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쟁점과 사례 연구 -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

송인화,김미경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2 사고와표현 Vol.15 No.3

연구윤리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규범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 이후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열된 연구경쟁과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위계적인 연구 관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부실한 연구윤리 교육도문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윤리와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이⸳공학 분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자료의 분량과 범위도 광대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와 부정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읽고 자기 전공에 해당하는내용을 발췌하여 이해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연구자 사이에 혼동이 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쟁점들을 유형별로 추출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실질적인 연구윤리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의 사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표본으로 하였으며, 그 범위는 교육부훈령에서 규정한 위조ㆍ변조, 표절, 부당한저자표시와 중복게재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쟁점과 사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인문ㆍ사회 분야의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환경의 개선이다. 연구 진실성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부정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해 대항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강화된 연구윤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각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강화된 연구윤리 규정집을 발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화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윤리의식의 고양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자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연구수행의 세부 지침과 윤리원칙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의료윤리 쟁점의 변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박형욱 한국의료윤리학회 202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4 No.4

In the 1960s in South Korea, relatively few ethical issues in healthcare appeared in the media. In the 1970s, there was significant media coverage of the Mother-Child Health Act, strikes for medical trainees, and the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In the 1980s, relevant media attention focused on medical accidents, active euthanasia, and fetal sex discrimination. And in the 1990s, significant media attention was given to brain death legislation, drug rebates, and human cloning. Until the 1970s,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were reported as a problem concerning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 opposed to a problem with the ethics of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In 1988,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began to be viewed as criminal ac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media coverage of the ethical issue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ystem from 1945 to 1999,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medical ethics in South Korea are not properly distinguished from laws governing medical practice. Seco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ethics. Third, the medical profession is less able to regulate itself now than it was in the 1960s. Fourth,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been over-criminalized. 의료윤리적 쟁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의료윤리적 쟁점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5개 신문사가 보도한 의료윤리 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전수 분석하였다. 1960년대 언론에는 의료윤리적 쟁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윤리란 단어는 보건사회부 소속의 의료윤리위원회에 처음 등장한다. 1970년대 언론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안, 수련의 파업, 진료 거부 등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 언론에는 의료사고, 적극적 안락사, 태아 성감별 등이 보도되었다. 1990년대 언론에는 뇌사 입법, 의약품 리베이트,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 등이 보도되었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1970년대까지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제약유통의 문제로 보도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의료보험재정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2000년 의약품 실거래상환제에 도입되었고 이후 2010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형태로 형사범죄화 되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료윤리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와 법은 적절히 구별되지 않았다. 둘째,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윤리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동인이었다. 셋째,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은 1960년대보다 축소되었다. 넷째,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과잉범죄화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와 반부패 방향

김종세(Jong Se Kim)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 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지구촌 전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엄청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특히 인공지능, 자율 주행 차량,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3차원 인쇄, 생명공학, 나노 기술, 재료 공학, 양자 컴퓨팅, 에너지 저장 기술 등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발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으로 견고히 구축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총체적으로 구성된다. 최근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필두로 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화는 경제 및 산업 성장을 가져오면서 국가의 협력체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정보, 유전체 기술 등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나 반윤리적 행위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반부패적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기술 발달로 야기된 위험이나 부패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규제 또는 법정책적 방향을 중점을 두면서 사전적 및 사후적 규율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달로 기술문명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전에 윤리적 판단 및 정책적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인해 야기되는 혁신적 변화로 윤리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가치에 있고, 특히 인류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이해, 가치판단과 같은 윤리관에 대한 철학과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폭넓은 융합, 교양,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쟁점으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쟁점과 반부패적 정책 방향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사회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장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제기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법제도적, 정책적 및 교육 영역에서도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 영역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 등에 의해 인간의 질병예방과 치료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고, 인간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등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 또한 가치중립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성장이 가져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테이터, 유전체 기술 등이 유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동시에 윤리적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왔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와 개발자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about great changes in various social fields worldwide. As the entire world is connected to the network, tremendous data has exploded and various information can be easily accessed anytime, anywhere,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robotics,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material engineering, quantum computing, and energy storage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sts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based on technologies firmly built by the digital revolution. Recently, network-based intelligence, l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s led to economic and industrial growth, creating a wide range of innovative changes throughout the nation's cooperation system and societ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anti-corruption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analyzing factors that threaten the fundamental value of huma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genetic information, and genetic technology. The policy direction to cope with ethical risks with innovative changes caused by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ies in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philosophy and education on ethics such as human understanding and value judgment should be conducted by applying human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propose ethical issues and anti-corruption policy direction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importance of ethics based on wide convergence, culture, and basic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ur society has raised ethical issues due to the growth of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we are proposing alternatives in line with the trend of chang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and education sectors. A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are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genetic technology, and virtual reality are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human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many changes will occur in life. However, as with al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ve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lead to a debate about value neutrality, so discussions on various forms of social and ethical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growth of innovative technology are continuing. Guidelin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already being prepared to help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dielectric technologies achieve beneficial purposes worldwide, and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on ethical core matters have been actively underway. In addition, countries and develope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able to cultivate critical thinking and decision-making skills on ethic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giving fundamental meaning to human dignity and values based on ethical awarenes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체육지도자’ 교육에 있어 스포츠윤리의 역할

구강본 한국체육철학회 2018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ole of sports ethics in educating and training physical education leaders.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rest in why physical educators need to clearly understand the value of sports ethics in their educational system. Especially, the educational methodology for sport ethics has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sport ethics for consensus in order to provide its strategic direction. To meet the this objective, ethical issues related to physical educator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in sports were identified. This study provides three common issues related to sport ethics for enforcing its value in an education system for physical educat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direction of sport ethics in an education system for physical educators. Second, there should be a practical and theocratical framework that is necessary to generate educational contents for sport ethics. Third, there should be in-depth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methods that delivers the values of sport ethics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physical educators. In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ports can be strengthened by enforcing the value of sport ethics as a significant part of sport culture. 이 연구는 ‘체육지도자’ 교육에 있어 스포츠 윤리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왜 윤리를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부족했다. 즉 방법적 차원이 미흡한 해 왔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공감대와 필요성의 논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 문제의 발생원인과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다각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즉 발생 원인으로는 스포츠의 본질적 쟁점, 사회 변화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였으며, 윤리적 쟁점으로는 체육지도자 자체의 인식과 직업 환경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윤리적 강화에 대한 세 가지 고민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스포츠 윤리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 둘째, 스포츠윤리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 셋째, 스포츠윤리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스포츠윤리 교육이 당연시 되고, 의무화 되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스포츠문화로의 스포츠윤리 교육이 강화될 때 보다 성숙된 스포츠현장의 모습과 학문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경윤리학의 등장과 쟁점들

이상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철학논집 Vol.19 No.-

최근 fMRI 등 뇌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된 신경과학의 발전은 잠재적인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 다. 이 논문은 더욱이 그런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신경과 학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은 논의하기 위해 신경윤리학이라는 독자적 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경윤리와 생명윤리가 중첩되는 부 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생명윤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신경윤리만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 과에 의해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신경과 학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뇌 영상, 뇌 향상 등 신경과학적 기술들마다 독특한 윤리적 문제들 을 발생시키므로, 신경과학적 기술들 별로 신경윤리적 문제들을 논의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덕적 역량 신장을 위한 토론 수업 모형 연구 - 『생활과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

이병기,정종삼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지난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 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은 소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창의 융합형’ 인간상 및 이를 구 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역량’ 개념은 학생들의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 내부에서도 역량이라는 개념이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해오던 가치와 덕목 등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한 역량을 competency와 capability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가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과에 적합한 역량의 성격 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역량 개념이 교육 분야에 도입된 배경과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 개념이 지니는 문제점, 그리고 도덕과에 적합한 역 량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역량을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반(Pro-con) 토론 방식을 보완한 ‘도덕과 협력적 쟁점토론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협력적 쟁점토론 모형을 경기창조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 적용한 사례와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여 해당 수업 모형의 효과 및 보완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2015 개정 도덕과 교 육과정(이하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역량을 도덕과 세부 과목별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논쟁의 변화

백수진(Baik, Su-J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3 No.1

최근 의생명과학기술에서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유전의학과 유전체학의 발달에 근거한 ‘맞춤의료’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이 중심인 ‘재생의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 두 분야의 도전들이 21세기 보건의료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재생의학의 중심에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다양한 인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줄기세포의 확보를 위한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다른 윤리적 고민이 필요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유형의 줄기세포치료법 개발을 위한 시도 등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에서 윤리적 논란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윤리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윤리적 논의와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적 논의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줄기세포에 관한 생명윤리적 논쟁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ethical and legal arguments in using of Human Stem Cells. Stem cell research provides the charming promise for the hope for new treatments for diseases such as diabetes, spinal cord injury, and Parkinson’s disease etc. Currently, they are no known effective treatm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as raised strong debates about the moral status and destroying human embryos. However, there are important ethical issues related to stem cell research that are unrelated th embryo destruction. For example, the reprogramming of somatic cell to produce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avoids the ethical issues specific to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owever, there are difficult dilemmas including informed consent, timing of consent, protecting privacy and right of donors. Especially, Fist-in-human experiments with cell-based interventions also raise important ethical questions. These include obligations to have adequate preclinical evidence regarding the safety. These ethical and legal issues need to be discussed along with scientific development to ensure that stem cell research is carried out in an ethically appropriate manner. It need to consider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that arise at different phase of stem cell research.

환경쟁점의 해석과 환경도덕민감성 연구

권혜선 ( Hye Seon Kwon ),윤순진 ( Sun Jin Yu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29

이 연구는 환경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과 환경을 고려하여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환경도덕민감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환경쟁점에서의 문제 해석과 환경도덕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 2, 초 5, 중 1-2, 고 2 학생의 총 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환경쟁점 딜레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해석은 내재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없음의 해석, 이기적 해석, 환경 무관 도덕적 해석, 환경 고려 도덕적 해석의 네 가지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고려 대상과 환경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문제없음, 이기적 해석, 환경과 무관한 도덕민감성, 인간중심적 환경도덕민감성, 생태중심적 환경도덕민감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많은 학생들은 환경쟁점을 환경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였으며, 환경쟁점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를 해석하는 환경도덕민감성은 도덕적 고려 대상(인간, 생물, 자연)과 개인의 도덕적 준거틀(의무, 결과, 배려)에 따라 각각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환경도덕민감성은 성별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대상과 문제 해석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과 관계없이 인간중심적 고려는 결과에 기초한 해석이 많았고, 생태중심적 고려는 의무에 기초한 해석이 많았다. 연령에 따른 환경도덕민감성의 차이는 인지도덕발달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환경도덕민감성은 통합적 관점이 부족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환경쟁점이 실제로 도덕적 문제로 인식되고 해석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환경도덕민감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도덕성과 정의적 도덕성이 통합된 환경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학생 연령에 따라 적합한 환경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exploring how students interpret problem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and understanding their environmental moral sensitivity on the moral aspects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79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problem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moral sensitivity, These students included those from 2nd and 5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1st and 2nd grades in middle schools, and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divided the students` problem interpretation into four categories, including those with no issues, those with an egocentric interpretation, those with a non-environment related moral interpretation, and those with an environment related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ubjec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the students` environmental moral sensitivity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no issues, egoistic, non-, anthropocentric, and eco-centric. Most students recognized and interpreted environmental issues as morally problematic situations and their environmental mortal sensitivity took unique shapes according to morally considered objects (human, living things, and nature), as well as individual moral references (duty, consequence, and care). The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while there was difference by age concerning object of consideration and the pattern of problem interpre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dentifi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fact that environmental issues were recognized and interpreted as moral problems, and because it is the first exploratory study on environmental moral sensitivity in Korea. This study implies that environmental moral education must integrate cognitive morality and affective morality, consider the ages of targeted education groups, and expand objects of moral consideration from humans and living animals to nature along with an age increase.

도덕과 교육의 논쟁적 쟁점 교육

김국현 ( Kim¸ Kuk-hye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윤리교육연구 Vol.0 No.57

이 논문의 목적은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윤리적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에서 논쟁적인 사회정치적,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민주적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논쟁적 쟁점의 의미, 도덕과 교육에서 논쟁적 쟁점의 사례, 도덕과 교육과정의 논쟁적 쟁점에 대한 진술, 도덕과 교육에서 논쟁적 쟁점 수업의 원리와 실행 지침, 발달의 목표로 삼는 윤리적 역량과 기술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념 분열과 극단화가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통 근거발견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능력 특히 침묵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를 윤리적 상상하는 공감적 능력을 발달시킬 것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need for democratic learning of controversial socio-political and ethical issues in moral education in order to cultivate ethical, moral and righteous citizens. To this end,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 of controversial issues, examples of controversial issues in moral education, statements abou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2015 Moral Education Curriculum,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controversial issues in moral education, and ethical competencies and skills as developmental objectives. This discussion underscores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y to peacefully resolve conflicts by finding common ground amo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views in our society where ideological divisions and extremities deepen, especially empathic ability to ethically imagin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silent.

도덕적 역량 신장을 위한 토론 수업 모형 연구 - 『생활과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

이병기 ( Lee Byoung-gi ) 한국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는 역량 개념을 고찰한 뒤,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해 학생의 도덕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토론수업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하 2015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구현한 학생을 기르고자 한다. 도덕적인 인간이자 정의로운 시민은 경쟁에서의 우위나 창의성 보다는 협력과 공존, 품격 있는 삶과 사회를 더욱 중요시 한다. 그런데 역량(力量)개념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competency는 가치중립적이고, 경쟁력과 생존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자칫 도덕과의 성격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 반면에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인 capability는 가치지향적이며 정의로운 사회, 삶의 질, 인간다운 삶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역량은 센과 누스바움의 capability 성격을 반영한 moral competency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은 응용윤리학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과목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쟁점토론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론 수업은 자칫 시합 형태의 활동으로 변질되어, 찬반 학생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경쟁적인 성향만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을 하면서도 공존과 협력의 요소를 기를 수 있는 `협력적 쟁점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창조고등학교 3학년 인문사회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협력적 쟁점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쟁점과 관련한 다양한 근거들을 탐구하며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도덕적 역량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차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의 발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fining the concepts of competency at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n devising a discussion model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students` moral competency in “life and ethics” subject. 2015 revi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aims to foster students who have implemented a `moral person` and `a just citizen`. A moral person and a just citizen value cooperation, coexistence, Elegant society rather than superiority and creativity in competition. Generally speaking, the conventional competency used to describe the concept of 力量tend to represent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 and survival of the fittest, and therefore there is room for conflict with moral education. Therefore, competency in moral education needs to use the concept of `moral competenc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Sen and Nussbaum`s capabilit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objectives of the “Life and Ethics” subjects, it is effective to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 found. However, the discussion is likely to nurture only the elements of competition, causing conflicts between pro and c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cooperative discussion model to foster elements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hile discussion.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Gyeonggi Changjo` high school seniors who participated in the Cooperative discussion class, A cooperative discussion activity is understood to be effective in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life and ethics” classes and enhancing the ability to develop “moral judgments competency”. Still, The way in which students can narrow the gap in the issue more effectively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and the measures to raise the student`s level of presentation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