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

        강유덕,백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7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지역 간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국 간 FTA 체결을 진행 중임. - EU는 ASEAN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음. ASEAN은 EU의 6위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대상국임. - 지역 대 지역 방식의 FTA 협상을 선호하던 EU는 2009년 이후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도 추진에 합의함. ▶ EU·ASEAN FTA는 EU와 ASEAN 개별국의 GDP 및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EU·ASEAN FTA 체결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EU 경제에 0.02~0.23%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완전개방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ASEAN 주요국은 10% 내외의 총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게 되며, 실질임금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후생이 증가함. ▶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EU 시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 전기기계, 가전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ASEAN과 경합할 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ASEAN産 유럽기업 제품과 경쟁하게 됨. - 향후 EU의 대ASEAN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투자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FTA 활용률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 EU와 ASEAN 회원국 간 양자 FTA 체결 및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한편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해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다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과 위기: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37

        Ireland had been underdeveloped economy located in European peripheries, but its economic development was remarkable after its economic reform in mid 1980s. Irish economic miracle, base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export orientation,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outside and Ireland was qualified as Celtic Tiger in late 1990s. While the volume of inward FDI fell in early 2000s and irish export sectors started to lose its competitiveness, its property market overheated and financial sectors provided upward momentum for domestic demand. This allowed to Irish economy to continue to have relative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2000s. However,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US and subsequent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osed unprecedented impact to Irish economy. Property bubble collapsed and financial market faced turmoil, which put Irish economy into the a severe recession. Irish government was obliged to inject huge amount of public funds to unhealthy banks to rescue them and as a result, public finance was worsened to an unsustainable level. Finally, the Irish government requested to bail-out to the IMF and Eurozone in November 2010. Since its bail-out, the Irish government has carried out reforms to improve its economic model into three directions; fiscal consolidation, restructuring banking sectors and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The Irish responses to the crisis are particular in two aspects. First, the government did not rely on fiscal stimulus of Keynesian style, but intentionally put a priority to the fiscal consolidation. Second, despit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domestic demand,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duce labor cost and enhanc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By these responses,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invigorate Celtic Tiger model based on export-led growth. The Irish case provides many implications to studies on economic models and growth policy, because it shows both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globalization era and it has both aspects of success and failure. Irish experiences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for open and small economies and to have good quality of governance in order to face external challenges. 서유럽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노사정 사회협약에 근거한 경제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외자유치, 수출확대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특히 1995~200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9.6%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켈틱 타이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외자유입과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금융부문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었으며, 아일랜드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차입의 증대에도 불구,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대외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부실은행에 대한 채무보증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0년 11월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성장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회복, 은행정상화, 수출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중심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한 케인즈식 재정확대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채택했으며, 구제금융 이후에도 이 정책기조는 계속되었다. 또한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임금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전성 획득과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구’에 초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세계화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과 성장전략 연구에 있어서 큰 함의를 갖는다. 아일랜드의 위기와 회복과정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개방의 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KCI등재

        스위스의 대EU 관계: 스위스 모델을 통한 시장접근성 검토와 브렉시트에 대한 함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50

        This study reviews how the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as developed with a number of bilateral agreements and analyzes main features and the governance of the so-called ‘Swiss Model’. It also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ket access of this model to the Single market compared with the memberships of the EU and the EEA. Switzerland has a less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an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 and EEA, because it does not fully accept the EU’ acquis. Its comprehensive adop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full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e current relation of Switzerland with the EU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witzerlan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EU, and the path dependence in this process also has great explanatory power. The Swis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of other countries with the EU. The EU used to reluctant to reproduce another cases of the Swiss model due to the administrative burde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wiss model offers a blueprint for future EU-UK relations after Brexit, while the British government claims the ‘Canada model’ based on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In reality, the new EU-UK relationship propos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s virtually similar to what Switzerland have with the EU. The question is how much the EU will accept such a British proposal. 이 연구는 EU-스위스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스위스 모델’의 배경과 특징,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위스 모델을 통해 형성된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EU 또는 EEA 회원국 지위를 통한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EA가 EU 공동체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포괄적 협정인데 반해 EU-스위스 관계는 120여개의 분야별 양자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시장접근성이 EU와 EEA 회원국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EU 공동체법의 수용과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간에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U-스위스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형성된 데에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특징과 EU의 대내외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작용한 경로의존성 또한 큰 설명력을 갖는다. EU의 입장에서 스위스 모델은 기존의 관계구축 방식과 상이하며, 행정적 부담이 큰 바, EU는 또 다른 스위스 모델의 재현을 꺼리고 있다. EU-스위스 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대EU 관계구축에 있어 노르웨이 모델을 거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로 ‘캐나다 모델’이 거론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EU 관계구축은 사실상 스위스 모델과 제일 유사하다. 반면에 이와 같은 영국의 주장을 EU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 KCI등재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를 통한 연구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4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European Parliament (EP) in the EU’s trade policy-making procedure. Since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Parliament has played an increasing role in the trade policy. The EP has a right to be immediately and fully informed at all stages of the trade policy. Besides, all trade agreement with third countries require consent from the EP, equivalent to a ratification procedure in national assemblies, and all trade-related legislation must follow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for which the EP act as a co-legislator together with the Council. Against the newly obtained competences, the EP has developed its capacity and instruments in trade issues to channel their opinions and requests into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takes charge of the trade negotiations. A number of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between the European institutions and those at the intra-EP level allowed an evolution in the degree and quality of technical expertise at the EP level. The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have used active communication methods vis-a-vis the other European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European Commission, developing their resolutions that include their requests for trade negotiations. The EU's trade policy has been more normative, including issues such as labor,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nd this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EP. In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EP has pressured to the European Commission so that it tends to emphasize policy dialogues with trade partners and to examine labor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is regard. This trend is expected to occur frequently as the EU's FTA continues to expand and the experiences of FTA implementation increase. This suggests that the EU's decision-making process is much more diversified ever before. 이 연구는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해 유럽의회는 무역협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과 무역협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권한을 획득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유럽의회는 선출직 의원들이 갖는 전문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결의안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동의권한을 활용하여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를 압박하면서 무역협정에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켰다. EU의 통상정책이 노동, 환경, 인권 등의 이슈를 포함하면서 점차 규범적 성향을 띄는 이유는 유럽의회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대국과의 정책대화를 강조하고, 노동,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유럽의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EU의 FTA가 계속 확대되고 FTA 이행경험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EU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훨씬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KCI등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가채무 변화와 EU의 경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EU연구 Vol.- No.60

        This study reviews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the EU Member States to cope with the COVID-19 crisis and the surge in their government debt. It also examines the perception of deteriorating fiscal conditions in the EU and conducts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the changes in government debt levels in the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essimistic scenario, no EU member state will return to the level of government debt of the year 2019 by 2045.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optimistic scenario, almost all countries are expected to return to the pre-COVID-19 debt level by 2030. In addition to fiscal efforts and economic growth, various factors can affect the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Based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conclusion for future economic policies at the EU level. First, the direction of fiscal policy is expected to shift from expansionary to tightening from 2023 as a full-fledged fiscal consolidation is implemented. Second, it is likely that th EU will apply a differentiated fiscal rules to the Member States because they become more disparate in fiscal conditions.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and excluding this spending from the national debt accounting.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focus will be on improving growth potentials by expanding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and green transformation. As a result, this circumstance may lead to more aggressive industrial policies in high-tech fields, and trade policies to protect European interests.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가채무의 급증 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한 EU 차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재정건전화의 경로를 분석했다. 9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5년까지 어느 EU 회원국도 2019년의 국가채무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반면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의 모든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국가채무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감소 추이에는 재정정책과 경제성장률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EU와 회원국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재정정책의 방향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재정준칙의 강력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칙 또는 적용에 있어 회원국별로 차별 적용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집계함으로써 동 분야의 투자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전략산업, 녹색전환에 대한 투자는 확대함으로써 성장력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결과 첨단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유럽의 이익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거시경제 변화는 향후 수년간 정치‧사회적 변동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KCI등재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본 한-EU 무역관계: 글로벌 가치사슬 데이터를 통한 검토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4

        This study sheds light on Korea-EU trade relations using global value chain (GVC) data and explores the global supply chain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Most of the studies of Korea-EU trade relations have focused on apparent bilateral trade volumes. However, this way of research needs to reflect the complexity of trade relations, including the diverse pattern of GVCs. This study examines how much Korea's exports have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the GVC network.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Korea's trade balance vis-a-vis the EU has deteriorated because its exports to the EU were sluggish while imports increased considerably. However, Korea's market share i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its value-added export did not decline, and in several key sectors, its value-added export to European countries has increased. In many countries, mainly western European countries, Korea's market shares in value-added export are higher than those in bilateral gross exports. These findings suggest a deepening of the industrial network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countries in the context of a more comprehensive global supply network. Korea's indirect export to Europe increased considerably. Given this consideration, the actual trade deficit of Korea to the EU would be smaller than bilateral trade statistics that consider only bilateral export and import. To understand the Korea-EU trade relationship, reviewing the GVC network in the EU and triangular trade relation 'Korea↔third country↔EU' is necessary. In addition, a trade policy for a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should consider GVC. In particular, since the EU is promoting its due diligence rules in the supply chain, it will be essential to incorporate GVC in bilateral trade policy. Finally, it is necessary to use supply chain-based statistic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FTAs. This is because bilateral trade statistics alone can no longer capture actual trade flows. 이 연구는 한-EU 무역관계를 글로벌 가치사슬(GVC)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에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수출이 GVC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산업생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접무역을 통한 수출입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한-EU FTA 발효 이후 대EU 수출은 부진한 반면,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을 통관기준의 총수출과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에 비해 더 많았고, 그 결과 EU 내 시장점유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EU FTA 이행 기간 중 한국의 대EU 무역은 공급망 형성 관점에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한 간접 무역을 감안할 경우 실제의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직접무역을 통한 통관기준 수치보다 더 작을 것이다. 한-EU 무역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U 역내의 GVC 네트워크와 ‘한국↔제3국↔EU’ 삼각형 구조의 무역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양자 통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GVC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한데, 특히 EU의 경우 공급망 실사제도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양자 무역관계의 초점을 GVC까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기반 통계를 FTA의 이행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자 무역 통계만으로는 더 이상 실질적인 무역흐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KCI등재

        OMT의 적법성 논쟁을 통해 본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5 EU연구 Vol.- No.41

        본 연구는 ECB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살펴봄에 있어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분석하였다. ECB의 OMT 발표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 조치는 법리적 찬반양론에 부딪쳤고 독일헌재에 헌법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헌재는 OMT가 EU 조약이 ECB에 부여하는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로 판단했고, 최종판결에 앞서 유럽법원(ECJ)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유럽법원은 OMT가 적법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OMT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OMT에 대한 헌법소송은 EU 통합의 심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송의 재현으로 볼 수 있으며, ECB의 역할 및 통화정책에 대한 독일 주류계의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유럽통합을 둘러싼 초국가주의적 접근방식과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접근방식 간의 갈등의 예로 볼 수도 있으며,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나타난 대립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반면에 OMT를 통해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경제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을 예상하는데 있어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This study examine the legality of the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 that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announced in the middle of the Euro crisis. It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ECB during the crisis and its possible changes.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OMT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easing tensions in sovereign bon market in Eurozone. However, its legality was questioned and prominent German policy makers and academics brought a legal challenge on OMT to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The latter expressed its opnion that the OMT is a measure which goes beyond ECB's mandate and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EU Treaty, while it requested an opin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before making its final decision on the OMT. The ECJ concluded that the OMT is compatible with the EU Treaty and this opinion made clear the legality of the sovereign bond purchasing measure for a time being. The legal challenge to decisions on European integration have been repeatedly launched in Germany and the OMT case is one of them. However, it has following features. First, the OMT case showed the perception of ECB's role and its monetary policy that mainstream German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 Second, this case can be interpreted as a conflict between supra-national approach and inter-governmental approach on European integration. Third, the case shows diverging views on how to tackle Euro crisis. It is noteworthy that the Euro crisis provided occasions for reflecting up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as the ‘lender of last resort’.

      • KCI등재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 형성의 배경과 전망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유럽재정위기는 봉합과 재현을 거듭하며 확산되어 발생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의 영향력이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재정준칙의 확립]→[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이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재정지원에 앞서 엄격한 재정준칙과 각국의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데에는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독일의 시각에 그 원인이 있다. 독일 내 주류견해는 재정위기가 과도한 재정지출과 산업경쟁력 상실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유로존 차원의 공동대응에 앞서 개별국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여론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에 비판적인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여론에 충실한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정부는 재정위기 발생 초기부터 구제금융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재정준칙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독일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등 독일경제도 재정위기의 여파를 받고 있으며, 긴축으로 인해 더블딥에 봉착한 남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절실한 바, 앞으로 독일이 주변국과의 합의 하에 보일 리더십은 재정위기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debt crisis has been spread out since last three years in spite of Eurozone's efforts. Germany has been taking leading role in responding to the debt crisis. It presented its implicit road map to resolve the crisis starting from the strengthening fiscal discipline of all Eurozone members and structural reforms. In German perspective the debt crisi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has its causes in excessive public spending and increasing lack of industrial collectiveness. In this reason, German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Southern European countries make their efforts as much as possible to consolidate their fiscal situation and to conduct the structural reforms before any support from the Eurozone. However, Germany' economy has been also affected by the debt crisis of neighbors and it has been increasing under diplomatic pressure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e debt crisis, Germany's leadership in cooperating with other Eurozone members will be decisive factor.

      • KCI등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4

        In general, trade policy is designed reflecting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of one country in relation with external factors. Today trade policy covers more issues than before with more far-reaching impact on economy and its stakeholder has been grown in number. External trade is a policy area where the EU has enjoyed its exclusive competences vis-a-vis its Member States. However, EU's trade policy is designed in same logic as one country's trade policy. This study assumes that EU's trade policy has experienced three important changes since early 2000s. The first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Global Europe Initiative in which the EU has pushed for active FTAs with third countries. This change is due to low growth of European economy in early 2000s despite of EU's ambitious Lisbon Agenda, competitive FTA policy of US and emergence of fast-growing Asian economies. The second change is the EU's trade strategy for 2010~2015, published at the end of 2010. This strategy is noteworthy in that it was desig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s Europe2020 strategy, which replaced expired Lisbon Agenda. The third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FTA negotiation with US and Japan. EU have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slowdow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debt crisis. In this context, it has become a pressing necessity to expand external demand by boosting trade and investment. If the fiscal crisis and internal conflict leads the EU/Eurozone to dissolution or long-lasting stagnation, this is highly likely to weaken the global standing of the US. Therefore, the US also needs Europe to maintain its economic strength in order to keep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in check. In sum, we conclude that EU's trade policy has been more aggressive in seeking market access in third countries. Global trade order has been changing from the mulateralism based on GATT/WTO to mega-FTAs (ie. EU-US FTA) or regional FTAs such as TPP and RCEP, passing through the period dominated by bilateral FTAs (2000~2012). EU's trade policy has been change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hange in global trade order or to lead and initiate this change.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EU will maintain its proactive and somewhat aggressive trade polic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for the first time in EU's experiences, the total economic size of EU's FTA partners becomes larger than that of the EU. It means that EU's policies on its internal market may be affected by regulations of its FTA partners. This remark will attract more attention, given that US is negotiating TPP with its Asian and Pacific trade partners.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에는 대내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EU의 공동통상정책도 국내경제 여건과 대외통상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점은 한 국가의 통상정책과 같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EU의 통상정책이 세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겼었다고 가정하고, 변화이전 2~5년간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EU의 통상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EU 통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 변화는 2006년 10월에 발표한 글로벌 유럽 전략으로 이는 EU의 통상정책이 FTA 중심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EU 경제의 저성장과 FTA의 확산,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EU는 과거 역내시장 중심전략에서 역내와 역외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신통상백서로 기존의 FTA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되, 제3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준수요구 강화 등 한층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상백서는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변화는 2013년 초 EU가 발표한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 추진선언이다. 두 경제대국과의 FTA는 그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EU 경제의 침체, 유럽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여전히 글로벌 규제 및 기준, 표준 설정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차례의 변화를 통해 EU의 통상정책은 과거에 비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통상체제의 중심축은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거쳐 거대블록화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거나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EU의 통상정책이 역내시장 및 다자주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2006~11년의 기간은 양자주의 수용시기, 이후 2012년부터는 거대블록화 시도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EU 경제의 성장력 증대방안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공세적 통상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일본과의 FTA 추진은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EU 역내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국가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소지가 크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