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전이된 활막육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 예 보고 -

강동욱,민성기,강길현,강대영,Kang, Dong-Wook,Min, Sung-Kyi,Kang, Gil-Hyeun,Kang, Dae-Yung 대한세포병리학회 1993 대한세포병리학회지 Vol.4 No.2

Synovial sarcoma us a rare malignant neoplasm of the soft tissue arising in the lower extremity, inguinal area, and upper arm. The majority occurs in patients between the age of 15 and 40 years. The histologic diagnosis is based on the classical biphasic type with the distinct epithelial and spindle cell components. We have recently encountered a case of metastatic synovial sarcoma of the lung diagnosed by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A 34-year-old man was admitted because of a palpable mass on the antero-lateral side of the right tibia for 3 years. On admission, a well demarcated metastatic pulmonary nodule, measuring 5 cm in diameter, was also identified in the simple chest X-ray. Resection of the lower leg mass revealed typical histologic features of biphasic synovial sarcoma. Aspiration cytology of the pulmonary nodule revealed numerous clusters of spindle cells admixed with groups of epithelial cells. The epithelial cells had moderate-sized, round to oval shaped, and hyperchromatic nuclei. The cytoplasm was clear, but not distinctive. Interspersed tell elements were fibroblast-like spindle cells having elongated hyperchromatic nuclei.

웨이브릿 패킷 영역에서의 방향성 벡터양자화

강동욱,Kang, Dong-Wook 대한전자공학회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S Vol.s35 No.6

A method is proposed for directional vector quantization using the wavelet packets. After partitioning the wavelet packet coefficients into 9 edg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directions, it encodes and transmits locally dominant edges. The directions of the edges are encoded with a variable length coding and conditional switching of codebooks, while the contents of them with the vector quantization followed by the variable length index coding.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various conventional image coding algorithms in the sense of PSNR, which i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at very low bit rate such as 0.1~0.3 bpp. As the proposed algorithm preserves the edg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human visual system, it also provides the reconstructed images of good subjective quality even at very low bit rate. 웨이브릿 패킷을 이용한 방향성 벡터양자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영상에 대한 웨이브릿 패킷 계수들을 대응되는 방향에 따라 9개의 에지로 분할한 후, 국지적으로 지배적인 에지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한다. 에지의 방향은 조건부 부호책 교환이 있는 가변길이부호화를 통하여 부호화하며, 에지의 내용은 벡터양자화와 그 인덱스의 가변길이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하였다. 제안된 부호화기법은 기존의 여러 영상압축기법에 비하여 PSNR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0.1~0.3 bpp의 낮은 부호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우수하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인간시각특성상 가장 중요한 에지 정보들을 보전함으로써, 낮은 부호율에서도 우수한 주관적 화질을 나타낸다.

리놀레산 대사체들의 글루쿠론산 결합화합물 합성

강동욱,Kang, Dong Wook 대한화학회 2013 대한화학회지 Vol.57 No.6

리놀레산과 그 대사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고, 카복실산 작용기를 갖는 물질이다. 일반적인 카복실산 화합물들은 간에서 UGT Glucuronosyl transferase 효소에 의해서 글로쿠론산이 결합된 대사체의 형태로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리놀레산 대사체들의 잠재적인 대사체로 이 화합물들의 글루쿠론산 결합화합물들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리놀레산의 대사체로 알려진 두 종류의 에폭사이드 대사체와 두 종류의 다이올 대사체에 글루쿠론산의 결합 반응을 통하여 네 종류의 잠재적인 리놀레산 대사체들을 합성하였다. Linoleic acid and its metabolites have various medicinal effects with carboxylic acid functional group. General carboxylic acid compounds are discovered as glucuronide metabolites by UGT glucuronosyl transferase at liver. Consequently, glucuronides of linoleic acid metabolites are expected as potent conjugated metabolite. A previous study reported two epoxide metabolites and two dihydroxy metabolites of linoleic acid. There are prepared their glucuronic acid conjugated compounds as potent linoleic acid metabolites.

일반법 논문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동욱 ( Dong Wook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범죄입증을 위해 디지털증거의 획득이 중요한 수사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사방법으로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컴퓨터관련범죄나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와 증거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개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방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형사사건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히 기업범죄를 비롯한 화이트칼라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더욱 더 디지털증거가 범죄입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디지털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일부영역,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우려가 많은 부분들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의 수집절차에 관한 한 두 개 조문의 입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행하여져 오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고, 이들 형식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은 디지털정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단편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증거수집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점증하는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현대의 범죄에 맞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증거의 수집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존의 개별 법률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한 입법(가칭 `디지털증거수집 및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Our social environment have been changed and is changing from the analog age to digital age. Most information of the day are produced by digital methods. These informations are used as a material to prove that the accused is guilty in criminal procedure. We call these new type of evidences as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function importantly in investigation and judgement of not only computer crimes but also general crimes, specially white-color crimes, business crimes and mass group crimes etc. in the present. But we don`t have any clause for the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P.A). C.P.A. § 106 ① provide only that "When it is necessary, a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or other Acts." But digital information or date is not articles. Nevertheless, our investigative agency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without any legal basis in the current practices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s is new investigation method developed for searching and identifying digital evidence. We need new investigative methods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digital ages. Digital evidence is different to general material evidence because it easy to forge, delete and modify. But we also give attention that it easy to infringe privacy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it is demanded a legal bounds and a warrant served by judge in order that investigative agency collect digital evidence. But CPA and related regulations has not yet revised or introduced the definite legal bounds about collecting digital evidence. Now, bills about revision of CPA, for establishing a legal basis upon which to justify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by investigation agency, have been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n this paper. I will excise about whether these bills are reasonable or not as provision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And I will suggest we have to enact a new legislation as a comprehensive, detailed law about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taking methods of digital evidence in court.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강동욱(Kang, Dong Wook),문영희(Moon, Young Hee),임예윤(Lim, Ye 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1 No.-

오류 내성을 갖는 H.264 비트스트림 생성 기법

강동욱(Dong Wook Kang),김철우(Chulwoo Kim),김후종(Hoo-Jong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1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가적·사회적으로 노인복지를 비롯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계를 비롯하여 노인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던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들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으로 비롯된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개정·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대 행위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마련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노인학대방지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요청이 강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과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노인학대에 관한 대표적인 주요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노인학대관련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It is said that Korea has already become an aging society as the older population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this fact, the state and the society grew interest in problems of elders such as the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nd a revision work in 「 Welfare of the Aged Act」 is now on proces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it is at a standstill regarding an enactment for the elder abuse which was consistently requested by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including the academic world for the Elderly. Of course, the articles about the elder abuse in 「Welfare of the Aged Act」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since its introduction. Nevertheless, as it was made only fragmentarily responding to social requests raised by elder abuse cases occurred at those times, the revision did not have a proper order. Moreover, some shortcomings are still found in an early national intervention in abuse actions and in a preparation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victims and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of the abuse. Accordingly, a rigid demand is taking place for an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regarding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elder victims. In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a examination of acts on elder abuse in 「Welfare of the Aged Act」 and of major bills as to elder abuse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I revis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s on elder abuse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protection of abused elderly.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는 노인학대행위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심지어 피해노인에게 폭력에 대한 무력감을 키워 학대방지를 위한 국가나 사회의 개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2004년 처음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로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등 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전면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노인학대에 관련된 필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법규정을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한편, 수정·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s our society becomes an aging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older population, an elder abuse has arise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elder abuse, because most of batterers of elder abuse are family members, a lot of cases are hidden and occur consistently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n consequence, in this case, negative impacts to the elder are severe and moreover by growing helplessness to violence to the elder it makes difficult for a state or a society to intervene for the prevention of abuse. Therefore, 「Elder Welfare Act」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several amendments since its introduction of articles about elder abuse in 2004. However, the number of elder abuse cases is not decreasing and the criticism stating the protection towards the elder victims is still insufficient remains. Therefore, an overall revision in the regulations of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is required with the current flow of the overall revision of the act.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my precedent research about the elder abuse, the provisions about the elder abuse in 「Elder Welfare Act」 are individually analyzed and revised and the articles to be revised are concretely suggested.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강동욱 ( Dong Wook K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1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And Criminal Act art. 356 prescribed abou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Commercial Act art. 622-624, distinguished from Criminal Act, prescribed about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that is committed by a initiator or executive of company etc. We interpretate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of Commercial Act is a special regulation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But, because of vagueness of this provision, it is caused many dispute about essence and subject of the beach crime of trust. In these days, especial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admis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Some opinions deny director`s crimi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excessive intervenes of criminal law in the area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estrains the creative challenge of directors. So,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regulations of the other countries about the beach crime of trust and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each crime of trust of `the Criminal Act`, especially in priority on the subject. And I will check about justification of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have punished the director acts in business by beach crime of trust.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동욱(Kang, Dong Wo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2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를 강제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의해서는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노인의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대재발방지대책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노인학대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법의 근거와 그 내용 및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ⅰ) 학대행위자 개념의 특정, (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확대, (ⅲ)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ⅳ) 학대판정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의 마련 등, (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활성화·다양화, (ⅵ)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ⅶ)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문가의 양성 등이다. In the face of the elderly society, the elderly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bu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abuse,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were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n December 29, 2020 forced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o the elder abuser and strengthened follow-up management of the abused eld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der abuse in the home, the punishment of abusers makes it difficult to solve the elder abuse problems and may result in contrary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strengthen the services of abusers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to strengthen services for abuser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big chan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t the practice site of abu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grounds, details and conditions of the current Act on the service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the abuser: (ⅰ) Specific to the Abuser Concept, (ⅱ) Expansion of service providers by elder protection agency, (ⅲ)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the Regional Case Judgment Committee, (ⅳ)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table for the judgment of abuse, (ⅴ)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for abusers, (ⅵ)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other institutions, (ⅶ) Extension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training of expert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