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관한 연구 :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 이해를 중심으로

최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생명윤리정책연구 Vol.3 No.3

This study aims at trying to identify what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for a dying patient’s interest is on the basis of Ronald Dworkin’s theory. Incompetent patients are not able to make decision about their own treatments which undoubtedly count for much. Someone among the patient's family or friends should decide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ntinued or stopped. But surely the surrogate doesn’t have to decide arbitrary the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interest. However, what is the interest? And what is the patient’s best interest? What is the surrogate decision making for the dying patient’s interest? How do we know what determination regards the patient’s interest? Dworkin said that a human being has experiential interests and critical interests. And seeking of the patient’s best interest means that we respect his or her critical interests related to his faith, standard of value, and identity. Therefore the surrogate should try to understand patient’s critical interests in order to find out best determination regarding the dying patient’s best interest. Also if the dignity of human i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we can accept a little early death as the only means to keep the patient’s dignity. According to Dworkin’s opinion, in some cases, the sanctity of life is supported rather than destroyed by euthanasia.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동의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성경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Patients generally possess the right to refuse unwanted medical treatment even if it will result in their death. Unwanted medical procedures make the patient keep alive against his will and subject him to invasive treatment. According to the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 and his family seek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meric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s designed to increase the role that advance directives- both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play in medical decision-making. Futhermore, the Uniform Health Care Decision Act(UHCDA) substantially alters the form and utility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and it provides a method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incompetent patients who do not have advance directives. The UHCDA has explicitly determined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ituted judgment rather than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f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substituted judgment principle, the statute would apply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n patients without decisional capacity, one way to serve the underlying goal of autonomy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Under this doctrine, a person attempts to determin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e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values of a formerly competent proposed medical care. This can be done through a thoughtful analysis of the patient`s values during life, or more precisely, through review of formal statements made by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had capacity. Some have argued that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oo speculative to be applied reliably and that there is simply no way to protect the autonomy of a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serving beneficence, and the alternative to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he doctrine of “best interest” of patien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decid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at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urt will app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autonomy.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withheld or with drawn from an incompetent patient when it is clear that the particular patient would have refused the treat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nvolved. To decide refus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 “subjective test”, “limited-objective test”, and “pure-objective test” should be satisfied. Through these tests, the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make their lives more honorable.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의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 의사나 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환자의 친권자 또는 가족에 의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 제시한 주관적 판단방법, 제한적 객관적 판단방법 그리고 순수 객관적 판단방법의 3단계 방식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데 유효한 판단방법일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조선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장애를 가진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

백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9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1

After a long debate related between old concepts leading to euthanasia, dignity, discontinuation of lifelong treatment, and meaningless lifelong treatment, it was established for legislation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dying patients i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e law is criticized for lack of understanding of clinical sites and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terminal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e current law has controversial criteria for who can writ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with the his/her doctor.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include evaluating criteria for who prepared by a person aged at least 19 on his/her own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care has mental capaci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determination to protect the dignity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s. The same is true for patients with disabilities,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ach patient.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many perceptions and culture of clinical settings. And, for In the case of patient with disabilities above all, it may be important to provide the proper medical services before that they have a chance of determine on their end of life treatment. However, it must also to be considered for each patient with disabilities.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개념들 간의 전쟁 끝에 말기 또는 임종기의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나, 임상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 법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다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기준과 절차를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법 제정으로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방향의 적절성은 법률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바람직한 가이드 형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의 보편성과 장애를가진 환자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적절한 돌봄과 결정의 존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적 권리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과 그 기회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으나, 장애인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돌봄의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을 더 적절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바람직한 임종 돌봄의 문화와 환경 조성과 그 안에서의 적절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정책적인 보완이필요하다.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호스피스정보제공" 의무화에 대한 정당성

정하윤 ( Ha Yoon Cheong ),손명세 ( Myoung Sei Sohn ),허대석 ( Dae Seog Heo ),이원희 ( Won Hee Lee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3 No.2

This article identifies the two key functions that doctors should perform prior to accepting terminally ill patients` requests for hospice care. In the first place, doctors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hould inform relevant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condition, provid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with information on hospice care, and offer patients an opportunity to choose to receive hospice care or not. Secondly, doctors should consult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concerning patients` choices and, when appropriate, provide hospice care needs for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order to perform these two functions effectively, doctors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hould be provided with due information on hospice care. This article reviews the relevant moral justifications for providing hospice care and argues that it not only satisfies both medical and ethical objectives but is also in terminal patients` best interests.

[판례평석]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등을 중심으로

최지윤,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생명윤리정책연구 Vol.3 No.2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permitt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n old dying patient in PVS.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Court has inferred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from the patient's former statements, religion, character, age and so on, and judged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 be exercised even through the “presumptive intention.” Bu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t be exercised by the inferred intention for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a mere hypothesis. If human dignity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justified by a patient’s interest for itself.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최경석(Kyungsuk Choi)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짧은 한국 생명윤리의 역사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칙론적이기는 하지만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생명과 관련된 치료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식의 회복불가능성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은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대법원은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접근 방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채,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논리적 함축 또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원칙에 충실했던, 카렌 퀸란이나 낸시 크루잔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은 대리판단의 표준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개념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지않은 한국에서는 생전유언을 통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단지 인공호흡기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orea Supreme Court’s case of Grandma Kim i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The Court’s decision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declares, in principle,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his/her treatments. However such a right should be very carefully exercised under a very restricted circumstance. The Court shows that when a patient has been in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his/he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lowed with the satisfaction of some qualification. But the Court takes a mistake in mentioning the irreversible consciousness as an element of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The Court accepts not prolonging the end point of death on the basis of the conception of natural death. However, the Court does not fully develop the logic of the conception and also appeals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reveals that the Cour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ogic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problem results in restricting the scope of self-determination. Thus, the Court’s argum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Quinlan’s case and Cruzan’s case in America, which focus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for autonomy. Although the Court finally follows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it appeals to both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with the misuses of these principles. In addition, the Court’s decision shows its limitation in that it deals with one of issu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is, the issue of artificial respiratory device alone.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에 관한 고찰

최지연,이강미,이소현,이은영 한국의료법학회 202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2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minors' end-of-life decisions in the end-of-life decision-making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s of February 4, 2018, it has been possible to refuse unwante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Since its introduc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t the end of life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rticle 10 (3)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if the patient is a minor, a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can be prepared after confirmation from the patient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Since a minor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refers to a child as an individual from 0 to 18 years of ag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the age range for creating an advance directive is wide. Since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pplies the criteria for minors collectively according to age rather than decision-making capacity,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s right to consent, rather than the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emphasized and guaranteed when creating a life care plan that refuses life car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regarding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inors. Further,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nd-of-life self-determination for minors to balance the minors’ best interests with the consent rights of parents as legal representatives in Korea's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이 확립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까지 아동을 의미하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적용을 받는 연령대는 0세부터 18세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의사결정 능력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칫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더욱 강조하여 보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거부를 결정하는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권 보장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성년자의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김보배,김명희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2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finally signed into law in South Korea following a long process of consensus-building. However, the appointment of proxy decision-makers was excluded from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was not included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families as well as the limited information that is typically available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 system for designating surrogate decision-makers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rov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ost appropriate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allows patients to designate healthcare proxies to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A designated agent can make the best decisions for a patient based on both a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as well as a best interest tandard. However, when the two standards conflict or in other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dminister the decision of the designated agent, we recommend that the system allow physicians to receive help from either an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or a clinical ethics servic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오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서 제외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가족구조가 해체되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결정해두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본인의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지정대리인은 대리 판단 표준과 최선의 이익표준에 근거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두 표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지정대리인의 결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상윤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국가의 보호의무와 연명치료중단 -

고봉진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을 분석하고, ‘연명치료중단 입법’의 가능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연명치료중단 입법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만 찾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환자 가족의 의사’는 연명치료중단의 독자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환자 가족의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가족의 의사라는 점에 중심이 있지 않고,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절차’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