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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강병호 한국금융학회 1997 金融學會誌 Vol.2 No.2

        최근 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信用危機가 발생하였다. 신용위기가 발생한 직접적인 동인은 정부가 우리 나라는 개도국에 비해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유출입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 개방에 따른 외부적 충격을 견딜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점을 너무 과신한데 기인하였다. 본고는 신용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주가, 환율, 금리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단기외채비중의 증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현상 등으로 볼때 신용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정리는 표리의 관계에 있어 부실기업의 퇴출방안이 동시에 다루어졌다. 특히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 특히 법적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용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성격상 임기웅변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의 퇴출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퇴출제도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부는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되 이해당사자간의 과도한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자율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외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로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퇴출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①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희생, ②합병 또는 제3자인수, ③청산 등의 단계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감독제도의 확립, 시장규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 강화장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리 나라 특유의 어음제도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음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기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별기능과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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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 감독 방향

        강병호,국찬표,이상빈,최흥식 ( Byong Ho Kang,Chan Pyo Kook,Sang Bin Lee,Heung Sik Choe ) 한국파생상품학회 1998 선물연구 Vol.6 No.1

        국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들이 수 없이 출현하고 이들 중에 상당수의 상품들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와 함께 이들 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하며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파생상품 관련 규정은 증권거래법, 선물 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주식관련 파생상품, 상품선물상품·금융선물상품·지수선물상품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등 법적 체계 및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이고 규제·감독도 유인적합적 이라기 보다는 지시통제 일변도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원칙은 균형성, 자율성 및 사전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시통제적에서 유인적합적 규제·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기관별 규제·감독에서 기능중심적 규제 ·감독을 지향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기판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및 이를 통한 감독을 추구하여야 한다. 향후 감독당국은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제 ·감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자본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금융충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Enhancement of PLED lifetime using thin film passivation with amorphous Mg-Zn-F

        강병호,김도옥,김재현,서준선,강신원,김학린,이형락,Dae-Hyuk Kwon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10 Journal of information display Vol.11 No.1

        In this study, a new thin films passivation technique using Zn with high electronegativity and MgF2, a fluorine material with better optical transmittance than the sealing film materials that have thus far been reported was proposed. Targets with various ratios of MgF2 to Zn (5:5, 4:6 and 3:7) were fabricated to control the amount of Zn in the passivation films. The Mg-Zn-F films were deposited onto the substrates and Zn was located in the gap between the lattices of MgF2 without chemical metathesis in the Mg-Zn-F films. The thickness and optical transmittance of the deposited passivation films were approximately 200 nm and 80%,respectively. It was confirmed via electron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alysis that the Zn content of the film that was sputtered using a 4:6 ratio target was 9.84 wt%. The Zn contents of the films made from the 5:5 and 3:7 ratio targets were 2.07 and 5.01 wt%, respectively. The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was determined to be 38℃, RH 90-100%. The WVTR of the Mg-Zn-F film that was deposited with a 4:6 ratio target nearly reached the limit of the equipment, 1×10-3 g/m2·day. As the Zn portion increased, the packing density also increased,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ivation films effectively prevented the permeation by either oxygen or water vapor.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gas barrier, the film was applied to the emitting device to evaluate their lifetime. The lifetime of the applied device with passivation was increased to 25 times that of the PLED device,which was non-pass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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