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법학자 신평 교수의 일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희대의 악법’

신평 고시계사 2021 考試界 Vol.66 No.9

시장 맞춤형 느타리류 신품종 개발

신평균 한국버섯학회 2016 버섯 Vol.20 No.2

발등에 떨어진 불, 로스쿨의 개혁

신평 고시계사 2016 考試界 Vol.61 No.5

한국 사법(司法)의 성숙을 위한 고찰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Korean people were liberated in 1945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n we had a military rule by the U. S. A., passing through administrations of independent but authoritarian governments. But as a rule, before democratization, Korean Judicial System was basically a legacy of colonial judiciary. Aft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itiated a democratization in earnest, it had been the most important part of national policy, of which the core part being judicial reform. It continued through Ro Mu-hyun administration till 2007. So we could call Korean judicial reform a big run of whopping 15 years. If we review overall Korean judicial reform, we could say that it succeeded in formal effectiveness to some extent but we could have some doubts whether it surely contributed to making a fair society assuring human rights fully. The darkness surrounding Korean judicial system is too thick to say so. Judicial distrust of Korean people is so high and endless scandals in judicial system are still occurring as yet. In doing the Korean judicial system to be mature, what do we have to do urgently? This article is done to answer the question. It comprises three parts. At first, considering of the absence of discussion on ‘Judicial Accountability’ totally and regarding it a representation of immaturity of Korean judicial system, I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harmonious status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accountability. Secondly, this article pointed out a rampant nepotism in Korean society, which causes critical flaws particularly in judicial area, it suggested how we could do to overcome the bad phenomenon. To speak the third, it described what we have to do to make it for judiciary to comply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We, Korean people, have managed to establish a nation successfully with a great amount of toils during more than 60 years. We have repeated compressed developments to keep up with advanced nations having experiences of a few hundred years of nation building. We have achieved many goals so to have a reputation of having achieved democratization with economic prosperity. It would be not easy to make it through three tasks represented above altogether. But if we see back to the past of many adversities we have overcome, we could have some rosy perspectives to do well. This article stresse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getting over the nepotism prevalent in simple and traditional society like Korea. So when we get away from the strong pulling power of nepotism, we could say proudly with confidence that Korea have reached at a advanced nation. 한국은 1945년 해방되고 미군정을 거쳐 권위주의 정권을 지났으나 아직 민주화과정을 밟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사법제도는 초라한 식민사법의 유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화과정에서 그 핵심은 사법개혁이었다. 이것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때까지 15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법개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형식적 효율성의 점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긍정하기에는 사법의 영역을 둘러싼 어둠은 너무나 짙고, 국민들이 가지는 사법불신은 한없이 높으며, 주위에서 끊임없이 사법추문이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은 아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의 사법을 충분히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세 파트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첫째는 사법의 책임영역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논의조차 없는 현실을 한국 사법의 미성숙성의 본질적 징표로 보아 사법에는 독립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둘째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강력한 연고에 칭칭 말린 한국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리고 이 연고주의의 폐습이 사법의 영역에서 발휘되면 치명적 결함을 노정함을 설명하고 그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셋째는 예측되는 남북통일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법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둘째의 점은 우리 과거의 청산이자 과거로부터의 극복이다. 첫째의 점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상황의 극복이다. 셋째의 점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에 맞춰 부족한 점을 보충해나감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한국 사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거유산의 청산, 현재와 미래 과제의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법이 성숙했다고 느낄 때,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의 그 질긴 흡인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홀연 선진국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을 것이다.

세포질전환 종간교잡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버섯 수출용 품종 ‘백황’ 육성

신평균,오민지,김은선,오연이,장갑열,공원식 한국버섯학회 2016 버섯 Vol.20 No.1

우리나라 버섯산업은 자동화, 대량생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여 2010년의 경우에 재배면적 353ha에서 생산량 20만 톤 그리고 생산액으로 8,860억 원을 달성하였다. 수출도 2만 2,000톤을 하여 약 5,000 만 달러로 최고에 다다랐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소비량이 줄어들고 수출이 둔화되어 버섯산업 전체가 지금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정체된 이 버섯산업을 극복하고 새로운 버섯산업의 성장 동력 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5대 버섯(느타리, 새송이, 팽이, 양송이, 표고) 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부가 가치가 높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장 맞춤형 버섯품종을 개발하였다. 육성 경위를 살펴보면 2013 년에 품종출원한 아위느타리 ‘비산1호’와 국내외 수집된 백령느타리 20균주에 대한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여 2개의 우수균주를 선발하였다. 2014년 우수균주 가운데 수량성이 뛰어난 아위느타리 ASI 0629(‘비산1호’)와 백령느타리 ASI 0663(‘백령20’)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Mon-Mon 교배법으로 교잡하였다. 2014년 200여개의 교 잡주 중에서 자실체 형태는 백령느타리를 띠면서 아위느타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진 세포질전환 종간 교잡주 8계통을 선발하였다. 2015년 생산력 검정시험을 통해 저온처리없이 백령느타리 형태를 띠는 고품질 우량계통 KiMB-Plft-15-81를 선발하여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5년 주요 농작물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에 상정하여 아위x백령 느타리 신품종 ‘백황’으로 명명하여 품종보호 출원하였다.

사람 자세 추정 기술을 이용한 자세 유사도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신평화(P. H. Shin),권오흥(O. H. Kwo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1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5월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연구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9

National powers in modern law-abiding country are divided into, generally speaking,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the former is central power and the latter is peripheral power, have often conflicted, so the co-relation of two powers need to be studied. The confliction of two powers were mainly represented in the so-called ‘Judicial Shock’, in which judges protested the unjustified interferences into judicial power by executive power. At times it was present at several ‘Judicial Reforms’ done by the initiative of executive power, which has been tenaciously claimed in the governments that adopted a slogan of democracy. This Moon, Jae-in government that was the result of 2016’s citizen revolution naturally seems to give priority to Judicial Reform. In the confliction of two powers judges commonly asserted Judicial Independence, which is actually essential part to gain judicial creditability, but it has a danger of reaching at collectivism leaning too much towards the interests of judges. Therefore under democratic country, we have to say that Judical Responsibility is also an essential part. When two get a harmony, we could say the confliction above gain a possibility of proper adjustment. In a long-range, in Korean government, Judicial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will be altogether prosperous, which will give judicial power more democratic legitimacy. Also executive power will have more discretion in wielding its power and express respect toward judicial power, which will lead into mutual homage. 근대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력분립론은 삼권분립이 보통이어서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의 3자로 나뉜다. 우리 헌정사에서 그 중 중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권과 주변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이 갈등현상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양자의 바람직한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갈등은 주로 과거 법원 판사들이 주동이 되어 집행권의 부당한 간섭을이겨내고자 한 소위 ‘사법파동’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김영삼 정부 이후 줄기차게 추진된 사법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잘 나타난다. 현재 새롭게 들어선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분명하게 추진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구체적 양상은 곧 표면화할 예정이다. 집행권과 사법권의 갈등 양상에서 법원의 판사들은 흔히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사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이것은어떤 면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하에서 사법권에 부여된 책임, 즉 사법의 책임을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이 함께 번성하고 이것은 사법권에 보다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또 집행권은 더욱 사법권을 존중하여 상호존중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

신평 고시계사 2014 考試界 Vol.59 No.11

수경재배 영양결핍토마토에서 브레시노스테로이드관련 신호전달 단백질 BAK1의 동정

신평균(Pyung-Gyun Shin),장안철(Ancheol Chang),홍성창(Sung-Chang Hong),이기상(Ki-Sang Lee) 한국생명과학회 2007 생명과학회지 Vol.17 No.12

BAK1(Brassinolide insensitive associated receptor kinase 1)는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생합성 대사관련 신호전달 매체이다. BR 생합성 및 신호전달 돌연변이체는 매우 특징적인 난쟁이 표현형을 보인다. 과채류전용 양액배지인 Sonneveld 양액을 이용하여 양분결핍에 의해 왜성을 나타내는 토마토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토마토에 대해 이차원 전기영동법으로 단백질체를 분석한 결과, 발현차를 나타내는 28개의 단백질 spot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단백질 spot 중 현저하게 발현이 억제된 단백질 spot 6개를 선발하여 단백질 서열을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pI 4.5, 분자량 24 kDa를 나타내는 단백질은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생합성에 관여하며 왜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신호전달 단백질, BAK1으로 동정되었다. BCK1, cystein proteinase, sulfutase, peroxidase, zinc finger factor로 동정된 나머지 단백질들은 브레시노스테로이드 생합성관련 신호전달기작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추정되었다. BAK1을 검정하기 위해 단백질 서열이 결정된 부위로부터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여 RT-PCR를 수행한 결과, 증폭된 500 bp의 산물이 정상과 발현차를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는 양분조절에 의해서도 BAK1의 발현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rassinolide insensitive associated receptor kinase 1(BAK1) is a critical compon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s in signaling of brassinosteroid biosynthesis. Brassinosteroid-deficient and -insensitive mutants showed the characteristic of dwarf symptom. The nutrient deficient tomato showing stunt phenomenon was selected from soiless cultivation system using modified Sonneveld hydroponic solution. Twenty eight protein spots showing different expression levels compared to the control were isolated from extracts of stunted tomato leaves by 2D PAGE analyses. Significantly down-regulated 6 protein spots out of 28 protein spots were analyzed and sequenced by MALDI-TOF mass spectrometry. The protein spot having pI=4.5 and MW=24 kDa was identified as a signal protein, BAK1,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brassinosteroid biosynthesis. In addition, five other protein spots were identified as BCK1, cystein proteinase, sulfutase, peroxidase and zinc finger factor respectively, and they were also signal proteins related to brassinosteroid biosynthesis. Furthermore, amplification of 500bp of BAK1 mRNA by RT-PCR using a primer set of peptide matched regions was inhibited conpared to that of the wild type. The results sugested that the BAK1 might be regulated at the transcription level in response to nutrition applications.

차량용 에어클리너의 A/S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서랍식 에어클리너 개발 및 엔진룸 내 공간 활용의 최적화

신평수(Pyeongsu Shin),조청용(Cheongyong Cho),박영선(Youngsun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The space of the engine room is getting complicated because of the advancement of functions applied to automobiles, the number of parts is increasing and becoming larger. Therefore, the space required for the air cleaner is reduced, and the A / S convenience is also poor.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rawer type air cleaner. By brainstorming, we designed a new cam shaft drawer type air cleaner and verified new idea through concept design and application of actual car. In the drawer type air cleaner market, which has been dominated by advanced companies, securing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new drawer type air cleaner will prove the superiority of our technology and the opportunity for customer expansion will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