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우재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인간연구 Vol.- No.6

생명과학기술이란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이를 인류 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 일체의 기술 행위를 말한다. 생명과학 기술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힌 이후로 급성장하여 에너지 개발, 식품 개발과 더불어 난치병 치료 부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반면, 생명과학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 정체성 침해이다. 본 고의 목적은 생명과학기술이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과학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정체성과 생명존엄성의 존중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해로서 인간정체성 침해 현상을 제시한다. 이어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자칫 과학 만능 시대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간의 본질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과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가능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한다. 가톨릭 교회는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의 질적인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이 자칫 생명 가치를 경시하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과학은 단독으로 인간 존재의 초월성과 궁극적 목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 본성과 존엄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과학기술 발전은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 차원에서 인류복지에 이익이 되도록 행하되 환자 당사자에 대한 치료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는 기술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인간이 생명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 자유, 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적 존재이며 동시에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몸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거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 존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은 역사적 주체이다. 즉 인간은 현세를 사는 존재이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향하는 존재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은 배아 줄기세포 사용, 유전자 변형식품, 동물 장기이식, 냉동인간 등 인간에게 무한한 치료 목적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은 역사 안에서 가치 평가를 요구 받는다. 역사적 주체인 인간은 생명과학기술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생명과학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역사적책임을 진다. 결국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 특히 인간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해를 인식한다면 생명과학기술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오는 위험이나 오용가능성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규제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통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라는 전체 틀에서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제한은 과학자 개인의 지성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물질적 영향과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Biotechnology is a branch of technology that studies the use of micro-organisms to perform specific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in medicine, bio-products etc. It aims to help the progress of human well-being. Since J.Watson and F.Crick provided their model of the structure of the DNA molecule in 1953, biotechnology has much advanced the field of energy and the food and drug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biotechnology, the quality of human life has much advanced. However, there are some ethical problem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What is at stake is safe-guarding human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pecify how biotechnology can serve as a technology that enables full progress of human well-being, and to show what kinds of ethical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is purpose. In this discussion I argue for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identity and the dignity of the person. This thesis will show, first of all, how much modern biotechnology has recently advanced, and I will argue that human identity can possibly be harmed by modern biotechnology. The Church's teaching regarding modern biotechnology will be shown. I insist that our scientists should deeply consider what the nature of the person is. In doing so, they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respect for human identity and its dignity in their human research. Lastly, I argue that researchers' freedom i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limited. This is so since it is required to make sure that bio-scientists fully serve for the benefit of mankind, pursue a common good;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vent any possible harm to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Catholic Church thanks bio-scientists in the sense that they enabled us to advance our quality of life by developing biotechnology. The Church warns, however,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degrade the value of human life and can harm human identity. In saying so, John Paul II emphasizes that we must have ethical and ontological reflections on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alone cannot explain the transcendental meaning of human existence or the final end of the human person since these are ethical and ontological questions asking us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person and human dignity. Accordingly,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biotechnology should be careful not to harm the human identity or the inviolability of human life, and it should be developed merely for the therapeutic purpose, so that it increases the benefit of human well-being. Having said that, a perso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secure in this research. As I said, what is important is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human person since this is required for modern biotechnology to serve as a technology fully facilitating human well-being. It presupposes that a human is a living creature. What is different from other creatures is, however, that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asks in himself/herself the identity question: "Who am I?" This fundamental question enables one to make the moral guidelines needed for biotechnology research.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has the right to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one's own conscience, freedom and knowledge. At the same time, he/she is `one though made of body and soul.' (Gaudium et Spes, 14) For this reason, no one can treat another's body as an object or means. If biotechnology disvalues the nature of the human body and harms human identity, it could destroy the inviolability of the dignity of the human whose body and soul are one. In addition, the human person is a historical subject. That is to say,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pertains to this present world but whose end is future-oriented, a being who is also an ethical being who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orld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recently gives us many possible beneficial choices such as use of the stemcells for therapeutic purpose, the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products, animal organ transplant, a frozen human. However, bio-scientists should be judged in history by the results of what they have chosen in biotechnology research. In choosing the subject of biotechnology research, a person, who is a historical subject, has a responsibility in history to carefully discern what possible harms are involved to both present and future mankind. As a result, in view of the fact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harm human identity, I insist that bio-scientists should be careful in choosing their research topics, and their freedom to research should be limited because the misuse of biotechnology can severely harm the good of society. However, this limit of freedom to research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omething arbitrarily given to the personal researcher concerne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something necessary to preserve the well-being of all mankind in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purpose in limiting freedom of research is not to limit a researcher's academic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limit is rather to protect mankind from the various possible harms related to biotechnology research.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정문식(JEONG, Mun Sik)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헌법적 문제는 헌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입장 때문에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논란이 되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줄기세포연구, 인간복제 또는 착상전 유전자진단 등의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과학분야나 의학계 뿐만 아니라 윤리학계와 법학분야에서도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서 입법자는 소위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생명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가능하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은 먼저 국가의 배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 측면에 있어서 위헌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궁에 착상하지 않은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생명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학문 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되지 않지만,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도 배아나 피검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이나 기본권침해가 위헌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입법이든 사법이든 지금까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은 생명권의 보장 보다는 다른 헌법적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명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내지 특히 생명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In Bezug auf den Verfassungsanspruch des Rechts auf Leben rückt in den letzten Jahren weniger der Anspruch der Verfassung selbst als vielmehr der Anspruch an die Verfassung in den rechtlichen und rechtspolitsichen Vordergrund. Einschränkungen des Rechts auf Leben führen etwa im Bereich der Biopolitik, Lebenswissenschaft und Biotechnologie, Stammzellforschung, Klonen von Menschen und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usw. Wird darüber die ehtische, medizinische und sogar auch juristische Debatte heikler und hektischer, triff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sog. Lebensethikgesetz(LEG) als verfassungsrechtliche Schutzkopzept vor Risken von Technik. Durch LEG wurde der Weg zur Forschung an embryonalen Stammzell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geebnet. Wenn das Forschungsinstitut registriert und das Forschungsvorhaben nach der 5 Jahren von der Herstellung überzähliger embryonalen Stammzellen genehmigt ist, ist die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zulässig. Diese Schutznahme für Embryonen unterschreitet nicht die Untergrenzen des Gestaltungspielraums von Gesetzgeber und verletzt damit auch nicht seine Schutzpflicht. Im Hinblick auf Wissenschaftfreiheit ist die Prüfungsmaßstab für die Genehmigung des Forschungsvorhabens nicht unproblematisch, weil sie nicht im Gesetz klar und deutlich, sondern in Rechtsverordnung geregelt ist, obwohl sie für Forschungsfreiheit von Wissenschaftler ganz wichtig und wesentlich ist. Daher genügt es nicht den Anforderungen des Parlamentsvorbehalts und dem Bestimmtheitserfordernis der Ermächtigung.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ar das Lebensrecht des werdenden Lebens ausdrücklich anerkannt, aber doch nicht, dass die Menschenwürde sowie auch das Grundrecht auf Leben dem vor der Nidation stehenden menschlichen Embryo gegeben werden. Nicht nur Gesetzgeber sondern auch Rechtsprechung in Korea hat zwar Entscheidungen bis jetzt vielmehr für Freiheit, aber relativ weniger für Lebensrecht von Embryonen getroffen. In der Zukunft ist es aber bedürftig für beide, sich zum Schutz von Verfassungs- und Lebensrecht und deren Wert vor technologischen Risken zu bemühen.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기와 입법적 대응

정덕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2

생명과학기술이란 인류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기아․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해 줄 만능 해결사로 기대되는 한편 인류에게 해가 되는 여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생식을 거치지 않은 인간복제의 위험성, 유전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고용과 보험에서의 차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등이 그것이다. 세계의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적 규제에 의해 위험성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 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 하지만,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류복지의증진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은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국제적인 생명과학기술의 수준과 법제적 대처에 관한 세심한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하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있어야만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의 미래변화와 대응전략

안두현,송종국,이민형,정교민,이주량,김석관,강은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명과학의 발전은 국민의 안전, 환경 등 국가 사회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 □ 생명과학의 발전은 보건 의료서비스, 의약, 화학, 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미래에 보다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미래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환경변화 동향에 기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방법 및 특징□ 연구의 방법○ 이용가능한 객관적 지표의 활용을 통해 미래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변화 동인 및 영향평가를 수행함 ○ 각 정책변수와 이해관계자간 상호연관 관계 분석에 기초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여 제시 □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미래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일류 수준 도달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객관적 지표 분석과 관련 분야의 미래 변화 동향에 기초한 R&D투자 및 관련 규제 정책의 방향과 이해관계자들 간 연계관계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임 연구결과□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변화 전망 □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생명과학분야 국가 R&D 투자 현황을 분석함 □ 생명과학분야 기반기술의 특징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응용분야별 기반기술 도출 및 기반기술 수준의 국내외 비교를 통해 국가 기반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를 도출 □ 생명과학의 응용 영역별 당면 과제와 미래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 생명과학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재정립, 공공 R&D 시스템 혁신 및 관련 규제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 연구의 의의□ 생명과학기술 응용분야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통해 관련분야의 당면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의 목표에 부합하는 단·장기 대응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효과적 정부R&D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생명과학기술 응용분야 발전을 선도 □ 생명과학의 정책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 및 효과 제고

생명권, 과학기술, 헌법적 가치

문종욱(Jong-Wook Mo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생명권에 관한 논의는 헌법적 권리와 연계된 논의와는 별도로 오늘날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의 다양한 모습의 발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 적 쟁점들이 서로 섞여 다채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이 진리 탐구의 영역이라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권리를 따지려는 일은 법적 정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혜택은 계층별로, 인종별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헌법이 보호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권리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옳고 좋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촉진된 발전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이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면 법은 과연 그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으로 바로 지금 필요하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은 국가에게 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률과 제도는 과학기술이 생명을 지닌 인간과 만날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을 단절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국가적 부작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더불어 생명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므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또한 사인의 침해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헌법이 있다. We live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especially characterized as ‘Risk Society’: We live with,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risk about right to life caused by scientific technique. It is so huge and wide, that we should try to know how to deal with. It has two sides: benefit and harm. Besides it is related with the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The modern biotechnology research ha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the benefit, but also that of the harm. The nation should estimate the risk of the modern biotechnology, and take possibile steps to reduce it. With the decision of the nation, it takes the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 and the constitution. The theme, with which this article deal, is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problem, how the constitution responds to the modern risk. To make constitutional system more efficient, it should be ruled about bioethics issues by a general act which regulates general principles and control system and specific acts which regulate specific issues with specific provisions. So bioethics general act has enacted in 2004 but, is insufficient to ensure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The risks resulting from scientific technique, especially human biotechnology are not different from the usual type of risk, so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an be used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of human biotechnology.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human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Firstly, the risk must be reduced constitutionally and legally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n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ut an effor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ight to life by means of concrete rights in law.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에 제시된 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 분석

한화정,심규철 한국과학교육학회 2024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4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의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생명공학기술 교육을 위한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생명과학Ⅱ의 학습 주제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학일반의 학습 주제는 끊임없이발달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번째, 생명과학Ⅱ 교과서와 공학일반 교과서는 서로 중복된 생명공학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생명과학Ⅱ 교과서는 공학일반 교과서보다생명공학기술의 원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더 구체적이다. 또한 공학일반 교과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등한시하고,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생명공학기술 내용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특성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in life science II and general engineering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discus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biotechnology educ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earning topics of life science II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s related to biotechnology, the learning topics of general engineering focused on the industrial aspects of biotechnology. Second, there were types of overlapping biotechnologies in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and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However,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cientific and professional descriptions of biotechnology principle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Also,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pecific overall explanation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re was a lack of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biotechnology i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iotechnology content based on each school's curriculum and student characteristics.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연을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의 긍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과학기술의 부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통제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기계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리고 양자를 유기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수용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한 공공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사회적 통제를 거친 다음에 수용되는 과학기술은 원래의 그것과는 내용과 형태 등에 있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통제가 과학기술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란거리가 되어 온 생명공학 분야, 특히 유전자변형 작물과 생명복제 문제를 사례로 하여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들을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의 연계라는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Usually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ought to be a separate or even confronting thing. But this paper aims to go beyond this simple and dichotomous thinking.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combined altogether organically. In other words,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has functional effects to the acceptance of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is a signal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it reallocates attention and enhances social awareness; it evaluates ongoing activity; and it alters this activity in various ways to secure a sustainable future. In order to prove this functional hypothesis, this paper tries a case study of biotechnology from a perspective of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social controversies arou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and embryo cloning in Korea are analysed deeply.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평가

김현철(Hyeon-Cheol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과학기술윤리는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를 말하고, 과학기술윤리법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또는 법적 대응을 의미한다고 일응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윤리법에 해당하는 법령에는 과학기술윤리 분야로서 생명윤리, 연구진실성, 동물실험윤리, 과학기술인의 윤리, 로봇윤리, 지능정보사회윤리 등이 주로 제도화되어 있다. 과학기술윤리법은 인간존엄과 인권이라는 가치와 공존, 관용, 소통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의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사회 속에서 그 함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윤리법은 그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공론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refers to ethic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can be defined as a legal approach or legal response to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Bioethics, research integrity, animal experiment ethics, ethic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robotics ethics,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thics are mainly institutionaliz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in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should pursue the values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of coexistence, tolerance, and communic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newly attempted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public and make them think about its implications in society. Above all,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law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nables such social communic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7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이미 인간사회와 생활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법제도와 과학기술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법제도로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을 십이분 이용하는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 및 법 간의 관계와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과학기술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다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복제, 휴먼로봇, 사이버인간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법제도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법제도, 휴먼로봇의 통제를 위한 법제도, 사이버인격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가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보호법제와 사적정보보호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사적정보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사적정보의 침해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셋째, 원자력에너지와 화학물질의 개발과 유전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제도로서 위험기술이용을 통제하고 위험의 제거와 감소를 위한 법제도, 환경보호기술법제가 필요함을 들었다. 넷째, 과학기술사회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기술표준화와 독점의 통제, 과학기술법의 세계화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requires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social impor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became one of important factors of human society and life and then we deliberate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a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a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explore its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carefully considered those legal problems for protecting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s from the threa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human cloning, the human-shaped robots, and the identity problem of human beings in the cyberspace, etc. These legal task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ethics, the control of human-shaped robots and the personality in the cyberspace. Secondly, we now live in an era when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so developed that on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can easily be infringed. Faced with those threats, the authors gav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ights. Thirdly, the developments of the nuclear power, new chemical compounds alien to humans, and the genetic engineering have been threats to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eings. As an effort to find a solut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as a future task for all of us, to enact laws to control the use of dangerous technologies, thereby decreasing or hopefully, utterly removing such threats, and to develop environment-protective technologies. Fourthly, because as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confronted with a crucial moment of challenges, the authors propose to establish a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rather than merely amend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inally, the authors reviewed conceivabl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technology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on the monopoly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이인영(Lee, In-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생명윤리 Vol.14 No.1

지난 60년간의 과학관련 생명윤리관련 법률을 회고하면 크게 육성법적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도덕적 담론을 법률 규정으로 담아내고 있고, 한편으로 관리시스템이라는 도덕성 내지 윤리성과 무관한 절차규정들을 상당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간을 이루던 육성법의 기조가 2000년대에 들어서 내용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과학관련 입법에서 윤리관련 도덕적 담론을 명시한 규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윤리적 논쟁이 쟁점이 되었던 인체 관련 입법에서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의 규정형식으로 도덕적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여러 생명윤리관련 입법에서는 자율성 존중, 인도적 정신, 공평한 분배정의, 인권과 복지라는 도덕적 담론들이 개별 법률마다 반복적으로 유사맥락을 가지고 규정되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과학 입법은 대부분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의 보호 육성,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등에 집중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소외되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과학관련 입법에서 비과학자 내지 시민의 참여 즉, 생명윤리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가 공평한 조정기구로서 의견 수렴을 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Scientific research is a major driving force in the field of health and social care and greater use of scientific knowledge would considerably improve human health. The sciences should contribute to providing everyone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nature and society,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a sustainabl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ver the last 60 years science and technology has evolved considerably in Korea. 1960s and 1970s,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ole played by the social sciences in the analysis of social transformations relate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search for solutions to the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The end of 1990 the government had an interest in bioethics legislation on behalf of development policy of science. Scientists and government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for seeking to avert applications of science which are ethically wrong or have an adverse impact. Bioethics Act was enacted in 2005 and basic principles of the relation on the society and science were stated in this act. Progress in science has required various types of cooperation at and between the intergovernment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New initiatives are required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Parliaments and governments should be invited to provide a leg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basis for enhanc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y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facilitate their interaction. In the 2000s, science-related legislations were enacted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regulations. However, there are a lots of lack of procedural democracy to establish suitable measures to us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 and to have full and open access to scientific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