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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Focusing on Policy Beneficiaries

        유길상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4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영세기업과 한계근로자를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 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고용보험사업 중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영세사업의 사업주보다 대규모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여성, 고임금근로자, 고학력자, 중장년층, 정규직근로자 등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재취직수당은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남성 및 청년층 실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과 여성, 저학력자,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EIS) of Koran focuses its policy target groups on vulnerable employees and employers.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the original policy target groups are major beneficiaries of the Korean El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IS program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in cases of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 and the Job Skill Development Program, employers of larger firms are more likely to receive higher benefits compared to insurance premiums of those programs. Women, relatively high wage earners, relatively highly educated employees, relatively aged employees, regular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Job placement services in the public employment offices tend to focus on male and young job seekers who are relatively easy to find job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contents and qualifications of the EIS progra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 of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so that vulnerable employers and employecs such as employers of small enterprises, women, low skilled employees, low wage earners, and contingent workers may receive relatively more benefits from the EIS.

      • KCI등재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모바일단말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유길상,박태형,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1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1 No.6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have brought big changes to be called as ‘mobile big bang' against which we can't go. Mobile banking service and MTS(Mobile Trading System) are freely available at any time, anywhere and we are able to activate communications between financial company staffs out of the office and take care of business works even remotely by using mobile devices. Mobile devices are approaching as ‘smart mobile innovation' to improve an enterpris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but threats which engaged in unfair trading behaviors or unwholesome business works in finance companies are increasing and the customer's information can be leaked out by using the nonpublic official information and mobile devices. Therefore, we have to analyze the potential problems and take the necessary countermeasures with preemptive steps to protect the customer's information and improve the financial trading soundness and fairnes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suggest countermeasures and threats against using the financial company's mobile devices focusing on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b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단말은 ‘모바일 빅뱅’이라 불릴 만큼 일상생활과 기업경영에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모바일뱅킹,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외부에서도 직원 간 의사소통이 간편해졌고 모바일오피스를 통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단말은 금융회사에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모바일 이노베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와 모바일단말을 이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크며 고객정보를 유출할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단말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단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단말의 위협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A Wavelet-Based Video Watermarking Approach Robust to Re-encoding

        유길상,이원형,Yoo, Kil-Sang,Lee, Won-Hyung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1C

        We present in this paper a method of digital watermarking for video data based on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 In the proposed method, a watermark signal is inserted into the decompressed bitstream while detection is performed using the uncompressed video. This method allows detection if video has been manipulated or its format changed. We embed the watermark in the lowest frequency components of each frame in the un-coded video by using wavelet transform. The watermark can be extracted directly from the decoded video without access to the original video.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gives the watermarked video of better quality and is robust against MPEG coding, down sampling and re-encoding to other type of video format such as MPEG4, H.264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기술 동향

        유길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현대사와 박물관 Vol.3 No.-

        오늘날의 박물관은 수집과 보존의 단순 전시 형태를 벗어나 관람객이 스스로 원리와 역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최첨단 전시기법이 적용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로팅 홀로그램은 특별한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공간상의 전시물을 증강현실처럼 느끼고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유물 안내와 홍보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상현실 기법은 아바타가 되어 실제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제공한다. 또 프로젝션 매핑 기법은 다수의 프로젝터와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통해 실제 유물이나 모형, 건축물에 3차원 영상을 덧붙여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실감 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열전달 촉진관에서 R22 대체냉매 및 R134a의 포화증기 온도변화에 따른 외부 응축 열전달계수에 관한 연구

        유길상,황지환,박기정,정동수 대한설비공학회 2005 설비공학 논문집 Vol.17 No.11

        In this study, external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HTCs) are measured on a low fin tube and Turbo-C tubes at the saturated vapor temperature of 30℃, 39℃, and 50℃ for R22, R410A, R407C and R134a with the wall subcooled at 3∼8℃. The HTCs of all refrigerants decreased as increasing the saturation temperature from 30℃ to 50℃. This trend is due to better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liquid phase at low temperature. Beatty and Katz's prediction yielded a 20.0% deviation for the low fin tube data. The heat transfer enhancement factors for the 26fpi low fin tube and Turbo-C tubes are 4.0∼5.5 and 3.0∼8.1 respectively for the refrigerants tested. Finally the performance of Turbo-C tube is better than that of the low fi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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