatory system.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for maximal right and left laterotrusion in the frontal trajectory were 11.3 mm and 10.9mm, respectively and didn't differ significantly. Right and left larero-opening at 15mm, 25mm and 35mm mouth opening respectively didn't differ significantly. Area of border movement of the mandible was 770.33㎟. 2. The mean for maximal protrusion in the sagital trajectory was 10.2mm, antero-posterior deviation between ICP and RCP 1.2mm and angel of maximal protrusion and horizontal plane 20.5。. 3. The mean for right and left laterotrusion is 11.1mm &11.2mm,respectively, and didn't diffef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