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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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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김성태,김명규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 KCI등재

        Modulation of Sarcodon Aspratus on Ion Currents-induced by Excitatory Neurotransmitters in Rat Periaqueductal Gray Neurons

        김성태,김연섭,성윤희,김창주,주관중,한승호,이충열 한의병리학회 2006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0 No.6

        Sarcodon aspratus is the mushroom of Telephoracea which has been classified into Alphllophorales. The aqueous extract of Sarcodon aspratus is known to have anti-tumor activity, immune modulatory effect, and anti-oxidative action. The descending pain control system consists of three major components: the periaqueductal gray (PAG) of the midbrain, the rostroventral medulla including the nucleus raphe magnus, and the spinal dorsal horn. Glutamate is the primary excitatory neurotransmitter in the brain. Glutamate receptors are divided into two main families, namely metabotropic and ionotropic receptors. Glutamate ionotropic receptors are classified as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 α-amino-3-hydroxy-5-methyl-4-isoxazolepropionate (AMPA) receptor, and kainate receptor. In the present study, the modulation of Sarcodon aspratus on the ion currents activated by glutamate, NMDA, AMPA, and kainate in the acutely dissociated PAG neurons was investigated by nystatin-perforated patch-clamp technique under voltage-clamp condition. Sarcodon aspratus increased glutamate- and NMDA-induced ion currents, while AMPA- and kainate-induced ion currents were not increased by Sarcodon aspratus. The present results show that Sarcodon aspratus may activate the descending pain control system in rat PAG neurons through NMDA receptor.

      • KCI등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

        김성태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고김 성 태* 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치매 등과 같이 인지능력의 문제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년후견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정후견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를 위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 가능하도록 가사조사관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고, 기대했던 내용의 성년후견심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성년후견청구권자의 일방적 취하로 정작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취하가 인정되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고령자를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입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고령자, 성년후견제도, 가정법원, 후견인, 가사소송법 □ 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수정일: 202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Aging SocietySungta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tipulated in the Civil Act to protect older adults who are limited in their mental abilities due to problems in cognitive abilities such as dementia among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aging society.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adult guardianship laws. Specifically, even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a certain person's request for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examined the role of 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so that it is possible for the family court to conduct guardianship trial. Efforts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entered on the Family Court,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older adults persons as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and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Key Words: Older Adults, Adult Guardianship System, Family Court, Guardian, Family Litigation Act

      • KCI등재

        이자율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D금리 분포 추정

        김성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3

        This study examines how to forecast the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using interest rate model with monte-carlo simulation. Although CD91 has played a core role in Korea financial market as a base interest rate of financial products, there has been little study about CD interest rate. Therefore this research which suggests the methodology for forecasting the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using CIR model and monte-carlo simulation, makes a contribution to practical business as well as academia. The study shows the path and distribution of CD interest rate over the next three yea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e can expect the mean value of CD interest rate would be maintained the level from 2.7% to 3.0%, but 99 percentile value of CD interest rate would be over 16% in the next three years. 본 연구에서는 Cox-Ingersoll-Ross모형(CIR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단기이자율인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CD91일물 이자율은 국내의 많은 금융상품의 기준수익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이자율이다. CD금리(CD91일물)는 중요한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CD금리의 이자율경로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D91일물의 이자율을 이자율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 이자율모형인 CIR모형과 몬테칼로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이자율경로의 예측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인 향후 3년간의 CD91일물에 대한 이자율경로와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3년간 CD91일물 이자율의 기댓값은 약 2.7% ~ 3%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포의 99% 수준에서는 3년 후 약 1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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