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 연구

장희경,노소민,박소연,김민지,한주연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4 한국융합인문학 Vol.2 No.2

장기기증은 장기부전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증비율은 무척 낮은 편이 다.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 의향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효과적 교육과 대 중의 인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 一 ) 간호대학생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포함한 비 판적 사고 성향을 알아보고, 학년 간 차이 및 상관성을 분석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는 총 27문항,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총 17문항, 태도 측정도구는 긍정적 태도 29문항과 부정적 태도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대상자 352명(1학년 208명, 3학년 144명)의 평균나이는 20.74세( ± 2.86)였고, 전공간호학 교육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 년(12.56 ± 1.86, 68.5%)이 1학년(11.64 ± 2.08, 73.9%)보다 장기기증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 p <.001)과 긍정적인 태도( p =.002)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비판적 사고 성향이 증가할수록 장기기증에 대해 높은 지식수준( r =0.126, p =.018)과 긍정적인 태도( r =.113, p =.034)를 보였으나, 학년 간 교육정도에 따른 비판 적 사고 성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 =.739). 그러나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r =0.117, p =.030), 장기기증 의향에 따라 장기기증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001).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초점을 둔 간호교육을 통해 장기기증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차원의 검토를 실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지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유수정(Yoo Su-jung),이봄이(Lee Bomyee),박소연(Park So-You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도 없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현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액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망 후 또는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선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장기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It is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org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that has been consistently ris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mprov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 will increase steadily.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which represents advances in modern medicine, prolongs human`s life providing chances in life with patients. But there is an organ shortage crisis in Korea because an organ donation is not activated,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aths each year who has been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Today, the organ transplant is classifi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 legal regulation, one from living-donor and the other after death. But the legal system of organ donation focuses on medical care involved with transplant operation, not placing emphasis on an organ donor which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 donation in Korea. Moreover, there is no social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onor and his families that appreciate the value of donation. The revitalization for organ donation should be set funda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taking account of the noble resolution by donor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ve altruistic mind that makes for those to perform good deedsfor patient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ublicity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organ don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whose poor working conditions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do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oper way of so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that might come in for criticism, albeit a portion of funeral expenses and compensation benefit from the government.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ed donor i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treamlined, unlike current cumbersome registra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indication system on a driver`s license or health insurance card which reflects awillingness to donate organs to indicate one`s intention of donation after death or when declared brain dead. Consequently, the organ donation will be activated when both the rules and legal framework on the donation and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action are improved revolving around the donor, interested donor and his families finding the donation worthwhil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ation Act>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에 국가가 장기기증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서부터 국가주도의 장기매매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증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compensation) 혹은 상환(reimbursement)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증자를 국가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즉, 예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증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치가 장기매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장기이식법의 기증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기증자 지원제도에서 법률상 기증자등의 ``가족``을 포함한 것이나, 유족의 범위에 만14세 미만을 빼고 4촌 이내의 친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한 것,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도 문구상 사망한 기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은 입법적 실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실제 조문을 분석하면 보상 이상의 이득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가능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장기매매 금지 정책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기증의 기증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Korean Organ Transplant Act(KOTA) has the clause on government`s monetary supports for brain death organ donors and their famil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this clause on perspective of law and ethics. According to declaration of Istanbul 2008 by TTS,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violate the principles of equity, justi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should be prohibited and also an act of donation should be regarded as heroic and honored as such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o the real issue here is how to find the morally appropriate way of public policy to provide a reasonable economic compensation with organ donors even if not linked to organ trafficking.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evant provisions of KOTA and to clean up the issues. As a result of this article, organ donor support system was pointed out with the variety of problems. That problems were originated from lack of delicate considerations of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wgivers. And to conclud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thics of organ donation and improvements of organ donor support system including revision of KOTA are needed.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保健社會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 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장기기증의 관계

박웅혈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22 불교와 사회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 for life of buddhism and organ donation.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gan donors? Second, what are the motives for organ donation pledges? For this study, the attitude toward organ donation, the commitment attitude toward organ donation, the subjective knowledge about organ donation, and the issue involvement for organ donation were surveyed and questionnaires composed of open-ended questions about the motives for organ donation pledges were conducted. The data of 139 Buddhist believ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responses of qualitative questions were analyzed using CQ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gan donors, The minimum age of organ donors is 20 years old, the maximum age is 63 years, and the mean age is 43.59 years,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13.057. In the case of gender, the female pledge is more than the male, and more than half are married. In terms of health status, normal, good, and very good were more than 90% of the total responses, and their health status was perceived as goo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current residence type, living together with their spouse, parents, children, or spouse and children, spouse and parents was about 90%. In the case of the organ donation pledge period, 2008 was the oldest, an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ledges in 2015, 2016 and 2017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organ donation by organ donors, organ donation attitude, organ donation pledge attitude, subjective knowledge of organ donation, and the issue involvement showed that the mean was all above normal(3.0). Second,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the motivation of organ donation pledge, six sub-categories were derived; publicity an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connection with Buddhist monk, connection with Buddhism, impression from life of organ donated people, genuine respect for life, and mercy practice. In terms of frequency, practice mercy was the most, followed by publicity, sufficient information, and genuine respect for life.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ovided basic information to enable organ donation activities based on Buddhism's life respect to help promote national donation. 본 연구는 장기기증 참여자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경험, 즉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참여 동기에 대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장기기증 서약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장기기증 서약의 계기는 어떠한가? 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불교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태도, 장기기증에 대한 주관적 지식, 장기기증에 대한 이슈관여도 척도와 장기기증 서약 계기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자 139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적 연구 데이터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응답을 분석하기 위하여 CQR-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기증 서약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장기기증 서약의 계기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약 계기에서는 홍보 및 충분한 정보 제공, 불교와의 인연, 장기기증 받은 사람들의 삶으로부터의 감동, 생명존중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의 5개 하위 영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 기반 장기기증 활동이 추후 국가적인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중심으로 —

이은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행정법연구 Vol.- No.73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기・인체조직 기증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장기기증은 무상성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반한 이타적인 행위로서 장기부전환자에게는 최후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기증자에게는 정당한 예우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기증의 유형은 뇌사자의 기증, 사망자의 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사자나 사망자의 기증은 비록 본인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장기기증에 관한 법체계・규율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기증 대상과 시기, 이식 시기와 요건 및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죽음을 더 가까이에 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등 기증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기증희망이 실제 장기기증 및 이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기증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인 점도 고령자 장기기증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본인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격권에 기반한 생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장기 적출 거부에 관한 가족・유족의 자기결정권은 기증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뜻을 존중하여 사망과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과 의무가 가족・유족에게 있다는 내재적・본질적 한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령자 본인의 의사를 넘어서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장기・인체조직의 적출과 기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법・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령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으로서 고령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유족 지원의 강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고령자・가족 대상의 죽음 교육 내용의 보완 등을 검토하였다. As a part of research on the elderly’s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eek improvement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The Organs Transplant Act regulates the donation of human organs and certain tissue. This Act prescribes matters concerning the donation of organs, etc.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of a persons. The Donation of human tissue that is not subject to the Organs Transplant Act is governed by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Although the two law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bject and timing of donation, and tim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ransplantation. Because the elderly are relatively close to death, they seriously consider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or transplant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death, and their wills or wishes are more likely to lead to actual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e average age of organ donor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due to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is paper reviews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the scope of research were established to discuss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Nex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laws and operational status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Based on thes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f the do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s well-dying.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points are suggested: a)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rove family consent requirements to ensure maximum respect for the donor's will; b) sufficient courtesy or respect for donors and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c) supplementation of death-related education content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d)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donors.

ICT 시대 의학/간호학 전공학생의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기증 등록 관련 요인

정윤영(Yoon-Young Chung),전용현(Yong-Hyun Jeon),류소연(So-Yeon Ryu) 한국전자통신학회 2014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9 No.1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의학과/간호학과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과 등록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광주지역 사립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학과/간호학과 학생 629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과 등록 여부,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등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은 72.1%가 있었고, 장기기증을 등록한 경우는 12.5%였다.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점수는 6.1±2.7점으로 38%의 정답률을 보였고,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점수는 63.2±7.0점이었다. 장기기증 의향에 대한 교차비는 여학생,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과는 의학전공,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에 대한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ate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and to fi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some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629 students who majored in the medicine and nursing in medical schoo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composed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and scales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organ donation. As a result, the rates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were 72.1% and 12.5%, respectively. The associated factors with the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sex, judging the brain death as a death, attitude for organ donation. The associated factors with the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jor, knowledge scores and attitude scores of organ donation.

수요의 발명와 기술적 명령: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의 생명정치

하대청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韓國文化人類學 Vol.53 No.2

한국은 뇌사 장기 기증율은 낮지만 살아 있는 이들의 기증율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대개 종교적 문화 때문에 뇌사자의 기증이 적고 이 때문에 살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 하는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이 불 균형한 장기이식의 익숙한 현실을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장기이식의 “수요”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기증활성화 운동이 장 려되는 현실에서 이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 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로 정의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 힘들이 작동하는가? 이 연구는 실험적 처치였던 장기이식이 표준치료로 인 정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장기의 “수요”는 질병 발생의 자연스런 결과이기보다는 의료적 실천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지난 연구에서 필자는 ‘효의 생의 료화’라는 문화적 각본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기증자들의 고통받는 몸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 과정 덕분에 기증자의 몸을 자원으로 만들려는 ‘생명가용성(bioavailability)’ 전략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증자의 몸을 추적하는 대신 의료진, 사 회복지사와 수혜자 등을 면담하고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료지식의 생산과 실행 과정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 결과, 환자의 희망, 가족의 요구, 적응증(indications)을 확 대하려는 의료진의 노력, 지식의 비대칭적 생산과 특정한 생명경제(bioeconomy) 아래에서 장기이식 대상자의 범주가 꾸준히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기증자를 가족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표준치료와 실험적 치료의 경계가 재구획되고 ‘연명용’ 장기이식과 ‘선제적 조치’로서의 장기이식이 마치 표준치료인 것처럼 도입되고 있 었다. 또한, 의료의 공정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제도가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이식 결정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었다. 장기이식이 열어놓 은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이 가능성을 루틴한 시도로 받아들이는 환자와 가족,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의료진,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현실 등 이 모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장기이식의 수요를 제한 없이 발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식–윤리–기술–제도가 결합한 생명정치의 한 양상을 드러내면서 이 결과가 갖는 윤리적 의미를 논의한다. Living organ donation rate is predominantly high in South Korea, with low deceased donation rate. The high living donor rate with low deceased one has often been ascribed to our own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attitude. This paper reexamines the well–know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drawing on a theory of biopolitics. Especially, I will investigate how the demand has been made, rather than naturalizing and trying to meet the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I will problematize the demand and narratives around it by raising several questions; Who should receive organ transplants? By whom and what criteria is it determined? what does socio–economic force intervene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emands in organ transplantation are outcomes of biopolitical enterprise in medical practices, exploring how a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has been accepted as a standard treatment. My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a moral script such as “biomedication of Hyo” has made donors’ suffering socially invisible, which serves as a base for biopolitic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human bodies for transplant. In this paepr, while interviewing diverse actors such as medical doctors, social workers and donors, I will investigate how the indications 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LDLT) have been expanded in the medical practices. The result shows that requests of patients and family, medical staff’s effort to expand the indications, asymmetric knowledge production and a specific bioeconomy, all contributed to the audacious expansion for eligible organ recipients. In this manner, a boundary between standard and experimental treatment has been redrawn and contentious organ transplantations, that is, ones for life–prolong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addition,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the state, and medical expenses supported by public charities, conjugated with hospitals’ interests, staved off the last obstacle for the expansion.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is biopolitical enterprise and a possible role of anthropology in interveining in this bio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