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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호적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김정애(Jin, Zhenai)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0 No.-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정부는 “사회치안의 수호, 국민의 안전과 이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 주민에 대해 통일된 戶籍 관리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이는 그 후 도시와 농촌 인구의 호적관리 이원화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국가의 공업경제 우선 발전정책에 부응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 도시의 물자,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자원의 상대적 부족 등 상황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농촌인구의 도시에 대한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을 호적상의 농촌인구와 도시인구(본적지 호구권자와 외래인구로 세분화됨)로 구분한 후 이러한 호적상의 신분에 따른 제반 국가 및 사회자원의 차별화된 배분제도를 실행하여 왔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체제 하의 중국은 급격한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인력의 대거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二元化 호적관리제도에 따른 신분차별 및 그에 따른 농촌과 도시 간 인구이동의 제한, 비 호구권자와 호구권자의 도시발전에 대한 동일 기여에 反한 차별화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국가의 도시화 발전전략의 실현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의 보장에도 불리함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 폐단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현행 이원화된 호적관리제도 및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국 범위 내에서의 사회자원의 배분 및 사회복지체계를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는 주로 暫住제도, 거주증제도 및 거주증과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의 호구 취득요건의 규범화 및 완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조치의 실행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호적관리제도 및 이와 긴밀히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기타 주변국들의 유사제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호적관리제도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Immediately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China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a unifi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urban residents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security and ensure the people`s safety and freedom of migration.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ubsequ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urban and rural population. Afterward, with the large-scale movements of rural population to citie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industrial economy-oriented development policy and the relative lack of resources, education, culture and other social resources of cities, China government began to strictly restrict the influx of rural population into cities. The government also classified the people into rural population and urban population on the family register (including the subdivision into the population with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for the domicile of origin and the population of people from other areas), and then implemented a discriminatory allocation system of all national and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 status on the family register. Since the 1978 reform and opening, China under the market economy has been at a disadvantage in not only the realization of national urb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but als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This was because of the discrimination of status based on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e subsequent restriction of population movement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 discriminatory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against the same contribution of people with and without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to urban development,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urban and rural areas, notwithstanding a huge demand of labor force due to rapi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us, in order to gradually remove these evils, China has been continuously for decades, reforming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within the national scope designed on the basis of this system, with focus mainly on implementing the temporary residence system, the residence permi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onnected to the residence permit (system), together with the standardization and easing of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the registered residence for the city. However, especially in large c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does not produce a satisfactory effect, and rather produces an adverse effect, in not a few cases.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to reform China`s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is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losely connected to the system,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systems of neighboring countries.

      • KCI등재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문흥안(Moon, Heung-Ah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was supposed to be at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ulfillment of the electoral fledges of the former presidents. However it came to prove that it was only a result of the political compromise during its legislation process. The efforts to amend the family law for abolition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Hoju System”) and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ended up with the enactment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toward the Hoju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on the civil law led the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birth of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Under the current method of identity registry system, an individual gets only one record.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for each individual and it contains all the identity information from one’s birth to death. Once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is registered, changes on one’s identity such as marriage, adoption, divorce and etc. never cause any revision on the identity registry but rather they are recorded additionally. Unlike the former system, there are 5 types of different documents for the new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tanda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arriage, 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and Volladoption Relation Certificate. Issue of such certificates shows all of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 However societal deman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such as marital status, parental right or adoption le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Registration Law. Now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allows two options for each certificate to be issued either with the whole record or a certain part of the record.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thod for certificate issue contributes a lot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it has not been polished enough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yet. It is clear that a bit of adjustment is required to the recent change on the ident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mismatch of scope of family betwee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nd the civil law could cause a huge confusion in the society. Also there will b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 individual should be entitled to se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print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choosing a certain type from the certificates with the fixed templates. A creative measure is urgently needed to provide options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es with minimum exposure of individu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s guaranteed.

      • KCI등재

        진(秦)·한초(漢初) 주변민족(周邊民族)에 대한 호적제도(戶籍制度)의 운영(運營) 진한간독자료(秦漢簡牘資料)를 중심으로

        김경호 중국사학회 2012 中國史硏究 Vol.81 No.-

        隨著與戶籍制度相關的一系列簡牘資料的出土, 秦漢初期戶籍制度的運行和實際情況方面也出現了相當多的硏究成果. 因爲這些資料是在邊郡地區發現的, 所以說明了這一地區原來居住的周邊民族也被編入到了邊郡民的行列, 但是針對這一點進行分析的硏究目前還흔少. 靈外, 史書或者出土簡牘資料中將‘秦漢人(=漢)’以及‘非秦漢人(=胡)’進行區分, 幷分別記載在戶籍中這一事實表明, 周邊民族也被看作了秦漢帝國稅役的對象. 因此, 本稿將通過分析這些邊郡地區的周邊民族, 也就是‘非秦漢人’編入帝國和戶籍制度的過程, 來硏究他們是如何被編入到郡縣體制的秩序之中的. 如果想要撤底地統治習俗和文化都不同的被徵服地區的話, 就必須控制住當地的居民. 若從這個角度出發來思考, 裏耶秦簡中出現的實行戶口調査的內容便可以看做控制居民的一個代表性的事例. 那마戶口統計一般在什마時候進行니? 不僅是裏耶秦簡, 睡地虎秦簡秦律18中也有相關記載,可以確認秦代農田或者人口統計都是在8月分進行的. 『二年律令?戶律』中規定每年8月分都要求鄕部的嗇夫、吏、令史共同整理戶籍幷將戶籍的副本交給朝廷保管,這證明了秦朝和漢初一洋都是在每年8月分以鄕爲基礎進行戶口的. 那마問題的關鍵在於政府最初戶口統計的底層對象是秦漢人, 在統治了周邊地區之後, 是否也對周邊地區的居民進行了戶口統計니? 與最近公佈的在平壤市貞柏洞364號古墓中發現的題爲『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集簿』的戶口簿木簡照片對比, 秦朝對於周邊民族居住的邊郡地區也同樣進行了戶口統計. 最近公開的裏耶秦簡的相關內容爲硏究秦朝對於周邊民族的戶口調査形態提供了較大的幇助. J``簡牘⑨-1209的內容中, 記載著“二人其一秦一人荊皆卒”, 흔明顯有將秦人和楚人兵卒進行區分. 因此‘荊不更’應該是爲了將被征服地區居民和原來秦國居民區分開來而使用的標記. 這也就意味著在登記戶口的時候, 秦朝是將秦人和原楚人進行了嚴格的區分的. 松柏木牘53號木牘上13個縣和4個侯國中, 巫、仔歸、夷陵、夷道、醴陽、孱陵等6個縣和대侯侯國的統計只有免老、新傅、卒、罷隆的人數, 而沒有根據年齡區分的使大男、大女、小男、小女或者表示免除稅役‘復’等內容. 雖然說看上去南郡所管轄的各個縣和侯國都是同等的接受南郡的統治, 但是其實按照年齡大小區分, 分爲享有免除一定賦稅요役優待的居民和只是爲國家提供요役的居民這洋兩大類. 同洋的縣和侯國在登記漢人和周邊民族的戶籍的時候, 會有是否記載身高和年齡以及稅務요役標準來進行區分. 在戶籍編入和登記過程中發現的這種胡、漢的區別在其他的法律或者規定中也能조到. 最好的例子就是張家山漢簡奏언書案例1中的蠻夷律. 通過案例``的記載可以知道, 蠻夷也一洋是郡縣요役的對象, 不過依據蠻夷律進行單獨的管理. 與南郡戶口相關的內容, 最主要的內容就是是否按照年齡基準進行區分, 是否有記載代表賦稅요役減免的“複”字. 如果說是秦漢人的戶籍的話, 自從秦始皇16年以來, 至少男子的戶籍中都記載了年齡. 因此我們可以知道上表中從江陵縣到襄平侯中盧這7縣3侯國記載的都是秦漢人的戶口. 6縣1侯國的統計數字中沒有按照年齡來區分的男女大小的內容, 也沒有記載與複相關的內容, 因此與7縣3侯國不同, 這應該是用來掌握周邊民族情況的戶口文書. 這洋看來南郡也是一洋將兩種地域區分開編入一元化的郡縣統治體系當中. 通過案例一我們可以看到漢初對於周邊民族實施的矛盾的措施. 也就是一方面提供通過격納宗錢來實現免除요役的優待措施, 幷通過君長實施簡接統治, 但是靈一方面, 却又通過律令貫撤漢人官吏的直接統治. 案例一中出現的對於蠻夷的兩種措施中, 直接按照律令貫撤統治一項値得我們關注. 因爲後漢時期蠻夷居住的地區所實施的法令和漢初時期的幾乎是一洋的. 我們從湖南省張家界市附近的古人堤遺跡中出現的後漢時期的簡牘的內容中조到線索. 特別是「賊律」的目錄中的法律名稱和『張家山漢簡』 「二年律令」的律令內容相同. 張家山漢簡中的律令實施的時簡據推測應該是呂後2年(B.C.184), 因此「二年律令」和標有“永元”、“永初”等後漢年號的古人堤簡牘中的法律的施行時簡相差了約有300多年. 在這마長的簡隔後還能有同洋內容的法令說明依據法令施行的郡縣統治秩序已經貫撤到了蠻夷地區. 此外, 郡縣統治貫撤的實施還可以通過古人堤漢簡附近地區出土的裏耶秦簡的內容得到確認. 這洋的事實表明秦朝在점領了楚國地區之後, 就立卽對文化和風俗都不相同的這一地域强制實行了一元化的帝國統治秩序. 而這洋的措施不僅僅在南蠻地區施行, 在四夷地區也都按照統一的方式實施.

      • KCI등재

        중국 호적제도 개혁과 변천의 경제적 요인 분석

        朴壯載(Jang Jae Park)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1 중국과 중국학 Vol.- No.42

        본 논문은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과 변천이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체적인 경제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신중국 성립 초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공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자유로운 호적이전이 가능했다. 1953년 ‘1ㆍ5계획’과 함께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호적정책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대외 자본조달 창구가 극히 제한되고 국가재정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ㆍ계획공급’정책과 공농업 제품에 대한 이중 가격제도 및 농업 집체화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수탈로 조달된 자본을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위한 최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공업 우선 발전과 공업화 전략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을 위해 1958년 ≪호구등록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통제하는 이중호적제도를 수립했다. 이중 호적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대약진 시기의 철강생산 운동과 1959-61년 3년간 이어진 대기근과 식량위기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대혼란 속에 일시적인 호적관리 상의 빈틈을 이용해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있었으나, 곧바로 직공감원과 간부하향 및 지식청년의 ‘상산하향’ 등 정치 동원과 행정조치를 통해 도시인구를 축소하기 위한 역도시화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이중 호적제도의 수혜자인 도시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막고 피착취자인 농촌 농민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추진된 농업생산책임제는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잉여를 발생시켰다. 자주권 확대로 시작한 국유기업 개혁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소유제 기업들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각종 ‘농전비’ 정책이 출현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호구이전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80년대 향진기업의 급성장으로 농민의 집진 이주가 허용되었고, 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수립과 동남연해 중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다양한 임시호구의 출현과 소도시 중심의 전면적인 호적제도 개혁이 추진되었고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즉 ‘민공조’현상이 출현했다. 그 후에도 경제발전과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호구이전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한 농민공의 시민화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농 호적 일원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도농간 이원화된 이중호적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 KCI등재후보

        19세기 濟州島의 戶籍制 운영과 가족제도의 변화

        허원영(Heo, Won-you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장서각 Vol.0 No.30

        오늘날까지 제주의 많은 동리에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戶籍中草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동리별로 매 식년마다 작성된 호적중초들은 현재까지 21개 동리의 700여 책이 확인된다. 호적중초는 호적의 작성과정에 호적대장의 저본으로서 동리별로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제주의 호적중초 역시 호적대장의 저본으로서 제작되었다. 그러나 호적대장의 작성이 마무리된 후, 호적중초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부세수취를 포함한 면리 행정의 기초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호적의 작성에 있어 지리적 위치로 인한 기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제주 역시 육지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다만 모든 동리별로 호적중초를 작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육지에 비해 훨씬 확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제주의 큰 특징이었다. 조선왕조는 제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지를 통하여 家戶와 개별 人身을 대상으로 進上과 貢物을 포함하는 각종 부세와 軍役을 비롯한 身役, 還穀 등을 운영해 나갔다. 그리고 그 바탕에 엄격하게 작성된 호적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호적의 등재는 官民 상호간에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이해와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갈등이 상존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호적은 작성 그 자체로 제주민의 삶에 많은 고충을 가져왔다. 호적의 등재가 부세와 관련하여 지니는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제작 와중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호적 작성에 소요되는 잡다한 항목의 부담들도 제주민들을 괴롭혔다. 호적에 올라가는 매 호구는 호적미라는 명목의 곡식을 납부해야 했으며, 호적을 작성하는 色吏에게도 온갖 명목의 수수료와 비공식적 재물을 바칠 것을 강요받았다. 전국에서 종이가 가장 귀한 곳으로서 호적지를 구비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제주민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호적의 작성과 戶政의 운영은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제주도의 가족제도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가혹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낮은 생산력과 해녀로 대표되는 여성노동력의 큰 비중으로 인하여 제주의 가족제도는 부부를 기본으로 하는 단혼 소가족 형태가 지배적이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장남도 분가를 하였고, 같은 울타리 내에 거주하더라도 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화였다. 그러나 公簿의 등재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특히 공적부담 등의 대외활동에 있어서는 부자간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여 함께 대응해 나가는 이중적인 가족의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창기나 현용준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가족의식을 실제 생활단위로서의 ‘對內家族’과 公簿상에 나타나는 ‘對外家族’으로 규정하였다. 제주도의 이중적인 가족의식은 호적의 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세수취에 대하여 민과 관이 상호 갈등하고 조정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19세기 초중반의 還政과 대한제국기의 戶稅의 운영이 주요 원인이었다. 戶等制로 운영된 제주의 환정에 있어서는 핵실한 조사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려 한 관의 의지와 호구의 누락 및 合戶를 통하여 호구수를 줄임으로써 부담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려는 민의 의지가 충돌하였다. 호세의 수취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현재의 대내가족과 대외가족의 관철을 둘러싼 관민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관의 입장에서는 대내가족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가계운영을 하는 煙戶를 조사, 이를 단위로 호세를 징수하려 하였다. 반면 제주민들은 대외가족에 해당하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는 가족집단을 호적상에 등재함으로써 호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호적의 작성을 둘러싼 관민 상호간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제주도에는 대외가족과 대내가족이라는 이원적 가족의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The archives including Hojeokjungcho recorded for nearly a century in Jeju area are very important for all of the residents. It is much more than a census register enough to make them to pray to God for help.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on the basis of a census register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ir lives. Jeju as an geographically isolated island is a producer of special tribute and the local people groaned under the poor natural environment like a scarcity of land. On the basis of a census register Joseon Dynasty imposes a tax on the local people such as laying a tribute, levying of military service and physical labour. The census register made out every three years was followed by various evils. Every registered family should pay rice called Hojeokmi and offer a bribe to tax collector. It cost a lot to prepare census register paper short of paper.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e residence of Jeju wanted to be rid of extortion of taxes by praying to God for family register. They tried to relieve a burden by joining together among families, reducing the family members, conceal their ages or rising a forced labour and a social status. They even raise a riot in a critical situation. In this history, Jeju has dual family system such as inner family and external family.

      • KCI등재

        戶籍制度의 변천과 새로운 身分登錄制度에 관한 고찰

        정현수(Hyun-soo Jeong) 한국가족법학회 2006 가족법연구 Vol.20 No.2

          The current great amendment of the family law(2005. 3)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gment that the family head system is not agreed with the Constitutional Law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both of them will be impetus to a revolutionary change of the Korean family system. Now, it is urgent to amend and improve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under the Civil Law.<BR>  As a result of much repetitive discussion on alternatives to the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ry preparing for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so far, it seems reasonable that the two bills put forth respectively by Supreme Court of Korea and Ministry of Justice adopt the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ry on an individual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ideas of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ity, and for the complete protection of identity information. However, the bill introduced by Ministry of Justice has some problems to the effect that it requires more registry items put in the prospective family registry than in the present family registry for the purpose of the increas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nvenience. Though, of course, such elements cannot be ignored entirely in consideration of the law system, the problems of fundamentals and principle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rather than convenience when we modify systems. This is because something can have influence on social life conversely as it, on its own, has had vitality, existing constantly even though social life is changed, if it is institutionalized as a basic principle.<BR>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the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ry on an individual basis, the range of family should be minimized as far as possible. Furthermore, we should necessarily make up a maximal safeguard like the adoption of identity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that correspond to the presuppositions of information society, which can protect privacy completely. Much more research and examination are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the best plan and bill that can resolve the problems centering around the present bills by considering the most neutral form in the present family relation. Thus, this study, after briefly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the changes in the traditional Korean system of family registry, will examine conditions of discussion around the new identity registry system as a legislative task due to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main contents of the new identity registry system put forth by Ministry of Justice.

      • KCI등재

        중국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비판적 검토: 중산시 누적점수 입적제를 중심으로

        유정원 ( Jeong Weon Yu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人文論叢 Vol.34 No.-

        호적제도의 개혁은 사회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현재 도시에 상주하며 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이에 부합되는 정당한 대우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공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받고 있다.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는 호적제도 개혁 관련 정책을 속속들이 마련하고 호적전환의 절차와 관련 법안을 준비 실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호적제도의개혁이 도농이원화의 구조적 모순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혜택이 생존의 한계선에 놓인 농민공 취약계층의 삶을 과연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민공의 계층화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보는 호적제도 개혁은 농민공 상류층에게그 혜택이 두드러진다. 현재 농민공은 이동 유형과 소득, 사회보험 가입, 주거문제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층화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산시의 누적점수 입적제의 평가항목은 중산시 정부가 포섭하고자 하는 계층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개혁은 단순하게 호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호적제도가 분배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정책 체계를 개혁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가 광범위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linguistic pragmatics and speech act in the modern Russian spokenlanguage.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concept of pragmatics to the Russian languagelearners and researchers. It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pragmatics in the field oflanguage study. By analyzing the definition of Speech act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them, thisstudy also tries to find the object and goal of pragmatics. Moreover, this study tries to study thecharacteristics, structures and questions of speech act in the modern Russian spoken language. Thispaper has shown how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speech act in accordance with an element ofthem in the modern Russian spoken language.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tounderstand the theory of Pragmatics and Speech acts in the modern Russian spoke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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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유경미(Yoo Gyeong-mi)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1 No.-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e Civil Code must be eliminated. 'The person who has connection with the family' in Section 3 and 4, Article 826, and Article No. 963 and ' family head ' in Article No. 966 and 968 must be eliminated. The family names of children shall basically follow the ones of their father, but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follow family names of their mothers. Change of family names is allowed only for adoption, but when adopted children are more than 15 years old, if they suggest to use family name of their real parents, their suggestion is respected. When the adopted children are below 15 years old and follow their step-parents, they are allowed to recover their previous family name one year after they become adults. When the adopted children who change their surname give up their adoption, they basically recover their surname, but in terms of protection of children welfare, they are allowed to maintain the family name and family origin in case of de-adoption according to permiss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s. Next, for speculation on one-register one-person system, a new status register system for improvement of family register, basic idea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ts ideological indexes. The organization principle should be met with marriage and family system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respect to new organization of the family registe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fic family consisting of marri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does not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our family register system should secure and maintain various family types. The legal system is only a means to realize ethical ideologie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eans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d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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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호적제도의 변화가 종중촌락의 관습에 미친 영향 - 경북 김천시 구성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대화 한국민속학회 2017 韓國民俗學 Vol.66 No.-

        This articl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modern family register system on the change of family custo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folklife.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research, the data of Jejeokbu (removed family registers) of single‐lineage village belonging to Guseong‐myeon, Gimcheon‐city, Gyeongbuk province were taken as a case. The cause of modern family register system that has changed family customs is the 'equlization'. The class was denied and a comprehensive headship of a family were given to all family heads, and they were organized into a standardized form regardless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amily. Thus, unlike the pre‐modern period in which various forms of 'ho' (family in law) were constituted from the nuclear family to the extended family according to their status and economic power, 'Ho' under the modern family register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under the extended family. This study summarized these temporal changes and examined changes in institutions that affect family customs. There has therefore been an intera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maintaining a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and the family register system. The pattern of using the concept of 'domicile of origin' introduced with the modern family register system was analyzed and it was predominant in the single‐lineage village to have the first head family or second head family regardless of the residence. This is the result of intentions to maintain the unity of a large famil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xtent of the 'house' in the mid‐20th century through the 'Name‐changing program by Imperial Japan' pattern imposed in the 1940s. The 'Name‐changing program by Imperial Japan', an attempt to transplant the Uji‐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family system, was a systematic change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system, so that it was the case in which the conflict was to be maximized between the family customs and the legal system. There was a customary attempt to maximally remain the Korean family concept,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as a tendency to use the same ssi (family name) within the range of about 4 chon (cousin) villages. 이 논문은 법제와 민속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근대 호적제도가 가족관습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에 속한 동성촌락의 제적부 자료를 사례로 삼았다. 근대 호적제도가 가족관습에 변화를 준 요인은 ‘평준화’와 ‘균질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모든 호주에게 포괄적인 가독권을 부여하여 가족의 규모와 구성에 상관없이 표준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통치권력이 미치는 단위로 기능하도록 강제하였다. 따라서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핵가족 규모로부터 대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호’를 구성했던 전근대와 달리, 근대 호적제도 아래에서의 ‘호’는 확대가족 이하로 법제화되었다. 그러한 법제적 변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족관습에 작용하는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관습과 호적법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근대 호적제도와 함께 도입된 ‘본적’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동성촌락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대종가나 차종가에 두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이는 대가족과 종중의 결속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1940년대에 강요된 ‘창씨개명’ 양상을 통해 20세기 중반의 ‘집’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일본 가족제도의 근간인 씨제도를 이식하려는 시도였던 ‘창씨개명’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법제적 변화였으므로, 가족관습과 법제의 충돌이 극대화된 사례이다. 한국의 성씨관념을 최대한 잔존시키려는 관습적 시도가 이어졌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대략 4촌 내외의 범위로 동일한 씨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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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戶主制度가 權威主義的인 國民意識과 男女差別法에 미치는 영향

        이화숙 연세법학회 2004 연세법학 Vol.10 No.2

        Head of family system, so called hojujedo in Korean civil law, is a typical patriarchal system which means there should be a head in a family. Even if the head of the family doesn't have any right and duty over to the families, the system has great problems in itself as follows: First, the census registration is organized so that the head of the family should be the standard of the family and should be centered of the family. Therefore the head of the family system symbolizes that the head person is very important, he should have some right over the family members, he should have some duty to support for the family members, not legally, but de facto. Furthermore, the patriarchal system give causes to the family members or society members that the head of the family can order or he can rule over his family members. Second, the status of the head of the family should be succeeded to the first son of the head of the family when he dies according to the family law. It is obviously discrimination of the daughters, who are women. Because of this rule, married men and women might think that they should have son for the succession of the generations. The reason that the birth rate of the sons exceed that of daughters is that Korean women don' t want to give birth of the daughter with the help of the scientific development even if it is illegal. Third, The head of the family system separate every men into high and law class, because every head of the family might be old men while family members are young children or women who are mother or wife of the head person. Fourth,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head of the family system, people could easily think that all men are superior while all women are inferior. Fifth, this system could easily lead that adult should be respected and they should be always right, while children should obey or dependent to the adult member in the family or in the society. Sixth, this system has given patriarchal impact to the family related laws like a census registration law, law on medical insurance or several social security laws. Because the head of the family system in the family law is the principle of the family-related law, it is natural that family related laws should be enacted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family law, which is patriarchal. As a conclusion, I insisted that the head of the family system in family law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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