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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준삼,박상호 한국융합과학회 2022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1 No.2

        Purpose: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developed after large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the 80s and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in the 90s. Alth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1978 and report center for nighttime emergency patients with Korea Medical Association in charge, the effect was meager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In 1994,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was established, and emergency medicine was acknowledged as a specialty subject with the enac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 1995, emergency response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junior colleges to nurture first-class first responders, and first-class emergency responders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the next year. With the increased medical awareness of the people, expectation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 increasing as well. Howev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and Annex 14 of the same law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describes the scope of work for emergency paramedics in limited manner by describing only the acts that could be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The main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review and analysis, surveys, and details are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mong them,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as reviewed by combining the safety accident theory of the Swiss cheese model with the large fire evacuation in Miryang Sejong Nursing Hospital in 2018. Result: Therefore, a legal review that reflects reality is necessary. Conclusion: Although all actions included in emergency medical care cannot be listed in relevant laws,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revis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re needed to improve problems in emergency medicine and for active utilization of emergency first responders in the field.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삼풍백화점 붕괴, 90년대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하였다. 1978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1979년에는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구급 환자를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재로 효과가 미비하였다. 1994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응급의학을 전문 과목으로 인정하였다. 1995년에는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 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을 시작으로 이듬해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의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하는 응급의료서 비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검토 및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그 중 국외 사례를 통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결론: 응급구조 사 업무범위에 대하여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를 법률로 모두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과의 협력 및 응급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 장에서의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KCI등재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선종수(Sun Jong 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1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응급환자의 정의는 응급의료법의 해석에 의해 대상과 적용범위가 정해진다. 응급환자의 개념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의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응급의료거부죄, 비응급환자의 이송, 미수금대불제도의 적용대상 등이며, 법체계 전체에 걸쳐 같은 응급환자의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방법은 그 주체와 판단시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후향적으로 객관적 사후예후에 의해 판단할 경우에도 ‘진료 당시’에 제시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그 근거의 적절성에 의해서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었는 지에 따라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 여기서는 응급 의료종사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term “emergency patient” means a patient incapable of reserving lives or facing with possibility to incur a grave mental or physical harm unless he or she undergoes a required first-aid treatment, or a person under corresponding case, due to disease, childbirth, injuries or other emergency conditions caused by accidents and disasters, and who i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Legal definition of emergency patient need interpretation to apply each case and that concept can decide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such as prohibitions on refus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priority treatment, transfer and surrogate payment for outstanding amounts. Legal decisions on the definition of emergency patient requires a judgment of a patient’s medical conditions on whether the patient is stable or unstable that requir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presence of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at first must be decided by referring to the definitions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cases on each specific matter. Only, when discussing liability of hospitals and docto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re needs to be consideration of whether those who made the decision that the patient has the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at that time.

      • KCI등재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우리 법체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담고 있다. 이 조문의 상위법으로는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두 조항(민법 제734조 제3항 단서와 제735조) 이 있다. 이들 규정에서 행위자의 경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최상위 규정 인 일반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과 연관된다. 무상조력행위라는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수혜자의 법익은 그 위난 자체가 방치되는 경우 침해가 예상되 는 생명 등의 신체적 인격법익이다. 한편 긴급피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 수혜자의 소유물 등 재산적 법익인 경우에 역시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부당하다는 점은 쉽게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법익이 수혜법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인격법익이라면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긴급사무관리’로서 경과실이 면책되려면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危害”(민법 제735조)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력이어야 한다. 긴급사무관 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상조력행위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 무상조력행위에 따른 민사책임 을 민법의 규정만으로 규율함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론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 료법 제5조의2는 존재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동조의 문언을 분석하고,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 그 요건에 관하여는 조력행위의 내용, 조력행위의 무상성, 조력행위의 장소, 손해의 발생 및 유책성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과실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 조력자의 피조력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을 다루었다. In this paper the good Samaritan civil liability is argued. In many cases some damage could be caused by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uch situations the degree of duty of care taken by the service provider would be alleviat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emergency. Then the service provided by anyone not carrying any duty to do so could be generally ruled b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means the mitigation of civi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not carrying any duty to provide it “has managed the affairs” of the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gainst an imminent danger to the latter's life”, th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thereby, unless 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Korea has another rule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at is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This article is established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It could be referred to as the Good Samaritan law. It provides: “In cases where n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s committed on the property damage and death or injury caused by giving any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the relevant actor shall not take the civil liability …”In this paper the two articles is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m respectivel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is relatively general rule against the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in the same circumstance.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resorted to only if any situation could not satisfy the 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this paper it has suggested that the former article be more specific for the accuracy of making decision to apply it; and that the latter be revise in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victim,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

      • KCI등재

        선의의 응급의료의 형사책임의 검토

        정도희(Jeong, Do-Hee)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7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로 불리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에게 신고와 응급의료에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한 응급 처치, 즉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은 간단히 응급환자 발생 시 일반인의 응급의료 기관 신고와 응급의료에의 협조를 의무로 선언하고(제5조) 일반인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다(제5조의2). 이러한 조문을 보면, 일반인은 제5조에 의해 신고와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응급처치의 결과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선의로 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불가피하게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부담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길에 쓰러진 자를 구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응급처치로 인한 악결과를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익 침해로 보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면책의 가능성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을 하나만 두고 있어, 독일 형법이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과는 입법 양태가 달라 면책적 긴급피난의 입법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은 이미 형법 제22조로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응급 사항에서 선의의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은 우리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책적 긴급피난은 절대적 면책사유이고 성립되면 충족된 행위는 책임비난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응급상황에서의 일반인의 응급의료와 처치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Good Samaritan Law are laws offering legal protection to people who give reasonable assistance to those who are injured, ill, in peril, or otherwise incapacitated. The protection is intended to reduce bystanders' hesitation to assist, for fear of being sued or prosecuted for unintentional injury or wrongful death. According to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gulates, individual or amateur can be punished if the injury or death is caused because of his emergency response in good faith before emergency. But the criminal liability of doer in good faith is illogical, the exemp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logical. We can find the solution in current penal code. The German Penal Code has two articles about the Emergency Doctrine. But there is only one provision in the article 22 in Korean Penal Code. We have serious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Emergency Doctrine. The Article 22 in Korean Penal Code includes two types of Emergency Doctrine. In our Penal Code there is no explicit distinction between Emergency Doctrine in No Accountability and in Justification. We can use the article 22 in all cases about emergency. Therefore, we have no need to legislate another provision about Emergency Doctrine. And we can understand the theory of Forced Activity is one of the Emergency Doctrine in No Accountability. In short, the emergency medical response by non-professional in good faith must not be punished. Through proper application of penal code, individual in good faith can be exempted.

      • KCI등재후보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신승균(Shin, Seung-Gyo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2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로 인하여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급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의 취중난동 등 의료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응급의료시설 내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란행위 발생 시에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병원 내에서 응급실은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서이지만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며, 응급실 종사자들은 폭력경험 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과 직무만족의 저하, 이직률의 증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폭력예방방안과 일반인들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의사-환자 인식 개선 프로그램 마련이다. 둘째, 경찰과의 긴급 대응시스템 개선이다. 셋째, 민간경비시스템의 신속 대응시스템 마련이다.넷째, 응급실의 출입제한이다. 현재 응급실 폭력 방지에 대한 대응방안은 민간경비서비스의 확대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민간경비가 병원 응급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법률상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민간경비서비스와 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한적이긴 하나 민간경비서비스가 경찰서비스의 영역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영리성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공익추구를 뒷받침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 As there are much high social attention an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due to recent accidents that threat people's safety, frequent incidents occur where medical treatments for emergency patients are delayed due to unfortunate occurrence such as disturbance while drunk in the hospital emergency rooms where urgent first aid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fe and health is performed. This calls for immediate dispatch and strict responsive measures of the police to secure safety when such act of disturbance occur. Emergency room is the section that is most vulnerably exposed to violence in the hospital, and yet, very limited response measures are established for violence prevention. The staff in the emergency room experience insecurity due to violent incidents and this leads to fall of work satisfaction, rise of turnover rates and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reventive measures for violence and restrictions to general public for the sake of medical team in the emergency room. First is the improvement in the awareness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response system with the police. Third is the immediate response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 Fourth is the limited access to emergency room. Responsive measures for violence prevention in the emergency room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pansion of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s. Private security guards work on site in the emergency room and yet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its industry is hindered by the legal limitation of the regulation. Co-existence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s possible, although limited, if the two cooperate and compensate in the areas of their services to pursue profit as well as public interest.

      • KCI등재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배현아 사법발전재단 2014 사법 Vol.1 No.28

        Article 5-2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the Act”) is a so-called "Good Samaritan law" of South Korea. The Article was incorporated into the Act to encourage volunteer participation in emergency rescues. Unless a volunteer rescuer commits a wrongful act with malicious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rescuer will not be held civilly or criminally liable for property damages, deaths, or injuries as a result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Such exemption from liabilities for damages and injuries, however, does not apply to individuals such as medical persons who already have the pre-existing legal duty to rescue emergency patien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a medical person who holds a license or qualification voluntarily rescues others when the medical person is not on duty. The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encouraging voluntary rescues by providing immunity to individuals who attempt to perform rescues. However, there are complications regarding potential interpretational problems related to the legislative purpose. As the Article imposes relatively strict requirements for such a broad and inclusive concept as immunit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Act and the policy behind the intentions of the Article. In addition, the gross negligence exception to immunity under the Act aims to protect a person injured by a negligent rescuer. However, such an exception may dissuade people from providing emergency rescues by not granting an unconditional immunity from potential liability. Therefore, the legislation and the court interpretation should provid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the immunity requirements under the Act, so that the Article can achieve its legislative goals of promoting voluntary rescues and saving more people from peri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운다. 한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즉, 이 법의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상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이 법의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이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여야 하며, 행위의 주체는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업무 수행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는 면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응급의료법은 구체적으로 판단 절차나 주체, 선의에 대한 해석이나 무상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의료나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장에서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한정할지 또는 이송과정을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대적인 면책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책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주체는 법원이 될 것이고 응급의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해석 과정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이 법으로 인해 이미 법적 분쟁과 책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구조자가 오히려 구조를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문리적 해석 뿐 아닌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제기를 통해 법원의 해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자칫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학교보건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김지원,강민성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0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4 No.2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instructors of first aid education for teachers in the School Health Act. Method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pproval provisions for qualifying as first aid educators under the School Health Act,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nd prior studies of first aid education. Results: The comparison of the studies demonstrated some key points. First, the first aid education of teachers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knowledge of professional instructors. Second, the doctors, emergency nurse practitioner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were suitable as specialized first aid instructors. Third, for qualifying as first aid instructor, only the EMTs required more than five years of career. Conclusion: We suggest that all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qualify to become first aid educators. Additionally, the requirement of EMTs to have more than 5 years of career to qualify as an instructor should be eliminated.

      • KCI등재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배현아 한국의료윤리학회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2 No.1

        Good Samaritan laws are designed to encourage individuals, including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care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laws purport to protect physicians and others who volunteer to provide assistance during emergencies. However, whether Good Samaritan laws, such as the Korean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really do protect physicians is uncertain and varies from case to case. When attempts at providing emergency medical care do not go as expected, and legal disputes arise, such disputes will inevitably affect how other physicians respond to future medical emergencie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needs to be revised and expanded to fully protect physicians who provide emergency medical care in good faith. In particular, the relevant laws must also protect physicians who render emergency aid hospital settings when they have no pre-existing duty to provide assistance.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가 의료기관 내 또는 다양한 업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내용, 중과실 판단기준 등이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제공한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구조자의 다음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내 의사에게와 같이 다양한 응급상황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속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 경우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환자와 의사가 이미 존재하던 법률적 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고려되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면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소방활동의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최형보,강동욱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4

        Fire-fighter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from fires and disasters as a guardian who protects them. Legal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in that fire-fighters perform their tasks. However, in spite of the 30 times of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since it was enacted in 2003, the severity of the interference behaviors to fire-fighters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revised laws.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assaulting 119 paramedics and social interest has been amplified accordingly. As a result, each level of society requires fire-fighting activities interference behaviors to be prevented and the punishment to be strengthened. This article thus tried to review the efficiency in punishment of the offenders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ference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legal system on criminal punishments for fire-fighting activities intereference behaviors, based o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nd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Especially, this article attempted to judge that the infringement caused by fire-fighting interference in that fire-fighters perform fire-fighting activities tasks is a violation of national legal interest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strengthening of penal legislation was emphasized, based on the type, form, and punishment status of fire-fighting activities task interferers, to strengthen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of fire-fighters and to ensure efficient fire fighting activities. In addition, this article intended to provide a policy-relat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as a direction of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for fire-fighting activities in terms of fire-fighting officer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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