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정상적 국가운영」구조와 실태

김진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선진화 정책시리즈 Vol.- No.-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 정책 방향

김진하,장윤희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79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와 종사자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된 재난유형을 탐색하여 재난유형별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를 선정하고, 재난 상황 여부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 필수노동자 기준 다르나 필수업무는 대체로 사회유지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서비스 미국 연방정부 CISA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인프라나 서비스 중에서 18개 필수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하였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서비스 노동관계법(PSLRA)’에서 정의된 필수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필수노동자이다.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 시의 중요기반시설과 중요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한다. 한편, 스페인은 법률에서 국가 위험 상황에서의 필수서비스를 규정하고, 왕령으로 필수노동자를 구체화하였다. 일본은 필수노동자, 필수업무와 필수직종의 정의와 구분을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한다. 서울시의 주된 재난, 풍수해·붕괴·감염병···재난별로 단계별 필수업무 선별해 해외사례와 매칭 서울시는 풍수해, 붕괴, 감염병의 피해 빈도가 높고 최근 들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검토하여 재난별 필수적인 대응업무를 선별한 후 해외 각국의 분야별 업무 및 노동자에 관한 설명과 매칭하여 각 대응업무에 해당하는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선정하였다. 필수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필수노동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제시하였다. 풍수해·붕괴 시 1단계로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교통 및 운송서비스, 환경미화·유해물질 관리·폐기물처리, 에너지 등으로 밝혀졌다. 감염병 유행 시 이동이 통제될 경우 농림어업·식품제조업 등과 식품 외 시설 및 서비스를 2단계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일상 시 근로환경 점검·개선,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가구에 다양한 지원 재난 상황 여부와 필수노동자의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상 시에는 필수노동자 인력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재난 상황 시 공통적 지원 방안으로 필수노동자의 가족돌봄, 필수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지원을 제안한다. 분야별로는 물류운송 부문은 재난 시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주차 문제와 과로, 재난 상황 후에는 이·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의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별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김진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0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10 No.10

독립 연쇄 모델과 그 확장 모델들을 위한 통합 영향력 최대화 프레임워크

김진하,유환조 한국정보과학회 2013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9 No.2

소셜 네트워크의 “입소문” 효과는 근래의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영향력 최대화 문제는입소문 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목표를 조합 최적화 문제로 정형화 한다. 영향력 최대화 문제해결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력 측정은 다항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P-hard 문제로분류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영향력 측정/근사 알고리듬을 고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효과적인 영향력 근사 알고리듬인 Independent Path Algorithm(IPA)를 제안한다. IPA의 주된 아이디어는 영향력 전달 경로를 영향력 측정의 최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IPA는 기존의 가장 효율적인영향력 근사 알고리듬인 Prefix excluding Maximum Influence Arborescence(PMIA) 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더욱 정확히 영향력을 근사한다. 이와 더불어, IPA는 독립 연쇄 모델(Independent Cascade(IC) model) 뿐아니라 그 확장 모델들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The “word-of-mouth” effect on social networks – opinion propagation– nowaday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keting. The influence maximization problem aims at maximizing the word-of-mouth effect and formulates such goal as a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As an important process of the influence maximization problem, evaluating influence is #P-hard which cannot be affordable in a polynomial time. Accordingly, devising a fast influence evaluation/approximation algorithm is crucial. We propose a scalable influence approximation algorithm called IPA. The main idea of IPA is considering an influence path as an independent influence evaluation unit. Using that idea, IPA approximates influence an order of magnitude faster and more accurately than PMIA,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approximation algorithm. In addition,IPA is applicable to independent cascading(IC) model and its extensions.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김진하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4

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이 중첩되는 경우 수익자가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은 종전부터 대법원이 확인하고 있는 법리이다.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배상판결에서 인정되는 가액배상의 금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인데,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해 복수의 가액배상판결이 내려질 경우 각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수익자가 그중에서 특정 가액배상판결에 따라 일부를 배상하였을 때 다른 가액배상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은 위 쟁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해당 가액배상판결에서 인정된 공동담보가액이 아니라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집행력의 배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다액의 가액배상이 인정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와의 합의하에 일부에 대한 가액배상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적 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재산의 회복을 실현할 마땅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고, 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의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통설·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다른 취소판결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판결에서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인정한 가액배상판결이 해당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설명되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와 책임재산의 환원을 구분하여 책임재산의 환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론이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일견 상대적 효력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민법 제407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고자 시도한 결과이고 이는 민법 제407조의 도입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책임재산의 환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면에서 민법 제407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의 관점에서 부딪히는 난점은 민법 제40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경향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의미는 소송법 내지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취소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재산의 회복과 그에 따른 개별집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액배상판결에서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될 여지는 희박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아직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 ...

핸드보올 競技內容에 關한 硏究 : 슈우트 위치, 거리, 시간을 중심으로 Centering Around th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Position, Distance, and Time

金鎭河,崔永根 경희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1983 體育學論文集 Vol.11 No.-

The contents of 42 games by 12 countries in all which took part in the 8th world women's handball championship held in Hungary in 1982 was analysed, and the conclusions about th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position, distance, direction, and time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position The highest averag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position was 62.6% (6.7 goals out of 10.7 shoot on the average at C). The second was 60.4% (2.9 goals out of 4.8 shoots on the average at L. IS), and the third was 59.6% (3.1 goals out of 5.2 shoots on the average at R. IS). The fourth was 56.7% (1.7 goals out of 3.0 shoots on the average at R. S). 2. The averag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distance The highest averag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distance was 78.3% (3.6 goals out of 4.6 shoots on the average at 7M), and the second was 60.8% (4.5 goals out of 7.4 shoots on the average at F). The third was 61.4% (5.4 goals out of 8.5 shoots at M). The fourth was 56.6% (5.6 goals out of 9.9 shoots on the average at L). 3. The success rate of shoots with time The highest success rate of shoots with the passage of time was 10% (2 goals on the average) during 26-30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time). The second was 8.7% respectively (1.7 goals on the average) during 6-10 minutes, 11-15 minutes, and 21-25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half of the game. The lowest success rate was 7.1% (1.4 goals on the average) during 5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half of the game.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회 기능의 정상화

김진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2

국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 통합, 노사관계, 양성평등, 사회 복지와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며, 기업규제와 기업 관계법 등을 제정하는 수단적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관의 효율성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의 책임이 국가부분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들의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추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대의, 입법, 행정부 견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국회의 대의, 입법, 행정부 견제 기능은 민주화 이래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역주의 구도에 의한 선거연계 기능이 깨어진 것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원내 정당이 여­야 의식은 있으나, 기관으로서의 국회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가 당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면 후보자 경선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역패권정당의 후보자 선정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므로 선거연계 기능의 일정부분 회복을 꾀할 수 있고,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국회의원의 대의, 입법 역할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 요소가 경선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양질의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집단의식이 대통령 정당이나 야당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행정부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On The Threshold of Power, 2011/12 Pyongyang’s Politics of Transition

김진하 통일연구원 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 Vol.20 No.2

In 2010/11 Pyongyang has undergone several important changes which have adumbrated the politics of transition after Kim Jong-il. Within the regime, a series of incremental purges has taken place. A number of older cadres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institutions have fallen victim to substitution by members of Kim Jong-un’s coterie of supporters. The symbolic regeneration of the party-state system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clamorous rise of a younger generation of hawkish generals in the military. The regime’s self-proclaimed mission of constructing a “powerful and prosperous country” has turned sour. The poverty-stricken population has begun to harbor doubts about the future of the dynasty. The regime has applied such banal remedies as counter-mobilization and thought control. The regime’s drive to achieve nuclear power status represents its last resort to maintain legitimacy as a state. The reshuffling of elites as part of the successor’s pre-planned ascension has been accompanied by periodic intrusions by the new military into the jurisdictions of politics and diplomacy. An embellished transition without substantial reforms in dogged defense of the ancien regime epitomizes the outlook for 2012. Tactical reconciliation and military provocations will likely be employed by turns in order to overcome the potential resistance and instability following the death of Kim Jong-il and the atavistic third 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개혁신앙칼럼] 그리스도인과 여행

김진하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0 갱신과 부흥 Vol.6 No.1

금세기 초 프랑스의 문학 교육 논쟁에 대하여

김진하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3 프랑스어문교육 Vol.42 No.-

Lancé à l'initiative de Michel Jarrety, professeur à la Sorbonne, le manifeste des enseignants des lettres paru au Monde le 3 avril 2000 proteste contre la réforme du programme de l'enseignement secondaire. L'assassinat des lettres qu'elle s'est proposée de relever est un sujet vraiment discuté au colloque de la Sorbonne de la même année, ce qui présente au moins trois positions à l'égard de la réforme: conservatrice, réformatrice et neutre. Ceux qui considèrent l'enseignement de la littérature comme la transmission des connaissances littéraires prennent position contre la réforme. Ils ont toujours de la nostalgie de l'histoire littéraire, de la dissertation et de la grammaire. Ils croient que la nouvelle pédagogie sous l'influence de l'approche linguistique a abîmé les valeurs essentielles de la culture littéraire. En revanche, les réformistes mettent en avant la communication plutôt que la transmission. Mais Alain Viala, qui est censé défendre la réforme, veut établir l'équilibre entre les contenus et les méthodes. Par ailleurs, Antoine Compagnon qui reste neutre dans cette querelle fait relativiser les institutions de l'enseignement de la littérature et il veut ressuciter la valeur de la littérature. En somme, les trois points de vue résument les problématiques de la querelle au sujet de la réforme de l'enseignement secondaire. Parallèlement à cette querelle, les institutions universitaire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insistent sur les besoins de cohérence entre pays, et elles adoptent le processus de Bologne 1999 qui s'engage à construire un espace européen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vant 2010. Il s'agit de placer les systèmes nationaux diversifiés dans un cadre commun de référence. Mais le processus met l’accent sur la compétitivé et la mobilité universitaires dans la zone de l'Union européenne. Il en résulte qu'il risque de diminuer les études des lettres, ce qui aggrave la crise de la littérature et celle de son enseignement. Par ailleurs, au tourant du siècle, il se voit une suite de réflexions sur la littérature et son enseignement. Les réflexions épistémologiques sur la littérature, comme le montre Antoine Compagnon, Alain Viala, Jean-Marie Schaeffer etc., dévoilent les points primordials pour l'enseignement littéraire, ce qui fait explorer les fondements littéraires et les conditions humaines par l'equilibre entre l'homme et la littérature d'un côté, et la méthode et la théorie de l'au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