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8

DNA analysis technology developed in the mid-1980s has been developed as a very effective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its value in u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data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of. Therefore, in most countrie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criminals is collected and databaseed and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t is consider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olving crimes. On 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given that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as the nature of sensitive information as a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dividuals may be violated as well as the privacy of those who are collected. Therefore, thorough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collection, storage,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given that it has elements tha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In other words, procedures such as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ipulated by the law, no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authority of the DNA Database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o enable practical supervision. In addition, the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o unify the management agency of the collecte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to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the subject of collection in the collection and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management system is strict so that the collecte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not leaked, and the search institutions are diversified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DNA search, while the general public also actively considers seeking ways to utilize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regarding the dele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eason for deletion, establish a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specify the deletion period. 1980년대 중반 개발된 디엔에이(DNA)분석기술은 개인식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되면서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범죄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민감정보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은 물론, 채취대상자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헌법위반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 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채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기관을 단일화하고, 그 채취와 등록 등에 있어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하고, 디엔에이검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색기관의 다양화하는 한편, 일반인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활용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에 관련하여 삭제사유의 확대, 삭제청구권의 신설, 삭제기간의 특정 등이 요구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디엔에이법의 입법개선 방안

김혜경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5

2018년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채취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외에도 재판청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다. 그런데 영장발부 절차에서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상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고, 또한 채취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확인청구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해당 조문들은 앞서 언급한 기본권들을 침해하며, 채취대상자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보다 높은 시각에서, 수사자료의 확보 및 형사절차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던 형사법 영역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들은 기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법률상 인권존중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섬세하고 정치하게 법률정비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 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무 규정을 인권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과, 제5조의 대상범죄군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대상범죄군을 정비할 것 및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노사관계법 및 집시법과의 경합범은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채취영장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의 차용을 제안하여, 신설규정의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삭제 규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삭제, 직권에 의한 삭제, 청구에 의한 삭제를 병행하고, 법률에 의한 삭제는 무죄나 기소가 없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확증된 때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청구에 의한 삭제는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였다.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unconformity-decisions o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 8 of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DNA Act) in Aug. 2018. In Korea,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power only to declare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y unconformity-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cises the power to decide the validity of the unconstitutional statutes. According of DNA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nvestigations and prevention of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But the aim of this act is only effective criminal investigation. So effective criminal investigation as purpose should be preserved to Proportional Principle But DNA database is a risk of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is unconformity-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revision of Act of DNA. A public prosecutor may collect DNA samples from a person subject to collection of DNA samples under Article 5 or 6, with a warrant issued by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judge at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article 8). But there are no method of dissatisfaction against warrant to collect DNA samples to detained suspects, etc. which made the same article as unconstitutionality. So it was said that legislative should new dissatisfaction system as like Examination of criminal suspect and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If examination of criminal suspect were accepted in DNA Ac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a warrant of detention of a criminal suspect under Article 8, a judge shall hold a hearing to examine the criminal suspect without delay. And after issue of warrant of collecting DNA samples, detained suspects are able to request the competent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collecting DNA samples. In addition to this article of unconformity-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DNA Act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for example Article 12 (Destruction of DNA Samples) and Article 13 (Erasur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according Article 13,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ored until a prisoner or a detained suspect is dead but this article infringes on fundamental rights seriously.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대(Lee, Sungdae)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범죄현상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엔에이정보 등을 활용하는 과학수사(Forensic Science)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어 2010.7.26.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이러한 필요에 치우친 나머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양법률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치체계 속에서 디엔에이법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디엔에이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시금 동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형사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활용가능성과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제외국의 활용현황(Ⅱ)을 살펴보았으며,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Ⅲ)을 검토하였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의 관계에서 디엔에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법률의 체계적 정비방안과 제도의 개선방안(Ⅳ)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① 법률목적의 명확화, ② 디엔에이정보 수집대상의 합리적 축소, ③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의 체계정합적 정비라는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단골소재들 중 하나로서 디엔에이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로 취급되어야할 내밀한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섬세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Forensic science that makes use of DNA information is needed to take proper actions against modern crime phenomenon that has become ferocious. Act on Use and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ereinafter called DNA law) that was enacted by law No. 9944 on January 25, 2010 to be effective from July 26, 2010 considered such a need too much to neglect protective devices against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Since enactment of the law, act on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of common corpor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relations of both laws to have val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common corporation and to investigate problems of DNA law. At time elapse after enactment, DNA law is needed to review. The study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nd reformation of use of crimi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study investigated possibility of the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use of the information in USA and other countries(Ⅱ) and legal problems(Ⅲ)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study investigated systematic maintenance and reformation of the law(Ⅳ). At discussion, three problems should be urgently solved: ① Clarification of legal purposes, ② reasonable lessening of DNA information collection, ③ systematic consistency at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atic consistency at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as thought to be important, and DNA law had sensitive in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require careful investigation. Technical development could give benefit when laws were reformed at rapid changes of scientific technology: If not, negative effect could be made to create surveillance society.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강동욱(Kang, Dong Wo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최근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서 수사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디엔에이분석은 개인식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식별력과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사상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은 다른 범죄증거수집의 경우에 비하여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도 크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더불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헌법위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수사실무상 디엔에이정보는 이미 범죄해결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범죄해결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을 중심으로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성격 및 수사에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에 관한 반대론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정당성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As crimes have recently become intelligent,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in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ofs has been emphasized, and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scientific evidence have been guarante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ed to utilize scientific evidence in investigation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DNA analysis is considered to have the best identification and reliability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and its value of u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vidence in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oes not result in significant encroachment on individuals human rights compared to other criminal evidence collections. Therefore, most countries establish and operate a database while providing legal grounds for collect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sing it for investigation. On 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DNA Act)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many critics say that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mplies element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uch as violation of individuals privacy as well as their right to decide their own information. However, not only is DNA information already being actively used to solve crimes, but it is also shown that actual cases produce effective results in solving crimes. Therefore, I looked at the natur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the feasibility of using it for investigation, focusing on the DNA Act. Based on this, the objection to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analyzed and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uggesting the justification.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as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ferocious and intelligent, an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was constructed a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Act. However, whether DNA sampling system is being operated in line with the intent and objective of enactment of the Act remains doubtful, with excessive extensiveness of the crimes subject to DNA sampling and uncertainty as to the use of DNA sample in place. In executing a warrant on sampling against suspects who disobey demands of enforcement agency for sampling, there is still a limit in execution of a warrant due to ambiguity about how far can the enforcement agency exercise its use of force. Furthermore,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problems of abuse of collected information still remai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duce targeted crimes to suit the intent and objective of enactment of the Act, and determine those subject to DNA sampling through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isk of recidivism, character of crime, etc.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a warrant for sampling,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unnecessar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loss of enforcement power by supplementing in detail the exercise of the use of forc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use of samples shall be clearly stipulated. DNA 법은 점차 흉포화·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고, 이 법을 근거하여 DNA 신원확인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DNA 채취제도는 채취대상자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채취시료의 용도에 관한 불명확성으로 DNA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채취요구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채취영장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으로 채취영장의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DNA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채취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채취된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하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DNA 법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채취대상범죄를 축소하고, 재범위험성과 범죄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결로 채취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취영장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도 보완하여 채취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권침해와 집행 결손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취시료의 활용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이준일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2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NA Act)’ is a law ena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e prevention by obtaining DNA information through the DNA testing of DNA samples. This DNA information is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confirm the identity of individuals.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not a absolutely guaranteed right, but may be limited. However,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the limitation. The DNA Act that justifies DNA sampling and testing as well as obtaining and using of DNA information of suspects arrested and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e preven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the equa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deleg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titutionally required for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minimal damage and the principle of balanc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시료에 대한 DNA감식을 통하여DNA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DNA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헌법상 보호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지만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형자 등과구속피의자 등의 DNA시료를 채취ㆍ감식하고, 이를 통해 DNA정보를 획득ㆍ이용하는 국가의 행위를정당화하는 DNA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기본권제한적 법률에 대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현행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오삼광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1

DNA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해결로 인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알아내고 조기에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쉽게 범인을 특정하여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고, 대상자들은 재범을 할 경우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법률의 시행초기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제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The importance of DNA database is proven due to resolution of latest crimes. In particular, DNA database is useful to save a database on DNA identity information of ex-convicts who are likely to commit second offense such as murder or sexual assault (especially on teenagers), and compare information in DB with DNA information obtained from residual evidences on sites when a new and similar crime occurred. This way, DNA database plays a major role in detecting and early arresting any person who is very involved with crim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DNA database system will be effective in helping investigatory institutions to easily identify criminals for higher rate of arrest and will be also effective in ensuring that targeted convicts can recognize that they must be arrested when they commit any second crime, ultimately ending up with preventing second crimes. Now, there are a variety of social controversies and criticisms - e.g. issues about potential violation of physical freedom and potential threat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about information - posed concerning DNA database system which remains unfledged due to its early legal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required to obviously recognize existing issues about the DNA database system and make more efforts to prevent any further expansion of such issues, so that we can explore possible ways to minimize concerns about said system.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법학회 2010 刑事法硏究 Vol.22 No.3

The high technology like bio-technology requires more and more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forensic science. And DNA databases would provide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with not only an efficient way of crime solving but also prevent of crime. So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a law for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NA databases. As that law, the use of DNA databa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uld be possible to offer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to compare the specimen from the crime scene with and to identify convicted offenders and suspects for recordable offenders. Particularly, DNA databases would be operated to arrest of hard core criminals, for example murder, robbery, arson, burglary, rape that have the high repetition rate. Law for DNA databases aims to criminal investig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The three legislative Justness of law for DNA database are very different in functi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fulfills a function of criminal procedure, crime prevention performs a function of the police law that should eliminate potential risk factors in societ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deals with the constitution. especially Law for DNA databases has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rough past fifteen years. But the use of individual genetic information provided DNA databases would have potentially dangerousness to violate the human rights-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in this article several issues are pointed out in regard to three legislative Justness of law for DNA database and their solutions are suggested. Ultimately, the normative criterions for reasonable operation of DNA database should be set up and fair operation should be regulated by that law to accomplish legislative Justness of law for DNA datab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한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2

「Law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as facilitated mass collec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genetic information by combination of life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then it has become the important basis to introduce gene information bank, the strength of forensic science. In this gene information bank, DNA database securing the establishment of forensic sci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store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criminals who committed the crime in the higher consideration of the secondary crime such as murder and sexual violence crime for the children and the teenagers and plays a big role to find out the person who are highly related to the crim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database with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gained from the remaining evidence in the crime site and to arrest promptly when the same crime is occurred. However, since it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the object of DNA discerning sample collec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7 events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now brought up in Constitutional Court. Thus, since the necessary emphasis on the generalization of forensic science and the proper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is fully enoug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an be accepted the suggested convincing criticism humbly so far, and improved the constitutional problem about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the object of DNA discerning sample collection to become a foundation creating the human rights friendly legislation.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은 디엔에이데이터정보의 관리체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반면에 디엔에이데이터정보를 이용해 미제사건의 해결,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해결로 인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분야에서 생명과학 기술과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유전자정보의 대량 수집·보관·유통 등을 가능하게 하여, 과학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은행을 도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정보은행은 과학수사의 정착 및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는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동종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알아내고 조기에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문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위반문제 등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7건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수사의 보편화와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설득력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보완․개선하여, 인권친화적 법률로 재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김슬기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50

The high-tech investigative techniques that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eem to present to the public a blueprint for establishing a groundbreaking social safety system. However, if the government ignores effort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by emphasizing only the public need to prevent crimes, the fallout of monitoring policy could come as dangerous as any other crime.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in 2018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overall system on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irst of all,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from prisoners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has, essentially, the character of a security-measure, so the review of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made at the stage of judicial judgment. Next,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from detained suspects under Article 6 of the Act should be limited to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crime in the case at issue. As such, storage and matching of the samples against suspects as in the case of detainees should not be allowed. In this case,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ulsory disposition equivalent to search and seizure against suspects who arepresumed innocent. And a hearing or appeal procedure, a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introduced since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following procedure of storage and matching of information (DNA identification database) cannot be regarded as trivial. In addition,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with consent under Article 8(3) of the Act shall be supplemented so that a sufficient explanation is provided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consent.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s not a pro forma principle that requires a certain process to be taken.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alls for substantial judicial control to prevent the abuse of the state’s authority and minimize the restriction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revision of legisl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basic purpose of this principle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첨단 수사기법은 대중에게 획기적인 사회안전 체계의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눈을 감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무시한다면 감시정책의 위험성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다시금 검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 제6조의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당해 사건의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에 국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형자와 동일하게 저장과 대조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준하는 강제처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이후의 감식저장(데이터베이스화)대조의 절차를 예정한 것으로 결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과 같은 의견청취 및 불복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동의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가 임의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동의 확인절차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영장주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형식적 차원의 원칙이 아니다. 국가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영장주의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개정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