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사회적 가치의 적용

최인규,박기묵,성영태,김덕환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explore the priorities of elderly poverty policies by analyzing the core of the system related to elderly poverty an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policies with strategic implementation ability.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mbat poverty for the elderly, the cause of poverty was identified, and a solution was suggested by finding the priority of policies through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2nd basic social security plan task).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urgent to prepare a management plan for health hazards for the elderl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emporary or post-response methods and first establish a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that finds and actively responds to health risk f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anpower and strengthen quality to provide social services. Thir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is, such as increasing the income guarantee rat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and eliminating blind spots of benefi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by applying policy priority search strategies at the same time as establishing institutional solutions for elderly poverty. First, application to resource concentration, second, emphasis on education and issue symbolism, and third, use of mass media. 본 연구는 노인 빈곤과 관련된 제도의 핵심을 분석하여 노인 빈곤 정책의 우선순위를 탐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실행 능력이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노인 빈곤의 퇴치를 위해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들의 건강 위해요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혹은 사후적인 대응 방식을 최소화하고 건강 위해요인들을 먼저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인력양성과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실업 급여제도의 소득 보장율을 높이고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인 빈곤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수립과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 탐색전략을 적용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며, 구체적 전략으로 첫째, 자원 집중화에 대한 적용, 둘째, 교육화 및 이슈의 상징성 부각, 셋째, 대중매체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최인규,전범수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5 No.4

This research examines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spaces as crime scenes in two movies, "midnight runners“ and ”crime cit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daerim-dong with garibong-dong in terms of their scenes, plots and natures of crimes. Results suggested that both multi-cultural places in two movies were described with negative or crimi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everyday life of ethnic Koreans in Seoul was distorted in two movie. Although "Midnight Runners“ has focused on daerim-dong as the criminal places, ”Crime City“ has approached garibong-dong as the everyday spaces. Secondly, there were similarities of plots between two movies in terms of storytelling and antagonist. Both movies were depending on complex genres such as comedy and criminal, and described some Korean-Chinese people as negative ones. Thirdl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wo movies in terms of criminal factors including community society and its participation. Although "Midnight Runners“ has approached on daerim-dong as the isolated criminal place, ”Crime City“ has explained garibong-dong as the nexus between Korean-Chinese people and community people. 이 연구는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에 나타난 두 개의 다문화 공간, 다시 말해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영화 속 범죄 공간으로 그려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씬으로 살펴볼 때, 영화 <청년경찰>의 경우 핵심 범죄 공간으로 대림동이 등장하며, 대림동은 5개 하위 공간들로 구분되어 있었다. 영화 속 대림동은 우리 일상공간과는 완전히 고립된 범죄 공간으로 기술되었다. 반면, 영화 <범죄도시> 속 가리봉동 거리는 유흥업소와 조폭들이 연계되어 도시 공간을 지배하는 폭력적 공간임에도 일상생활 및 노동의 공간으로 비교적 개방적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영화의 플롯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영화 <청년경찰> 및 <범죄도시> 플롯은 서로 유사한 편으로 나타났다. 두 영화 모두 실제 사건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장르적으로도 코믹 범죄 장르를 유지하는 동시에 영화 속에서 소탕되어야 할 범죄자로 조선족 조폭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게다가, 이들 영화에서 나타나는 대림동과 가리봉동과 같은 다문화 공간이 조선족 조폭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핵심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두 영화에서 나타난 범죄 유형이나 대상, 범죄 해결 주체, 공권력과 지역 공동체의 범죄 해결 참여, 범죄 해결 공간 등 다문화 공간 내 범죄 유형 및 특성들을 비교한 결과, 두 영화는 조선족 조폭 범죄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범죄와 연계된 공간 구성이나 의미, 맥락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고립된 조폭들만의 공간이었다면 영화 <범죄도시> 속 가리봉동은 지역 공동체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권력을 통해 범죄가 진압되는 등 정당하고 열려진 공간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로짓모형을 활용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공공·민간의료종사자의 비교

최인규,오창섭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 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 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 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 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 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 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질을 이용한 유기물 함유폐수의 정화

최인규,최돈하,윤승락 한국목재공학회 1995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5 No.-

Natronkalk계 glass를 이용한 저화도 유약 개발에 관한 연구

최인규 한국도자학회 2015 한국도자학연구 Vol.12 No.2

Low temperature sintering has been done as the direct method for energy saving in manufacture of ceramics or there have been studies on insulation of kilns or effective sintering methods or the methods like single firing. And there have been significant results by these studies in the tile, sanitary ceramics or other ceramics fields. However, the ceramics field is less interested in energy saving except the large factories. This study focused on Natronkalk based glass which can always be obtained and get the similar effects with frit and is inexpensive and developed low temperature glaze. It checked the possibility to utilize glaze of Natronkalk based glass through the test of glaze which replaces silica stone with it by grinding it. 8 types of glaze were made by applying the different quantities of Australian silica stone and cullet. And the 8 types of glaze were observed through reduction and sintering. And the thickness of glaze was checked through SEM Image.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was checked that the higher quantity of Natronkalk based glass is, the softer the surface is. The study got the result that it is possible for general cullet to be applied ceramics glaze and surface profile and thickness can be controled by controling particle sizes and selecting the composition rate properly. 도자기 제조에서 에너지 절감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저온 소결을 행하거나 또는 가마의 단열이나 효율적 소성 방법 또는 single firing과 같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고, 타일이나 위생도기 또는 기타 세라믹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도예분야에서는 대규모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에너지 절감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공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frit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Natronkalk계 glass에 주목하여 이를 이용한 저화도 유약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약에 사용되는 규석을 Natronkalk계 glass로 대체하는 유약을 실험하여Natronkalk계 glass의 유약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호주 규석과 Natronkalk계 glass 분쇄 분말의 양을다르게 하여 8가지 조성의 유약을 만들었고, 환원 소성을 통하여 8가지 조성의 유약을 관찰하였으며, SEM Image를 통하여 유약의 두께를 확인하였다. 표면 거칠기 측정으로 Natronkalk계 glass의 대체량이증가함에 따라 표면이 매끄럽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Natronkalk계 glass를 도자기 유약에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입자 사이즈 제어와 조성비율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포면 조도 및 두께 등을제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유를 수호하고 침략을 막자 - 대성동 ' 자유의 마을 ' 에서 -

최인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0 地方行政 Vol.9 No.78

Facial Expression Classification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최인규,안하은,유지상 대한전기학회 2018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13 No.1

In this paper, we propose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using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one of the deep learning technologies. The proposed structure has general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any environment or subject. For this purpose, we collect a variety of databases and organize the database into six expression classes such as ‘expressionless’, ‘happy’, ‘sad’, ‘angry’, ‘surprised’ and ‘disgusted’. Pre-processing and data augment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improve training efficiency and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 the existing CNN structure, the optimal structure that best expresses the features of six facial expressions is found by adjusting the number of feature maps of the convolutional layer and the number of nodes of fully-connected layer.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good classific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tate-of-the-arts in experiments of the cross validation and the cross database. Also, compared to other conventional models,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tructure is superior in classification performance with less execution time.

Effect of Antioxidants on Thermal Properties of Poly(3-hydroxybutyrate-co-4-hydroxybutyrate)

최인규,양세준,이태민,남병욱 한국고분자학회 202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8 No.2

조수부력발전에 관한 연구

최인규 한국수자원학회 1985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18 No.4

초등학교 체육 평가에 관한 실태 연구

최인규,이안수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