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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강소랑 ( Sorang Kang ),문상호 ( Sangho Moon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보전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출발하였다. 다양한 고령화 정책영역 중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정책영역 간 인과경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에 수록된 중·고령자 8,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최종적 내생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미친 정책영역은 ``소득 및 자산``, ``사회활동``, ``건강상태`` 순인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건강상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정책영역으로는 ``사회활동``이 유일하였다. 총효과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총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및 자산``은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하였다. ``건강상태``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경제활동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증험적 정책설계는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에 관한 고령화 정책설계로서 사회활동 진흥정책, 소득보장정책, 고용증진정책의 순으로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들 세 정책영역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중·고령자 건강증진정책이 뒷받침 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vidence-based policy desig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elderly and elderly population over 45. It aimed to understand the causal paths between policy areas which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opulation under study among various areas of aging policies. In total, 8,688 of the sample population were selected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In the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Model (SEM), the policy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were 'income and asset', 'social activities' and 'health condition.' Meanwhile, the policy areas that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health conditions' was the 'social activities'. In the result of analyzing total effects,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middle and the aged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plus total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hough 'income and asset' showed the biggest significant positive and direc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ts indirect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mediating policy area, the 'health condi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nd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 effect of 'the condition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s. The evidence-based policy design of this study draws two conclusions as below. First, it is suggested that policy priority or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order of social activity promotional policy, income guarantee policy and employment improvement policy. Second, it is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and active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the elderly should be followed as a mediating policy tool for connecting three other policy area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 KCI등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소랑 ( Sorang Kang ),최은영 ( Eunyoung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고,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년도(2014) 원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베이비붐 이전세대(1941~1954년생), 베이비붐 이후세대(1964~1974년생)의 가계자산 및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이전·이후세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 및 이전·이후세대 집단과 독립변수를 결합시킨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투입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OLS 회귀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동 산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역모기지(주택연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금융자산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공적연금수급권향상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household asset and incom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born in 1955~1963), its previous generation (1941~1954) and its next generation (1964~1974) on life satisfaction using the 17th source material (2014)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Also, to directly compare the baby boom generation``s characteristics to those of its previous and next generations, this study input the interaction variable, which combined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group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its previous and next generations, to estimate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As a result of OLS regression analysis, as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more the real estate asset, financial asset, real estate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were increased the more life satisfaction increased; therefore, the result showed these variables were important for improv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s life satisfaction. Due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necessity of positively using the reverse mortgage (housing pension),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for accumul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necessity of measures for improvement of public pension rights were discussed.

      • KCI등재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강소랑 ( Sorang Kang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2005년)~6차(2010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고교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중소도시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사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에 속하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읍면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평균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지역 표본에서 나타난 평준화 지역의 높은 사교육 경향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 차이에 의해 나타난 분석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화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사회 사교육 현실이 유사한 중소도시 표본의 분석결과를 주목해야 평준화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도시화 수준 및 지역사회 현실이 유사한 지역의 고등학생이면 평준화-비평준화에 따른 사교육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사교육 논쟁과는 달리, 평준화 제도는 사교육에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학교 소재지역의 경제적 수준, 학생 가정의 재정적 여건, 가정에 교육 문화적 자산(학부모의 교육수준)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on private tutoring based on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with the use of the longitudinal data from 1st (Year of 2005) to 6th (Year of 2010) of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that can track down the change of the same objects. The analysis of it surveyed of the entire parts across the nation shows that the policy on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has the effect on the increase of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Meanwhile, the analysis of it limited to only small and medium cities reveals that the policy on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has not had either significantly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 All the Seoul muncipal and metropolitan cities having expenditure level of private tutoring belong to equalized areas, while town and district areas belong to non-equalized areas. Judging this, it is inevitable that the expenditures of private tutoring in equalized areas have accounted for the higher rate on an average compared with those in non-equalized areas. Taking it into account, it might be valid to consider the tendency of private tutoring in highly equalized areas is the analytic result arising from local differences, rather than the developments in relation to the policies on equalization. Considering this, the pure effect of the policy on equalization can be estimated when focusing on the analytic outcomes about the sample of small and medium cities where urban, socio-economic levels, and the reality of private tutoring in the local communities assume the similar rate. In other words,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might not be differences of private tutoring according to the policy on equalization and non-equaliz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dwell in the areas which show no difference in urban levels and local community reality. Unlike the controversy over private tutoring in association with the policy on equalization, the equalization system is considered remaining neutral to private tutoring in the long run. It is judged that the higher economic levels in areas around school, students' family financial conditions, families' educational and cultural assets (school parents' educational level) are, the more private tutoring increases.

      • KCI등재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 ( Beomsoo Kim ),강소랑 ( Sorang K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3차(2010년) 및 제14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도 개입 전, 2010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시각이 지역별·학교급마다 다르고, 조례의 영향도 학교급마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2011년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의 이중차분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도 개입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으로 인해 평일 학원시간이 축소되면서, 학원사교육비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말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반대 입장에서 나타난 `대체 사교육으로 인한 총사교육비 증가`와 찬성 입장에서 나타난 `학원 사교육비 감소`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원 교습시간제한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고가의 학원비로 인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도 있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휴식권 보장 수단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study estimated effects of reducing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2011 that stipulates p. m. 10 as the limited hours when academies are supposed to teach. To do it, this study used the 13th (Year 2010) and the 14th (Year 2011) Data of 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hich can track down the change of the same objects. Specifically, this research study reckoned and analyzed such effects, grouping into each school and class, with the use of Difference in Difference, taking it into account that the limited hours when each academy taught in 2010 had been different according to each area and class before th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 related ordinance is expected to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each class.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in all estimates of Difference in Difference of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and overall priv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2011 that stipulates p. m. 10 as the limited hours when academies are supposed to teach. This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s of the execution of the new system on reducing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and overall private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As academies are allowed to teach within the limited hours until p. m. 10, those weekday hours when academies teach have rather been reduced. Given this fact, it is consider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at the same level as ever, the Class Weekdays might be replaced by the Class Weekends. Such results can become the substantive evidence that there is no validity between both assertions of the `increase of the expenditure of overall private education by substitute private education` raised against the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and the `decrease of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raised in favor of those limited hours.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is to relieve off the household burden from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caused by excessive academy costs, and to assure students` health, safety and security. Considering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ordinance related to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must place the policy focus on the means to offer rights of health and relaxation that students can have, not those to cut down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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