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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택 세종연구소 2002 국가전략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explore an optimal siz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n contrast to a public perception that it is over-siz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needs more members in comparison with other democracies. Secondly, this paper deals with redistricting of legislative boundaries. In spite of gradual progress, som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hance a principle of fair represent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seats be distributed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in the provincial level.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비교정치적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국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수는 좀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성 등 그 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할 때,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석 배분의 기준을 시, 도별 인구에 비례하여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선거구 재조정의 공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에서 '주관적 중도' 유권자의 특성과 의미: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강원택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4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ideologically centrist voters stand for in the South Korean election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centrist position can be a distinctive ideological tendenc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servatives and the liberals.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a subjective ideological position, or self-placement that individual voters subjectively set in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Findings here show that they do not completely lack any ideological tendency, and rather have a weak but fairly consistent political preference. Centrist voters are more related to disappointment with politics, weak political commitment, and low efficacy. Their turnout rate is also low in comparison with other ideological groups. These findings signify that a recent rise of centrist voters in South Korean politics do not mean consensual politics, but political apathy. 이 글은 자기 스스로를 중도적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분석 결과 중도 이념을 보수나 진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속성을 가진 이념적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중도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의 강도가 강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고 일관된 정파적 선호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도’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은 어느 한 정파나 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불만족이나 혹은 약한 유대감, 그리고 낮은 정치적 효용성과 신뢰감과 보다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정치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도 성향의 증대가 합의정치로의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강원택 국회입법조사처 2009 입법과 정책 Vol.1 No.1
Electoral reforms have been repeatedly advocated. A major reason for the advocacy is directly related to a regionalistic political cleavage. The current mixed member electoral system, mainly based on a plurality rule electoral system, provides systematic advantages in favor of parties with regionally concentrated support. A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hould considerably increase to prevent a political party from securing exclusive representation in a certain region. Specific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a Mixed Member Proportional(MMP) or Top-Up(compensatory) system would be better to serve the purpose of the electoral reforms.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정책 중심의 대결을 어렵게 만든다. 선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4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석정원을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의석을 늘리는 경우와, 지역구 의석 245석을 그대로 두고 대신 의원정수를 120석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석수가 커질수록 지역별 독점 현상은 완화되었다. 대안적 선거제도로 단순합산 혼합형과 정당투표 중심 혼합형 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당투표 중심 혼합형이 배타적 지역 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