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析出硬化型 stainless steel에서의 Cu析出의 硏究 : 17-4석출경화형 stainless steel에서의 Cu석출의 연구

김영국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3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6 No.-

불순물을 첨가한 $MgB_4O_7$ 열형광체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국,손인호,채건식,이수대,설정식,노경석,송재흥,이상윤,도시홍,Kim, Young-Kook,Sohn, In-Ho,Chae, Kun-Sik,Lee, Su-Dae,Sul, Chung-Sik,Noh, Kyong-Suk,Song, Jae-Heung,Lee, Sang-Yun,Doh, Sih-Hong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2

$MgB_4O_7$ 열형광체의 활성체는 란탄계 금속인 Tb, Tm, Dy, La, Ho 및 Nd를 첨가하여 $580^{\circ}C$의 Ar 분위기에서 2시간동안 소결하여 제작하였다. 활성화에너지와 glow 곡선의 주 Peak의 세기는 peak shape법과 초기상승법의 두방법에 의해 결정했으며, 최적활성에너지는 $0.76\pm0.02eV$(Tm 첨가시), $0.94\pm0.03eV$(Tm 첨가시) 및 $0.72\pm0.02eV$(Dy 첨가시)였다. 이들 열형광체들은 저 에너지 X-선에 대해 매우 높은 감도를 나타냈으므로 방사선 센서 소자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MgB_4O_7$: Tb, Tm, Dy, La, Ho and Nd phosphors have been prepared by sintering around $580^{\circ}C$ for 2 hours followed by flowing Ar gas. Activation energy and kinetic order of main peak of glow curve were studied by two methods peak shape method and initial rise method. By these methods, the estimated activation energies were $0.76\pm0.02eV$(Tb doped), $0.94\pm0.03eV$(Tm doped), $0.72\pm0.02eV$(Dy doped), respectively. The TL phosphors prepared in this work may be utilized to radiation sensor elements becaue of their high sensitivity to low energy X-ray.

시호(柴胡)의 재식밀도(栽植密度)가 생육(生育)과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김영국,방진기,류홍섭,이승택 韓國藥用作物學會 1997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5 No.1

시호(柴胡) 성력화(省力化) 재배기술(栽培技術) 개발(開發)의 일환(一環)으로 기계파종시(機械播種時) 재식밀도(栽植密度) 차이(差異)가 생육과6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檢討)코자 시험(試驗)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력파종기(人力播種機)를 이용(利用)한 파종(播種) 소요시간(所票時間)은 손파종(播種)에 비하여 조간(條間) 20 및 30cm 처리(處理) 모두 96%의 파종노력을 절감(節減)할 수 있었다. 2. 재식밀도(栽植密度)에 따른 입모수(立毛數)는 조간(條間) 및 주간(株間)이 좁아질수록 많아졌으며, 경장(莖長) 및 마디 수는 차이가 없었다. 3. 주간거리(株間距離)가 좁아질수록 경태(莖太), 분기수(分枝數), 지상부종(地上部重), 규근경(圭根莖), 생체중(生體重) 및 건근중(乾根重)등이 감소(減少)되는 경향(傾向)이었다. 4. 근수량(根收量)은 조간(條間) 20cm 처리(處理)가 30cm보다 증가(增加)되었으며, 주간거리(株間距離)에 따라서는 조간(條間) 20 및 30cm 처리(處理) 모두 밀식(密植)일수록 증가(增加)되어 적정(適定) 재식밀도(栽植密度)는 조간(條間) 20cm에 조파(條播) 또는 주간(株間) 5cm로 나타났다. 5. 재식밀도(栽植密度)를 다르게 할 경우 입모수(立毛數)와 근수량(根收量)과는 정상관(正相關)을 보여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 되었다. Bupleurum falcatum is one of the oldest medicinal crop spontaneously generated as well as cultivated by man and successfully grown during the summer season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planting density in the row spacing and hill spacing system using machine seeder on major agronomic traits, yield and labor saving. In 1993 and 1994, a spilt plot design was used with row spacing as the main plot and hill spacing as subplot. Labor saving efficency of the machine seeder reduced 96% than the hand seeding in sowing time required. Number of seeding stand increased, but stem height and number of nodes did not affect with different density in each row and hill spacing. There were reduced with narrow hill spacing on stem diameter, number of branches, shoot weight and root traits.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row and hill spacing for any major traits studied except shoot weight. Yield was more increase at 20cm than at 30cm row spacing. For these studies the optiomum density appears to be between drilling or 5cm hill spacing with 20cm row spacing. A high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appeared between number of seedling stand and root yield.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수립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고찰

김영국,윤태식,정혜진,유지환,오재용 한국에너지학회 2018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8 No.04

고속철도 차량에서의 승차감 평가

김영국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세미나 Vol.2004 No.6

로마노파르디니에게 있어서 신학과신앙의 삶의 일체성

김영국 신학과사상학회 1995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1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영국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보험사기방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사에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이 설치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조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감소했는지 등 그 효과 측면에서는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렵다. 오히려 특별법이 보험사기 범죄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있으며,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성사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문제도 있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노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로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 보험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등 관련 법체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아 범죄자에게 이득을 주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례하여 보험사기 범죄 또한 지능화·조직화 하면서 특별법의 법망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여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공조가 특별법령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시기의 확장 및 보험사기행위에 피해의 과장을 포함하는 방안 등 보험사기 정의 규정의 재해석과 개정이 필요하다. In order to reduce and prevent insurance fraud crimes,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ereinafter the “Special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September 30, 2016.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n insurance fraud prevention system, a special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eam was established in insurance companies and an organic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investigation agency, so that a structure to respond to insurance fraud was crea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ive a clear answer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such as whether insurance fraud crimes have actually decreased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law. Rath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law narrowed the scope of insurance fraud crimes, a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exaggerating accidents and exaggerating the limits of soft fraud to receive insurance money. In relation to health insurance, which is a public insurance, there is also the issue of delays in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the eligibility review for hospitalization. Although the final judgment has been made for an insurance fraud crime and insurance money has to be recovered, the related legal system such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fit into the changing environment, resulting in a situation that benefits criminal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insurance fraud and to detect it, but in proportion to this, insurance fraud crimes are also intelligently organized and organized, avoiding the legal network of the special law, raising doubts in terms of effectiveness. Despite the discussion that the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detecting and proving insurance fraud crimes. Accordingly,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hould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special laws so that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can be carried out smoothly.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and revise the rules of justice.

韓國의 경제자유구역 投資環境과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김영국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다양한 고용창출의 촉매가 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타 국내기업과의 경쟁 및 파급효과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일반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적합한 지역을 과도하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역 비교우위와 산업여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간의 차별성 부족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목표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지구 개발사업의 한계, 낮은 투자환경 수준, 외국인 정주여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주요 현황과 투자환경,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김영국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최근 우리 사회는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여객선 침몰 사건, 가습기 유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에 직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 체계의 확보에 주안점이 두어져 왔다.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 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다소 간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과 시행 에 따른 사업주 등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화된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과 대법원의 산업안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진단하 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 제조물책임법과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또는 과 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헌 문제에 관 한 논의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전제로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업주 등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및 평 가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 보건조치 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 그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대재해를 획기 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조치와 재발 방지 및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cently, our societ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a health care system as it face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gas suffocation deaths, thermal power plant deaths, fire accidents at logistics warehouse construction sites, and “civil disasters” such as ferry sinking, humidifier leaks. As a result, the “Act on Punishing Severe Disasters, etc.”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21. In the future, some procedures remain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Accid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attention is focusing on how the Act will affect our society and economy in that it will ultimately strengthen corporat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business owners. As the responsibility for employers and others is already strengthen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upreme Court's industrial safety sentencing standards, it will be meaningful to diagnose the changes that serious accident penalties can make to our society. Regarding this Act, the scope of interpretation by management managers,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verag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are also raised. This article excluded discus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and sought countermeasures against business owners and other compani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Disasters,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First,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related legal issues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was discussed, such as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mpanie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drastically reduce serious disasters,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preventive measures and additional damage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not just punishment.

Evaluation of Single-Frequency Precise Point Positioning Performance Based on SPARTN Corrections Provided by the SAPCORDA SAPA Service

김영국,김혜인,이해창,김미소,박관동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 2021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Vol.10 No.2

Fields of high-precision positioning applications are growing fast across the mass market worldwide. Accordingly, the industry is focusing on developing methods of applying State-Space Representation (SSR) corrections on low-cost GNSS receivers. Among SSR correction types, this paper analyzes Safe Position Augmentation for Real Time Navigation (SPARTN) messages being offered by the SAfe and Precise CORrection DAta (SAPCORDA) company and validates positioning algorithms based on them.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SPARTN format in detail. Then, procedures on how to apply Basic-Precision Atmosphere Correction (BPAC) and High-Precision Atmosphere Correction (HPAC) messages are described. BPAC and HPAC messages are used for correcting satellite clock errors, satellite orbit errors, satellite signal biases and also ionospheric and tropospheric delays. Accuracies of positioning algorithms utilizing SPARTN messages were validated with two types of positioning strategies: Code-PPP using GPS pseudorange measurements and PPP-RTK including carrier phase measurements. In these performance checkups, only single-frequency measurements have been used and integer ambiguities were estimated as float numbers instead of fixed integers. The result shows that, with BPAC and HPAC corrections, the horizontal accuracy is 46% and 63% higher,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obtained without application of SPARTN corrections. Also, the average horizontal and vertical RMSE values with HPAC are 17 cm and 27 cm,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