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3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재검토

이정원 ( Jung Won Lee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3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되,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금전적 손해의 발생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합리적 예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산정액의 한계를 폐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첫째,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면서도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 하의 엄격한 해석원칙을 완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를 확장하는 점과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치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 특히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 법제상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 운용상 효용도 과연 우리법제에 도입하여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상 여하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운용이라고 생각한다. The 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are undertaking a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2014, the Law Commission published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 of which revisited the issue of insurance interest. In the Paper, the Law Commission proposed several topics on life assurance. Firstly, a person should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life of another,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can show economic loss. Secondly, an in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where there is a reasonable prospect (or similar) that the insured will retain an economic benefit on the preservation of the life insured or incur an economic loss on death. Thirdly, there should be no statutory limit on the amount, which the insured may obtain insurance over the life insured.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Law Commission proposed that the nature of certain relationship, which did not need evidences of economic losses, should extend beyond the self and spouse/civil partner categories, and certain limited extensions to the category of "natural affection", to cover parents insuring the lives of their children, and cohabitants insuring each other, subject to certain caveats. Additionally, the Law Commission stressed that there is no clear rationale for limiting the value of policies; therefore, the value of the particular policy and the cost of the premium will vary depending on the risk appetite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some Korean school introduces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without exhaustive criticism and analysis. In light of the current english law reform,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s not self evidently clear, and it is still skeptical whether there will be any advantages for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Law with the induc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nstead of bringing into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any legal problems on this issue should be revised and modified in due course.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이해조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김동민(Dong Min Kim) 한국보험법학회 2024 보험법연구 Vol.18 No.3

대상 판결의 사안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이들 상속인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상속재산’으로 파악하여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고유재산’으로 파악하여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하더라도 그 한정승인은 유효한 것이 되므로, 이들 상속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생명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재산’인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서 이들 상호간에 누구의 권익이 우선 보호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상반되는 입장에서 판단한 대법원 및 원심의 각 판결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그 본질적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민법 이론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상속인)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책임재산의 보전행위” 또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내재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생명보험의 취지와 정책적 고려, 보장성 보험 고유의 특징과 기능, 이해관계인 상호간 보호이익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is a case in which a policyholder, while incurring a loan debt to a third party, designated his heirs as beneficiaries when signing up for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after the policyholder died and the heirs received the insurance money, they made a qualified acceptance of the inheritance, and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demanded performance of the loan debt from the heirs. In this regard, “the Lower Court” ruled that since the heir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was considered ‘inherited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and the heirs made a disposition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which resulted in a statutory simple acceptance, the heirs are responsible for repaying the loan to the creditors of policyhol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uch insurance claim rights are already vested in the heirs as ‘proper property’ and therefore are not positive property subject to qualified acceptance, so even if they are omitted from the list of inherited properties, the qualified acceptance is valid, and therefore the heirs are not responsible for paying the loan to the creditors of the policyholder,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with a unanimous opinion of justices, In this pap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ing conflicts of interest in life insurance for others, the discussion is centered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n the case where the policyholder designates the heir as the beneficiary in a life insurance for another person, I examined whether the essential nature of the “person with insurance claim right” is ‘inherited property’ or ‘proper property’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econd, I examined what differences the legal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for another person has from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under the Civil Act, and by applying the theory of civil law, I examined whether the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can exercise the act of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such as ‘the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or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Third, I analyzed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or of the policyhold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I derived a reasonable solution after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purpose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life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insurance with guarantee, and the balance of mutual protection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재보험계약원칙(PRICL) version 1.0에 대한 약간의 검토

김선정(Sun Jeong Kim),염찬일(Chan Il Yeom) 한국보험법학회 2024 보험법연구 Vol.18 No.2

2010년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은 PEICL을 재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EU회원국 대부분 국가의 보험계약법에서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 그룹은 재보험계약법원칙(PRICL)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의 목표는 계약법에 대한 통일된 연성규범(soft law)을 재보험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법률협회(ALI)가 추진하는 재록(restatement)과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작성 형식도 비슷하다. ALI의 리스테이트먼트는 법의 명료화와 단순화를 제고하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재판에 유용하게 활용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법률 작업을 돕기 위해 작성된다. PRICL 프로젝트 그룹은 2019년에 그때까지의 성과를 공표하였다. 이것은 「재보험계약법원칙 1.0 버전」으로 명명되었다. 프로젝트 그룹은 2023년 말까지 이 작업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험(및 재보험)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재보험계약의 특성상 PRICL은 EU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PRICL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본고는 PRICL 의 작성경위와 1.0버전의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앞으로 추가되는 조항은 물론 전체 조문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 2010, the European Principle of Insurance Contracts (PEICL) stipulated that PEICL did not apply to reinsurance contracts. The reason was that the insurance contract law of most EU member states completely ex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to reinsurance contracts. Accordingly, the project group led by the private sector began to write the Reinsurance Contract Law Principles (PRICL). The goal of this work is to provide a unified soft law for contract law to the reinsurance market. This project has a similar purpose to the restatement promoted by the American Legal Association (ALI) and has a similar writing format. ALI's restatement is intended to enhance the clarity and simplification of the law, accommodate social needs, and encourage the performance of academic and scientific legal work useful in trials. Project Group published its achievements so far in 2019. It was named PRICL version 1.0. PRICL Project Group planned to complete the work until the end of 2023, but failed to complete it due to COVID-19 pandemic and other reasons. Korea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global insurance(and reinsurance)market. Nevertheless, the author regret the lack of research on PRICL in Korean academia.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basic matters of PRICL's preparation process and version 1.0. As well as the provisions to be added in the future, a detailed review of the entire article is required.

상법 제652조 소정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김동민 (사)한국보험법학회 2025 보험법연구 Vol.19 No.1

상법은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성립 전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내지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며,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내지 증가한 경우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인정한 의무이다. 그런데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그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도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과 같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이를 어떠 ... The contents of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s commentary, are as follows. On June 26, 2006, the plaintiff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a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he insurer) with the insured's occupation set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October 2015, the insured's occupation was changed to ‘truck driver’, but the defendant was not notified of this fact. On October 13, 2017,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Driver's Insurance Contract” with the same insured with the defendant. Afterwards, on October 24, 2017, the plaintiff confirmed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was listed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the newly issued driver's insurance policy, and notified the insurance planner who brokered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had been changed to ‘truck dri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this not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to the insure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olicyholder had fulfilled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in relation to each of the insurance contracts when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same insured with one insurance company, and acknowledged that since the notification had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e same notification had also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However, since there are issues to be reconsidered regarding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 and basis of the appellate judgment focusing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cases where the insurance policy stipulates that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d party does not notify the fact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we examined whether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even if it did not explain this to the insured party in advance. Second, when the policyholder notifies the insure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uch as a change in the insured's occupation, we examined how and to what extent the policyholder must inform the insurer of this fact. Third, when the insurer becomes aware of the insured's increased risk in a roundabout and indirect manner, we analyzed whether the policyholder's duty to notify the increased risk can be considered fulfilled through this recognition.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i) the scope of the insurer's duty to spec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i) whether the theory of indication under Civil Act applies to the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iii)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due to the insured's bad faith, iv) whether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in proportion to the insurance money is balanced, v) the difference in effect according to the intention to effect contained in the insured's notification, vi) the incompleteness of the notification procedure for increased risk change in practice.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legal issue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Civi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in Commercial Act, and presented the criteria of judgment for reasonable resolution.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및 제3자 해당에 관한 연구

황준용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0 比較法硏究 Vol.20 No.2

In cas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ird party’ does not only mean beneficiary, but also means those who can derive insurant benefit from the insurance contract. Usually, those insurants hav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 However, the insurant benefit hasn’t been generally acknowledged in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insurance contract. The party him/herself is the only person who can derive contractual insurant benefit.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the only one who is beneficiary of insurance designated by the policyholder in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policyholders can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since they reserve the right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As such, an insurance beneficiary acquires insurance claim without any particular declaration. As mentioned above, a person’s life or body can not be measured monetarily with an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one can become a beneficiary of insurnace even though he or she doesn not have any blood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ant. This applies the same way to those who don’t share concerns in any kinds of receivables or debts. An insurnace contract for others (Lebensversicheung für fremde Rechnung) is a type of an insurance which policyholder and insurer signed for others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not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subject of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usually a policyholder’s close aqquaintence or consanguinity such as their paprents, spouse, and children. For example, a moth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for her son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f the insruant accidently passes away due to an insured accident,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n promotes economic stability of the dependent of the contract. It is for the purpose to protect the benefit of the ones who have special ties or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There are two types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e first is ‘one’s own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he same person, but the beneficiaries of insurance are not. The other is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not the same person as the policyholder. In the second case, there are also two different types. One is the situation where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wo different persons, but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the same person. In the other case, the policyholder,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all different persons. However, commercial law doesn’t regualte whether or not to accept such insurance which the policyholder is not separately designated as a typ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Since it is rational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for onself, not for the others,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holder signed a contract of ‘insurance for oneself’, not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in this case.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멸실 또는 감가를 의미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상법 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는 별다른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거래관계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계약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現 보험형태로 자리매김해왔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관계자 등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게 보험계약관계자와 혈연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상관계에 있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급부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약정부분은 엄격하면서 복잡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점, 보험계약자가 무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대가관계를 사인처분, 생전처분 여부 등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대가관계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이라는 출연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관계 등을 고려한 법적 검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김원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5 보험법연구 Vol.19 No.1

X는 2006년 6월 Y보험회사와 소외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자신의 직업을 경찰관으로 고지하였다. A는 2015년 10월 직업을 화물차 운전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를 Y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X는 2017년 10월 남편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약 보름 후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보험증권상 직업란에 A가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X는 10월말경 Y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이 바뀌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Y는 2회차(11월분)부터 운전자보험료를 할증하였다. X나 A는 2006년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따로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2018년 9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A는 2006년 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Y는 2006년 계약에 대한 위험변경증가(직업변경)시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감액지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의 통지의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 통지의무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표준약관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런 유형의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등 보험산업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첫 번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록 보험설계사가 첫 번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보험회사가 동일한 피보험자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한 위험변경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이나 약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다.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정도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 실무에서 동일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피보험자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약관에서라도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에서 동일한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한 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직업 변경을 통지하면 모든 계약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업무 부담은 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유한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금 감액지급을 할 근거를 발견하는 기회도 되므로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다룬 세 법원 모두 보험계약자가 두 번째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세 번의 판결 모두 “공통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In June 2006, X entered into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ith Y Insurance Company, designating A as the insured. At the time, A disclosed his occupation as a police officer. In October 2015, A changed his occupation to a truck driver but failed to notify Y of this change. Subsequently, in October 2017, X purchased a driver’s insurance policy with A as the insured. Upon reviewing the insurance certificate, X noticed that A’s occupation was still recorded as "police officer." X then informed an insurance agent affiliated with Y about A’s occupational change, leading Y to impose an additional premium for the driver’s insurance policy. However, neither X nor A notified Y of the occupational change concerning the 2006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September 2018, an insured event occurred, prompting A to claim accident insurance benefits. Y, citing a violation of the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s (i.e., occupational change) under the 2006 contract, asserted its right to reduce the insurance payou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uty to notify had been fulfilled in this case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in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on the duty to notify under Articles 652 and 653 of the Commercial Act. It also diverges from the standard policy terms that concretize the requirements for fulfilling the duty to notify. Given this precedent, similar disputes are likely to arise in the future. However, considering advancements in technology, concerns over potential privacy violations, and the broader trend toward enhanced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future court decisions are expected to align with this ruling. The critical issue is the legal basi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Court highlighted that the insurance agent involved in the case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first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uling implies that even if the agent had been unaware of the earlier contract, the insurer is deemed to have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risk change across all contracts involving the same insured. Notably, neither statutory law nor policy terms explicitly provide such a rule. If a legal basis were to be sought, it might be found in Article 2 of the Civil Act, which enshrin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en if insurers, in practice, can relatively easily access information on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held by the same insured, imposing a duty to review all such contracts and update their terms when necessary would require an explicit provision, at the very least, in the policy terms. Therefore, standard policy terms should explicitly provide that when a change in occupation is notified under one insurance contract, the notification is deemed valid for all contracts involving the same insured with the same insurer. While such a provision would increas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insurers, it would also provide insurers with opportunities to justify premium adjustments and reductions in insurance payouts across all relevant policies. Accordingly, such a rule would not be entirely unfavorable to insurers. In this case, all three courts-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concluded that the policyholder had fulfilled the duty to notify regarding the second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is conclusion seems legally flawed. All three rulings are premised on a “common error”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김두환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2

현행 상법 제731조는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1년에 개정된 것인데 개정전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만 규정하고 있었고, 서면에 의한 동의나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이 보험계약체결시까지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도덕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해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익주의와 보험계약체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주의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서면동의방식을 취하는데 전자서명이나 구두나 녹음 방식의 유효성은 없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미성년자 등의 동의와 관련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동의 시기를 보험계약체결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후에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피보험자가 생명과 관련된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피보험자가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타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단체보험이나 상해사망보험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According to the Section 731 (Third-Party Life Insurance Contracts) Paragraph(1) of Korean Commercial Law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is, 「According to the Section 731 of Korean Commercial Law, in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point of time until the insured person should make a declaration of intention by written consent is "until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which is compulsory regulation. Accordingly, all insurance contracts violating it are invalid. If there is no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insurance contract becomes definitively invalid. And the insurance contract can not be valid if the insured person's approve the already void insurance contract.」 With regard to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validity of electronic signatures, verbal or recording methods. And I also reviewed the validity of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the withdrawal of consent and the ratification of contract.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원(LEE, Jung-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표시 여하에 불구하고 약관에 규정된 대로 체결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상법단독적용설이 예정하는 것처럼 엄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위험의 동질성의 보장이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다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위험의 다수성과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험의 동질성에는 일정한 범주의 상이한 위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위험단체 내지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보험의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상법단독적용설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동일한 보험단체에 속하는 여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보험계약자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보험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의 약관설명위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보험자의 계약변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단독적용설은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범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비록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감독권이 행사되고 있긴 하지만, 일개 사계약 주체에 불과한 보험자가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과대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설명한 대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의 상호성은 이미 18세기 이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민법 제2조의 해석론으로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who allege only the article 638-2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shall be applied when there is breach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to the Assured, the Assured can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 Assured do not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must be formed as the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with no regard whether there was a meeting of minds between the Assured and the Insurer a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or not. According to the said allergation, any damages the Assured is expected to suffer from the Insurer’s bre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we can not agree with the above mentioned allegation, because even though insurance contract naturally based on the concept of particularity of risks among the Assureds, particularity of risks can not be always purely achieved. In this contex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mak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any differences among the risks.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Assured, the Insurer’s one-sided power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without consent from the Assured shall be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the Assured negligently caused the Insurer’s brea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the statutes expressly allows the Insurer’s power of amendment. Meanwhile, the above said allegations have its deep root to the doctrine that a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ia a kind of laws. Even though there is close supervision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o have power to control insurance business, it is still doubt whether the Insurer, just a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has enough legitimacy to make laws which will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On the one hand, it is also clear that when the Insurer does not properly explain or exaggerates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as the Insurer explained or exaggerated to the Assured.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should reimburse for any losses or damages to the Assured if any, despite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Lastly, as a de lege ferenda, since the mutuality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accepted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by the English Courts since the 18th century and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can be drawn from the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Act, it is highly expected for the Korean Courts to accept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as well as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생명보험계약 증권화에 관한 법적 소고

조성일(Cho, Sung Il)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생명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막대한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은 생명보험계약을 매각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계약 양도의 법적근거 취약, 윤리적 문제, 보험회사의 이해상충 등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를 통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2가지 논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미국은 생명보험 전매계약을 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Howey기준을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한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차익 유발, 투자자 보호에 미흡,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등 투자계약증권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현실성은 높지 않다. 둘째,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생명보험계약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의 양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생명보험전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생명보험전매업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양수하는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전매업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전매업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보험전매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Life insurance is a financial instrument to which a death benefit is paid subject to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recognized the wealth value of life insurance early on, and introduc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at securitized life insurance contracts.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are in need of massive medical treatment could sell their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escape economic hardship. However, Korea has not yet accep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due to legal disputes, ethical issues, and conflicts of interest of insurance companies on life insurance contracts transfer. This article reviewed two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rough the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irst, the US has trea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s an investment contract, which is a type of securities. We also examined how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in Korea by using the Howey tes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on whether or not some of the requirements are met,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rough the issuance of investment contract is theoretically possible.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uch as regulatory arbitrage,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vestors, mass production of unnecessary regulations, the reality is not high. Second, we presented the legal constraints and solutions for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in Korea. ① Since the legal basis for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is not enough,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②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nd suggest ways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o enact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ct. The key point of the legislation is to regulate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r, i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take ov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③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treated a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should be designated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applied to the regulat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same function and the same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