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진로

김소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7 동서연구 Vol.9 No.1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평가와 전망

김소중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2 No.12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전략

김소중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나? 한중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에 의존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전략과 전술 및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살펴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중 외교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때까지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로까지 발전했다. 한중관계를 보면, 1992년 수교이후 16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적대관계를 거의 깨끗이 청산하고,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크게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은 모두 민족의 통일문제에 직면해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는 최상급의 관계로 발전시켜 한중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한층 더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탈북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화주의(中華主義) - 문화민족주의(文化民族主義)의 표현으로 한민족(韓民族)의 경계와 저항을 받고 있고, 한중관계의 암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협력하여 통상마찰․북핵문제․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남북한이 상생공영(相生共榮)할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내외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과는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차원의 학술교류를 통해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우리와 협력하게 하면서 한민족(韓民族)이 다수 거주하고 혈통이 유사한 남북한-만주-연변-몽골공화국-시베리아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역사․경제․문화공동체’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류의식을 심화시키고 상생공영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살아갈 우리의 대중외교전략이다.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launched, how should Korea hold th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Under the developing circumstances of Korea and China in various aspects, Korea has to keep and expand the deep and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depending on 'the strategic alliance' with America.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d not only the basic diplomatic strategy and tactics but also her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researched those of Kim Dae-joong and Noh Moo-hyun governments. Until then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centering on economy had been developed into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er relations'. Looking around two countries, they almost cleanly put an end to their hostile relations at an alarming degree in 16 years since they formed a good friendship in 1992, and their inter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greatly developed in each field. In the future two countries, facing the problem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Taiwan,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need of cooperation to accomplish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e potential energy to cooperate between two countries is very great. In May, 2008, Lee Myung-bak government improved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to the supreme relations ―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relations'. Thus two countries , centering on economy, came to be able to exchange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 many aspects. China, however, is causing complications with two problems: one is the problem of Northeast Construction Progress, the other is the problem of defectors. Especially the one, as an expression of Chinaism ― cultural nationalism, has been kept strict watches and taken strong resistances by Koreans and would be a dark clou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now and in the future. Accordingly, our diplomatic strategy for the confrontation of this problem is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cademic exchanges of civilian levels with minority races (so-called 'barbarian') around China, we have to waken them to national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o form a great 'historical,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ty' which connects the minority races as one: South and North Korea-Manchuria-Yanbian-Mongolia-Siberia where many Koreans (whose bloods are similar) reside. And we have to inspire them with the consciousness of being the same nation and improve a new wa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uniting mutual power. This is our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that is rising in the Northeast and with which we have to live together.

스타린의 철학사상

金昭中 韓國共産圈硏究協議會 1988 共産圈硏究論叢 Vol.1 No.-

지구상에 처음 등장하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현하고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해방'을 궁극적으로 달성한다는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이론과 실천의 무기로 신봉하고 국가와 당의 이념체계로 삼은 스타린은 레닌과 함께 가혹한 혁명의 시대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진했다. 무산계급을 이끌고 짜르정부를 타도한 스타린은 빈농의 출신에서 일약 레닌의 고급 당 간부가 되어 활약했고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테두리에 묶어 세계의 공산화에 심혈을 기우렸고 이에 실패하자 '一國社會主義' 건설을 향해 줄달음쳤다. 레닌의 사후에는 또한 레닌주의를 높이 치켜들고 政敵을 가차없이 레닌주의의 '寶刀'로 내리치며 당을 독점하고 一人支配體制를 강화했으며 나아가 세계 공산당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소련의 강력한 발전과 세력의 확장에 전력했다. 그러나 그가 휘두른 거대한 권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서 나온것만은 아니였다. 그에게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미래 이상사회로 틀림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保證書'가 있었다. 세계는 늘 운동·변화하며 인류역사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운동·변화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부조리'에 찬 현실도 운동·변화의 원리에 따라 개혁될 수 있으며 또 개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자각적 행동(혁명)에 의해 자연규율과 같은 사회발전규율을 인식하고 이용함으로써 세계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세계관이자 방법론인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철학사상을 강력하게 수용한 스타린은 많은 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부분 계승·발전시켰다. 첫째, 인식론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주장했으니 이는 혁명가로서 실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체득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 실천에는 반드시 훌륭한 보편적인 이론, 즉 마르크스주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혁명실천은 군중(인민)을 위한 것인만큼 혁명간부는 늘 군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관료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군중노선'을 주장했다. 또한 실천은 객관실재 및 객관규율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규율과 주관적인 능동성(실천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천명했으니 이는 소련의 현실 및 혁명규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물변증법은 자연·사회·사유의 상호 연계와 발전에 관한 학설로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유물주의는 세계의 물질성과 정신의 물질로 부터의 파생성을 주장함으로써 객관현실의 존재가 이성·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인즉 언제나 객관적인 존재·현상 및 그 규율을 존중하고 사고·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세계는 변증법적 운동을 계속하며 어떤 사물·현상이든 고정적이지 않고는 변하고 발전하며 그 변화·발전에는 일정한 규율(법칙)에 의거하고 있고, 운동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긴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적인 모순때문이다. 이 내적 모순으로 모든 사물은 질량호변하고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변화·발전하는데 스타린은 모순 즉 대립통일에서 대립(투쟁)면만을 강조하고 통일(동일)을 배제하는 '잘못'을 범했고, 또 '부정의 부정'규율을 언급치 않아 사물 발전의 굴곡성(나선형식 발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물의 상호 연계성과 운동·발전을 주장한 면에서 유물변증법의 기본원리에 일치된다고 보겠다. 세째, 스타린은 역사유물주의에서 특별히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켰는데 ①사회역사 발전규율의 객관성을 자연규율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그 진리성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특유한 '경제규율'도 제시했다. ②사회존재, 즉 사회물질생활 조건을 연구하고 이의 사회인식에 대한 결정적 작용과 반작용을 논하면서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③생산방식의 내부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며 인류역사는 생산의 발전사요 생산방식의 변천사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발전사임을 제시했다. 또한 생산력의 혁명적 성질과 발전의 動因임을 강조했다. ④경제기초와 상부구조와의 관계에서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또 상부구조내의 의식형태와 제도사이의 관계문제를 다루었으며, ⑤계급과 계급투쟁에서는 과도시기의 계급투쟁을 설명하고 두 종류의 성질이 다른 모순과 이의 처리 방법을 논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구성의 변화와 착취계급의 잔재와 계급투쟁의 존재 빛 소멸론과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동력문제를 다루었다. ⑥마지막으로 공산주의 고급단계로 향한 과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생산력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상 중요한 몇가지 점과 관련된 것이 본 논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中國의 改革ㆍ開放政策

金昭中 한국중국문화학회 1992 中國學論叢 Vol.1 No.-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金昭中 한국중국문화학회 2002 中國學論叢 Vol.14 No.-

China, based on the independent, autonomous and peaceful foreign policy, is performing her diplomacy toward all over the world and wants the peace and stability of her neighboring countries, Korean Peninsula as well. Accordingly having the long, friendly and tradition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the same socialist state, China has helped North Korea for a long time in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aspects regarding her as an advanced base against the pressure of America.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lso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need of her economic development, but she has been improving h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an overall cooperative companion relations in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too. Therefore China has maintained and developed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at's the result of long, historical ties. However, China has insisted on the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bee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In fact, if North Korea made nuclear weapons, Japan would join this program and South Korea, too. Then, there will be produced a great strained rel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at will break the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leading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to a disadvantageous situation. In conclusion, U.S.A. should cooperate with Japan, China and South Korea to check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here is the great role of China. It is necessary that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nuclearized for a long time. And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center to bloom the union of civilization as a geopolitical zone of inter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China should strongly uphold this goal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surrounding.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영향

김소중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3

I intend to study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s national community and China's influence. It has been 60 years since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vided into two and now is the time that we had to form the national community for consolidation 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nsumed national power for much longer years than the period of being governed by Japan for 36 years. But we can't keep on this painful conflict any longer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are taking a favorable turn even in the ups and downs. As a result that South Korea, playing the role of a leader, has tri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ince 1972, the twice summit talks have been accomplished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greatly become active. The six-party talk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s of North Korea were held seven times and there was an advancement: North Korea, having condemned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of Lee Myung-bak's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ort to change, and America took the peaceful negotiation instead of the hostile attitude. China as a friendly neighboring country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each field including politics and economy has especially upgraded to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Moreover she, performing the role of chairman in the six-party talks, has took up a positive attitude in holding South and North Korea's reconciliation & interchange-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 peaceful unification, is expecting the peace and safety of the Northeast Asia and has also been playing the role of a good supporter especially for North Korea that is in difficult circumstances. Accordingly, South and North Korea, taking positiv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have to strengthen mutual interchange and cooperation and form the national community of Korean Peninsula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nstead of slandering each other. This is a means to spare South and North Korea's life. China, as long as she wants to close American approach and increase her influence on Korea, is expected to play an affirmative influence in building up the national community of Korean Peninsula which is just the basic process to unification. However, as China is, with her rising, exposing hegemonic Chinaism ― cultural nationalism through the Northeast construction process, we, observing and guarding against this, have to establish and propel the diplomatic strategy to confront Chinaism by co-studying academically centering on the national community of Korean Peninsula. And by founding an academic joint with the minority races(so-called barbarian) that were despised by China in the past, we should waken their old honorable historical and national consciousness and stimulate their national reconstruction. Based on doing this, we have to form a great 'historical-cultural-economical community' belt which, composed of the minority races with whom Koreans live together, connects South and North Korea-Manchuria-Mongolia-Siberia, and have to confront China.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여부와 중국의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했다. 남북한은 분단 60년을 맞이하여 통합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일제하의 36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분단의 고통 속에 국력을 소모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일이며, 남북관계와 주변상황이 많은 굴곡 속에서나마 호전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972년 이래 남한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냈고,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7차례나 개최되어 진척이 꽤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비난한 북한도 변하고자 노력중이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평화적인 해결로 나왔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정치·경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로 특히 남한과는 최상급인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발전했으며, <6자회담>에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적극 지지해왔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도 바라고 있으며, 특히 곤경에 처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상호교류협력을 강화, 상생공영을 위한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길만이 남북한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막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또 한편 중국은 부상과 더불어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을 통해 패권주의적인 중화주의-문화민족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에 예의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 연구하여 학술적인 면에서 이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 중국으로부터 멸시받았던 중국 내외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과의 학술연대를 강화하여 그들의 옛 영광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워 민족부흥을 촉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민족(韓民族)이 거주하고 주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한국-북한-만주-몽골-시베리아를 잇는 거대한 ‘역사·문화·경제공동체’ 벨트를 하루빨리 형성하여 한민족의 힘을 키우고 중국에 대응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中國 少數民族區域 自治制度와 少數民族 幹部政策

金昭中 한국중국문화학회 1994 中國學論叢 Vol.3 No.-

중국공상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은 현대화 건설사업에로 옮겨지면서 개혁 개방이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의 민족문제도 소수민족과 민족지구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체가 발전에 저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민족구역의 정치 경제건설은 배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민족(漢民族)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변경지대의 문화가 낙후한 빈궁한 지역에 살고 있으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불가결한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다. 중국은 생활습관ㆍ언어ㆍ종교ㆍ사상ㆍ역사 등이 서로 다른 소수민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민족구역 자치제도」를 택하고 있다. 장기간의 탐색과 실천을 거쳐 민족구역자치를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특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 지구의 정치ㆍ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관건은 민족간부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 인민이 그 지역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자면 소수민족 간부를 통해서만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직원칙이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이므로 군중의 요구와 의견은 민족간부를 통하여 반영되고 또 민족간부를 통하여 채택되기 때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진로

金昭中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硏究院 1997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9 No.1

홍콩의 반환과 중국의 장래

金昭中 培材大學校 1997 培材論叢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