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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장경제의 중요성

        권혁철 한국경제교육학회 2002 경제교육연구 Vol.- No.8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는 곧 어떠한 작동원리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경제질서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경제질서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작동되는 통제경제질서가 곧 그것이다. 통제경제질서의 폐해와 비효율성은 80년대 말∼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유재산의 원칙을 포함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주장들이 '시장경제의 보완' 내지 '절충형 경제질서'라는 이름 아래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절충형 경제질서로서의 '유고의 시장사회주의'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그 귀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질서는 시장경제가 아니면 통제경제 두 가지가 있을 뿐 그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제3의 원칙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혼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 뢰프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완전무결한 경제질서가 아님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러나 그 보완이 너무나 과도하게 이루어져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고 시장경제 본래의 의미마저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통제경제로 가는 길, '노예상태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The question of how to efficiently distribute the scarce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greatest interests in economics, and ends with question of economic order, that is, according to which operating principl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made. The economic order known to u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one is the market economic order where the resources are distributed by the market and the price mechanism, and the other is the controlled economy order where it is operated by the instruction and order of the state organs. The bad effect and inefficiency of the controlled economy order was already proved with the collapse of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between the end of 1980s and the early 1990s. Since then, however, such arguments damag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re being raised in the name of 'the modification of the market economy' or 'the eclectic economy order.'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questions and results of 'Yugoslavian Market Socialism' as an eclectic economy order, which had been already implemented. As the result of it, the saying of Ropke that 'there are only two economy orders - the market economy or the controlled economy, and there is no other third principle between them, and there is a chaos only, if any,' is supported. It is certain that the market economy is not a perfect one,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cessity to modify it. However, it should be avoided to have it modified so sharp as to damag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ic order and deteriorate the original sense of the market economy. Because it is equivalent to paving the way of going to the controlled economy or 'falling into slavery.'

      • KCI등재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사용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 연구

        권혁철,채수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와 고용 Vol.20 No.1

        이 연구는 현재 휠체어를 사용 중인 27명을 대상으로 채수영(2008)이 번안한 한국어판PIADS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평가지 작성을 위한 인지손상이 없는 자로, 설문에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의 설문으로 보조공학기기가 삶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 각 단어 또는 구문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칸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기를 사용하기 전 보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긍정적 또는 부정적) 받았는지에 대해 각 점수의 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영향은 남녀 모두 적응성 하위척도에서 1.94, 1.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 31세~40세의 연령에서 1.65, 1.90, 1.32로 높게 나타났고, 사용기간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사용자들이 1.40, 1.75, 1.12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PIADS의 점수 평균은 자기욕구 실현능력 하위척도에 대해 1.22, 적응성 하위척도에서 1.55, 자존감 하위척도에 대해 .95로 나타났다. 수동휠체어는 각각 .95, 1.23, .74, 전동휠체어는 1.40, 1.77, 1.09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사용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4.73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사용기간에 따른 점수 평균은 1년 미만의 사용자의 경우 .46, .71, .25, 3년 이상의 사용자들은 1.40, 1.75, 1.12로 사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휠체어 사용이 신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업에 기초한 평가 및 치료와 관련된 모델과 결합하여 사용될 때 복잡한 재활 치료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근이영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휠체어 지침 개발

        권혁철,공진용 대한작업치료학회 2006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4 No.1

        목적 : 근이영양증 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용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사용편의성이 증진된 맞춤형 휠체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근이영양증 장애인 67명을 대상으로 휠체어 사용 시 문제점, 만족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착석시스템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행하여, 빈도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기타 외국의 문헌자료, 휠체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그리고 모의평가를 통하여 맞춤형 휠체어 디자인 지침을 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었다. 결과 : 근이영양증 장애인의 1일 평균 6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86.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사용자의 71%는 착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 시 신체에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동통발생의 문제였으며, 기능적으로 가장 불편한 문제는 바닥에서 휠체어 좌석으로 옮겨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근이영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처방할 때 기능에 역점을 둔 구성요소를 선택, 적용해 줌으로써 근이영양증 장애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신체변형이나 동통 등을 최소화 시켜주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 To describe wheelchair seating and prescription problems in patients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DM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management solutions that are practicable for both patient and caregiver. Methods : Sixty-eights patients with DMD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t welfare facilities. Main outcome measures are problem and satisfactions of wheelchair using, wheelchair seating system. Results : Most patients become wheelchair-bound and dependent on others for their daily activities during their life. Despite the rapid progress in basic research on the et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DMD, no clinically applicable curative therapy is yet available.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 provide appropriate and timely rehabilitative ways to maximize the quality of life (QOL) of patients with DMD. Conclusion : In the rehabilitation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MD, wheelchair seating and prescription becomes very important. As the disease progresses, proper wheelchair seating and prescription is a way to slow deformities, maintain mobility, and enhance QOL. The wheelchair seating and prescription problems that were identified enabled specific, practical suggestions to be made for better management.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스포츠 소상공업 위기대처 방안

        권혁철 대한무도학회 2020 대한무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2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인해 다수가 모여 그룹으로 훈련하는 태권도와 체력단련장과 같은 스포츠 소상공업은 위험공간으로 분류되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속하게 줄어듦에 따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설이 휴관 혹은 폐관되는 경우로 인해 많은 직원이 실직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스포츠 소상공업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총 휴관 일은 최소 7일에서 97일(평균: 48일)로 나타났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휴관 횟수는 1회(62.7%), 2회(33.3%), 3회(3.9%)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5주간 휴관하는 동안 약 38%의 회원 감소가 나타났고, 수련생들의 복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 70%의 수익감소가 나타났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균 3주간의 휴원으로 40%의 회원 감소가 나타났고, 약 59%의 수익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과 체력단련장 휴관 후 회원들의 복귀율은 태권도가 체력단련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한 결과 태권도장 조사대상자의 51%가,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균 76%가 온라인 강습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태권도의 63%, 체력단련장의 68%가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필요로하는 태권도프로그램 지원은 체력발달, 인성교육, 품새, 시범, 태권체조, 겨루기, 영상프로그램, 온라인활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익감소에 의한 인력유지의 어려움에 따라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권도장, 체력단련장과 같은 스포츠시설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처방안의 핵심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강습시스템의 제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KCI등재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관한 질적 연구

        권혁철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26 No.3

        The problem of poverty for the elderly is more of a complex phenomenon as a result of social isolation.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ho are not subject to basic protection from the family support system is even more serious.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is group today by shedding light on how social isolation in the family, labor market, local society, and national support system worked in the course of living alone to influence poverty. In the analysis data, the case records of 410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were analyzed qualitatively using NVivo 12.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living alone occurs multidimensionally in the areas of health condition, economic condition, working capacity, family relations, community resources, labor market and national resource systems, and the sub-factories of each area are overlapping and working. Second, the social isol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not simply caused by the economic poverty situation, but affects the various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ends to overlap between generations. Third, social isolation in the various areas of life that appear to the elderly living alone affects their economic status, such as the current poverty situation, working as a risk factor. As a qualitative case study centered on the subject, this study suggested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lderly support system and the elderly support system for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and poverty of the elderly living 노인의 빈곤 문제는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에 가깝다. 특히 가족지원체계로부터 기초적 보호 행위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본연구는 가족·노동시장·지역사회·국가지원체계에서의 사회적 고립이 독거노인의 삶의 과정에 어떻게 작동하여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 이 집단이 갖는 사회적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410명의 사례기록지를 NVivo 12를 활용하여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이 겪는 사회적 고립은 건강 상태, 경제적 상태, 근로 능력,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노동시장, 국가지원체계의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며, 각 영역의 하위 요인들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독거노인의 다양한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대 간에도 중첩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독거노인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은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빈곤 상황과 같은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상자 중심의 질적 사례연구로써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고립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의 문제에 대한 노인부양 및 노인 지원체계가 갖는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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