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 개선 방안

김대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0-S

4대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가정파탄 및 빈곤전락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정특례제를 도입하고 향후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의료비 보장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이 발병한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소득이 급감하고 근로활동이 중단되는 소득상실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적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정특례제도는 소득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질병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고, 동시에 비급여의료에 포함된 필수적인 의료들을 점차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김대환 ( Daehwa Kim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2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정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활용해 4대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때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건강보험에도 가입하기 어려운 공사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해 4대 중증질환자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고, 급여의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의료에 포함된 필수적인 의료들을 점차 정부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special benefit for four main critical illnesses such a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cardiac disorder,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with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The benefit will even be reinforced regardless patients’ income level. Therefore, numerous patients who suffer from various critical diseases other than the four diseases are left in the blind spot from the benefit even if they are impoverished.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irness of the benefits from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mong patients with various critical illnesses. The empirical results release that numerous patients who suffer from critical diseases other than the four diseases face a 151.2% rise in medical costs which is even higher economic burden than those who suffer from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Therefore, the benefit program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be abolished and unified into another existing benefit program which covers all medical costs over the certain amounts of medical costs diversified by income levels. Moreover, countless non-payment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government’s medical control system.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김관옥 ( Kim Kwan-ok ),신영전 ( Shin Young-je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2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p>0.05).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cancers, cardiac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intractable diseases cause hug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o help lower their medical cos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olicy of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identifies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 on the four major diseas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rage expansion policy in 2013.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tudy used the 7th-year and 9th-year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KHP) (surveyed from February to July, 2012 and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multiple difference in difference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non-payment items`, `prescription drug expense`, `statutory payment by patient`, `out-of-pocket payment (statutory payment by patient + non-payment items + prescription drug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total treatment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out-of-pocket payment)` decreased in some parts, this decrease was not at the significant level (p>0.05). In order to ease the large financial burden of medical cost spent on the four major diseases,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a stronger policy to reinforce the coverage of relevant insurances.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

이현옥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3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reatment groups. As a result of the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of the treatment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 area in which previous research was insufficient. Second, in the analys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or the non-four severe diseases, were experiencing similar medical expens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like a severe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not only to the four severe diseases but also to other diseases. This suggests that “Moon Jae-in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for all patients beyond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 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험감수 성향과 4대 중증질환 보험의 가입의도 및 가입행동과의 관계 - 메시지 프레이밍 매개효과 -

서광용 ( Kwangyong Seo ),김명규 ( Myung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3 손해사정연구 Vol.24 No.-

우리 인생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질병 극복은 인류의 가장 큰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병의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류는 보험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에 관련하여 20대부터 70대까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험감수 성향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 또는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을 제공했을 때의 보험의 가입의도와 행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보험소비자의 위험감수 성향은 보험가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감수 성향은 보험가입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보험 가입의도 또한 가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위험감수 성향이 보험의 가입의도와 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메시지 프레이밍의 역할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연구결과 위험감수 성향과 보험의 가입의도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이 유의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위험감수 성향이 보험의 가입행동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이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메시지 프레이밍은 보험소비자의 간접경험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라는 목적, 보험소비자의 미래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모두 달성하는 방법론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해 지속적으로 4대 중증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심리상태와 행동특성을 연구하는 첫 출발로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사회가 모두 상생하는 결과의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n our life history, there ar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suffer from the pain of illness, and overcoming illness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humanity. As a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of illness, humans are practicing the wisdom of preparing for future risks by creating and implementing a business called insurance. This study analyzed the risk-taking propensity of insurance consumers in their 20s to 70s in relation to four serious diseases and studied the effects of positive or negative message framing on their insurance purchase intention and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insurance consumers' risk-taking propensity influenced their intention to purchase insurance, and their risk-taking propensity influenced their insurance purchase behavior, and their intention to purchase insurance influenced their purchase behavior.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ole of message framing in the influence of risk-taking on insurance intention and purchase behavior. The results of the study did not find a significant role of message framing on risk-taking intention and insurance purchase intention, but it was found that message frami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surance purchase behavior.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message framing should be used to continuously communicate the risks of the four major diseases through message framing as a methodology to achieve both the purpose of selling insurance products by triggering indirect experiences of insurance consumers, a way to eliminate future anxiety of insurance consumers, and a reduction in social costs caused by the four major diseases. This study is a first step in studying the psychological stat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nsumers, and aims to contribute to a win-win outcome for insurance consumers, insurance companies, and society.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조효은 ( Cho Hyoeun ),정현우 ( Jung Hyunwoo ),이준협 ( Lee Junhyup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1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2013 in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To analyze, this study used 2012 and 2014 Korean Medical Panel,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method combin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uncovered services cost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3. In addition, the national insurance coverage cost and the out-of-pocket paymenet was an increase in Beneficiary Group in 2013, although they were not significant. Summing up these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2013 policy did not work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