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면 Stress의 효율적 대처방안

김의석,이우언 대구산업정보대학 1994 논문집 Vol.8 No.-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ituratures of vocatinal stress(in the industrial setting) and to develop a effective coping strategy of this stres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followes. (1) There were various coping strategies of stress in the industrial setting and this established coping strategies had a little problem(for example, time schedule, motivating) (2) Accordingly, a new coping strategy was prpposed. This new stretegy is to handle personal thinking problem.

신호전이그래프에 기반한 비동기식 논리합성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신호전이그래프의 자동생성

김의석,이정근,이동익,Kim, Eui-Seok,Lee, Jeong-Gun,Lee, Dong-I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9 No.3

신호전이그래프는 비동기식 유한상태기와 더불어 신호수준에서 비동기식 제어회로의 사양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양 기술언어이다. 그러나 신호전이그래프는 설계자에게 친숙한 사양기술언어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비동기식 시스템의 설계자가 목적시스템의 비동기식 제어부를 구성하는 수∼수십개의 비동기식 제어회로에 대한 신호전이그래프를 일일이 고안하고 기술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시간소모적인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프로세스 중심방식을 이용하여 신호전이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신호전이그래프의 자동생성 과정에서 신호전이그래프에 기반한 비동기식 논리합성의 고유한 특성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준다. 결과적으로 자동 생성된 신호전이그래프로부터 합성된 비동기식 제어회로는 면적, 합성시간, 성능, 구현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Along with an asynchronous finite state machine, in short AFSM, a signal transition graph, in short STG,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behavioral description languages for asynchronous controllers. Unfortunately, STGs are not user-friendly, and thus it is very unwieldy and time consuming for system designers to conceive and describe manually the behaviors of a number of asynchronous controllers which constitute an asynchronous control unit for a target system in the form of STGs. In this paper, we suggest an automatic STG derivation method through a process-oriented method. Since the suggested method considers special properties of STG-based asynchronous logic synthesis very carefully, asynchronous controllers which are synthesized from STGs derived through the suggested method are superior in aspects of area, synthesis time, performance and implementability compared to those obtained through previous methods.

공평의 관점에서 본 상계항변과 기판력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의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법학논집 Vol.21 No.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에 대한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입법취지 및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일반적인 법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논거도 언급하였다. 필자는 위 판례에 기초하여 상계항변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탐구하였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한 위 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다. 그 취지는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상계를 주장한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기회의 공평을 유지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 역시 정당하다.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와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 사이에서 전자가 독립변수이고 후자가 종속변수인 함수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에 기하여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판결이 도달한 결론 역시 정당하다. 필자가 이견을 갖는 부분은 위 판결이 결론에 이른 논거(즉, “상계 재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해 배척된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른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위 논거는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과 그 대상이 된 수 동채권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의 앞서 언급한 함수관계를 왜곡하였다.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여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없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 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계를 주장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에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다17207 판결의 사실관계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관점 에서 접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논거를 설시하였다. The final decision of court has res judicata as an effect. Res judicata reaches not the reason for decision but the main judgment for claim of action itself. The only exception is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n the reason for decision. The 2004Da17207 decision (hereinafter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on July 22, 2005 made an exception for such exception, where the court held that res judicata does not occur to the judgment for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The Court stated that both the equity between par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 decision are why res judicata is acknowledged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Such statement is fair and persuasive. The Court required the object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o be either the claim of action or its equivalent in order for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to be covered by res judicata. Such requirement is correct. From such requirement could the functional relation be inferred that the judgment for the object claim (i.e. ‘the claim of action’)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is a dependent variable.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also right. However, the reasoning through which the Court reached the conclusion can be subject to criticism. The reasoning does not only distort the functional relation above but also lacks its own basis. The issue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and res judicata has both sides. For one,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reached by res judicata, the counter party of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For the other,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not reached by res judicata,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not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he approach based on equity between both parties needs to be taken. Even though the Decision is a case where the party who made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may well be protected, the Court made an improper reasoning by taking an opposite approach in protection for the counter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급속응고 Al 합금을 이용한 압출공정의 유한요소 해석

김의석,김형섭,천병선 대한금속재료학회 1995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5 No.1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

김의석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2011.4.14.대폭 개정된 상법은 제523조 제4호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도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였다. 이 규정의 ‘그 밖의 재산’에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포함되고, 따라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되는 삼각합병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법인세법도 2011.12.31.삼각합병을 염두에 두고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적격 합병의 요건 중 하나로 열거하였다. 삼각합병도 합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에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다만, 삼각합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관련되어 모회사의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이 합병세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 및 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큰 틀 안에서 정삼각합병을 중심으로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으로서 합병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방식 외에도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더 간결한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해석론 측면에서 검토하여 삼각합병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삼각합병의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유형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정하는 문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이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을 모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지 여부의 문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 적격 삼각합병 후 모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다가 모회사의 주주가 된 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The necessity for adoption of triangular merger into corporate law and corporate tax law has continuously been mentioned. Finally, the Corporate Act amended on April 14, 2011 has adopted a provision regarding the triangular merger as a type of merger. Correspondingly,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11 has also introduced the triangular merger into its system. The Corporate Tax Act has provided Sections 16(l)⑤, which regards the constructive dividend for shareholders and 44(2)②, which addresses the requirement for the qualified merger. It seems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n general, the laws regarding taxation for the general merger apply to the triangular merger. However, the triangular merger particularly involves a parent company unlike the general merger. On account of such distinctiveness,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s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properl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523④ of the Corporate Ac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seems to be permissible.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rger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are based on such a premise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merger should be provided only by the Subsidiary. Therefore, such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are based on the above premise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Section 423④ of the Corporate Act tha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is permissible. Also, the relevant new legislations that address such issues as the constructive dividend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easury stock of the parent company are needed.

다공질금속 마찰거동의 밀도의존성 연구

김의석,손현택,김형섭,천병선 대한금속재료학회 1996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6 No.0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험한 삼일열 말라리아 37예의 임상상

김의석,방지환,이선희,오명돈,채종일,김의종,최강원 대한내과학회 1999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57 No.-

철분말 압축에 미치는 고체윤활제 영향 연구

김의석,서민홍,김형섭,천병선 대한금속재료학회 1999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9 No.1

N/A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 - 조총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

김의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23 No.-

항원혈증 검사법을 이용한 HCMV 질환의 신속한 진단 : pp65 항원혈증 검사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비교

김의석,이보빈,박완범,신종욱,오명돈,김의종,최강원 대한감염학회 2003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3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