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합성의 생리생태 (2) : 환경변화에 대한 광합성의 적응반응 Adaptation of the Photosynthetic Apparatus to Changing Environment

김판기,이은주 한국농림기상학회 2001 한국농림기상학회지 Vol.3 No.3

박달나무의 반형매 가계간 Cd Phytoremediation과 축적 특성

오창영,이재천,한심희,김판기 한국농림기상학회 2004 한국농림기상학회지 Vol.6 No.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a B. schmidtii population which has high cadmium tolerance and remediation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of cadmium uptake patterns among populations. One-year-old B. schmidtii seedlings were treated with 0, 0.4, 0.8mM CdSO₄ *3/8H₂O for two months. Cadmium concentrations in different positions of stem and cadmium concentrations and contents of leaves, stems and roots were analyzed. Also soil cadmium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B. schmidtii was highest in root and lowest in shoot tip, showing a gradual decrease from root to shoot tip. The shoot to root Cd concentration ratios were over 1.26. It is concluded that B. schmidtii has good potential for phytoextraction as a shoot accumulator, which can be used for remediation of cadmium-contaminated areas. But tolerance differs between populations. Therefore B. schmidtii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phytoremediation after selection for Cd tolerance is performed.

請約槪念에 관한 國際契約法的 考察

金判起(Kim Pan-gi) 한양법학회 2005 漢陽法學 Vol.17 No.-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김판기(Kim, Pan-G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여타의 나라들보다 심각하며, 이에 각계에서는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 더 이상 효도라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개념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정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은 여생을 자식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같이 사적소유권이 확립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 재산의 귀속관계를 결정하기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전통적인 상속법의 법리가 마련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관리와 승계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이외에도 신탁을 통해 위탁자는 자신의 사망 후에도 그 재산의 관리와 승계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그간 우리 신탁법 및 신탁실무가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제정?운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는 여러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민법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투명한 재산의 관리 및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ging phenomenon in Korea than other countries is serious. And in various fields efforts to prepare for the coming aging society are progressing steadily. When we become the aging society, no longer a moral or ethical concept of filial piety alone will be difficult for solving problems of the aged. Thus, we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a child. In addition, anyone who lives in society to be established private ownership want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This need by being prepared with the traditional doctrine of succession has been developed. However, we will be able to decide freely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roperty by the trust. In addition to conventional methods about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this property. In our country,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trust as a means of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the property. Because we established and were operating focused on commercial trust. But trust will be make use of various purposes because of various features of trust. In an aging society, especially trust is more useful than civil law in the aspect to manage and succeed to own property.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김판기 ( Kim Pan-gi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3

동산채권담보법은 2010. 6. 10.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된 비교적 신규 입법으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흔치 않은데, 대상판결은 동산채권담 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을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선순위자인 채권담보권자가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후순위자인 채권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해석 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해석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가 아니라 담보권자와 제3자간의 우열을 따져 선순위 담보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판시한 것은 민법의 기본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판례의 해석론이 입법의 기초자료로 참고 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으로까지 진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채권양도, 채권양도담보 등을 동산채권담보법으로 일원화 하여 기존 민법에 의해 인정되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거래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s a relatively new legislation enacted on June 10, 2010. The Supreme Court precedent related to this is not uncommon. The object judgment is a meaningful decision against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and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of a third-party obligor b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f the secured pers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5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repayment of assignee. But, after secured person and assignee meet the requirements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it may be a matter of question whether the third-party obligor will be entitled to immunity or not. The current law stipulates otherwise about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 party and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Therefore, there may be a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reimbursement can be made to whom.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offer clear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is. Thus, opinions of scholars were divided on the subject.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object judgment is presenting interpretation. The object judgment is significant in its benefit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o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abide by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the court gives priority to secured person. In the future, the interpretation of these precedents should be progressed to the revision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실무자료(實務資料) : 소비자의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대한 고찰

김판기 ( Pan Gi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5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은 소비자문제가 대두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문제, 특히 소비자분쟁의 해결 및 구제의 문제는 기존의 법리로써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2007년 7월 12일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해 발표한 "소비자의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이다. 이 권고는 국제거래를 포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분쟁해결과 구제에 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단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가맹국은 5년이내에 이 권고의 실시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현 시점에서 OECD 권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및 구제와 관련한 국내제도의 개선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OECD권고안 중 우리 소비자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및 구제를 위한 국내제도"의 개선권고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분쟁해결과 구제방법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평생교육으로서 법교육

김판기(Kim Pan-gi)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2 No.-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과 요구의 정도가 증대되고 있고, 조직의 생산성이나 유효성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법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의 규율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은 어렵다’, ‘법은 딱딱하다’ 등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은 법에 대한 교육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기존의 교육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진행됨에 따라 일반인이 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헌법 등 공법적 측면에서 법치주의, 준법정신 등을 강조한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私法 분야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교육을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다양한 범위와 대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아닌 평생교육 영역 중 법교육 영역 ? 특히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私法 교육 영역 - 에 한정하고, 평생교육의 대상도 학교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私法 분야 법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私法 분야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① 私法 분야 법교육의 대상, ② 私法 분야 법교육의 구체적 내용, ③ 私法 분야 법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④ 私法 분야 법교육 강사양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Today, our society is changing rapidly in many area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driving these changes. As the change in modern society to knowledge-based society, There is increasing the need for public law-related education. Modern society is increasing the level of knowledge required and the level of demand than in the past. This is the same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We should follow the various laws in everyday lif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Nevertheless, the public thinks negatively about the law: ‘The law is difficult’, ‘The law is rigid’. For this reason, The public does not care about law-related education except for minimal law-related education within the school. Also, law-related education is limited to a particular target - multi-ethnic families, foreign workers etc. As a result, the public is not much opportunity to access law-related education. Even if the public has a opportunity to access law-related education, there is little lawrelated education in the field of the private law that relate to real life.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law-related education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But lifelong education is a broad concept. So I have limited the scope of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I focused on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ublic in the private law, and I suggested the ways to activate lawrelated education In terms of the following - ① The subject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ublic in the private law, ② the concrete quality of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ublic in the private law, ③ institutions and programs about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ublic in the private law, ④ training law educators.

굴삭기 작업장치 내구 경량 최적화 기법 연구

김판영(Pan-Young Kim),김현기(Hyun-Gi Kim),박진수(Jinsoo Park),황재봉(Jae-Bong Hwang),송규삼(Kyu-Sam Song) 대한기계학회 200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7 No.5

The main functions of excavator are mainly carried out by excavator attachments such as arm and boom. These components should be designed to be light as well as durable enough because their effects on the whole structure are significant. In this paper, an optimization procedure for lightweight design considering fatigue strength for excavator attachments is presented. The weight of attachments and allowable fatigue stresses at critical areas are used as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respectively, in which design variables are the thickness of the plates of attachments. The simulated annealing search method is adopted for a global optimization solution. Besides, the response surface method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is used to simulate constraint function for the sake of practical fast calculation. Some example case of optimization is presented here for a sample excavator. This weight optimiz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considerable improvement of fuel efficiency of excavator.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해석론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판기(Kim Pan-Gi)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0 法學硏究 Vol.21 No.3

Article 1008-3 of the civil law states that the right of ownership in forest land not more than 2.451 acres for graves and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less than 1983.48 square meters, a genealogy, and ritual implements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However, Article 1008-3 of the civil law does not state that someone will become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a27670 Decided November 20, 2008, the majority opinion holds new rule: "the goods which are dedicated to the ancestral rites build a special property and should be exempted from the inheritance. And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is decided under joint heir's agreement. If they can not come to the agreement, the eldest son becomes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And if the eldest son do not exist, the eldest grandson becomes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And if the eldest grandson do not exist, finally the eldest daughter becomes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But thi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a27670 has several problems. The new rule of supreme court is almost the same as past customary law and does not reflect changed social interactions and new systems. In conclusion, we can not interpret correctly Article 1008-3 of the civil law by the new rule of supreme court. We can solve this problem by amending Article 1008-3 of the civil law appropriately. In other words, we should make explicit regulation that decides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Article 1008-3(Inheritance of Graveyards, etc.) ① The right of ownership in forest land not more than 2.451 acres for graves and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less than 1983.48 square meters, a genealogy, and ritual implements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②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is decided under joint heir's agreement. If they can not come to the agreement, the family court must decide the most suitabl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소비자계약과 소비자보호

김판기(Pan-Gi Kim) 한양법학회 2005 漢陽法學 Vol.1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