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백영화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IBA”) prohibits unfair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IBA has a clause under which a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made within 1 month or 6 months is deemed, under certain conditions, to have been made unfairly (hereafter referred to as a “deeming clause”). However, there are certain parts that are not clear or that may cause disput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deeming clause. First, i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was maintain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and then terminated, there is an issue whether the comparison explanation c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the compariso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bing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The IBA does not clearly define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and there may b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sanctioned for this issu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of the IBA, it seem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an unfair replacement on the ground that the comparison explanation was not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If the regulators are to operate this regulation to provide comparison explanation at the time of subscription of a new insurance contract,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standards for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r guidelines. Further, there may also be an issue whether or not the deeming clause applies even when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e solicitor had no involvement therein. In terms of the text of the current deeming clause, in the case where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first, unlike the case in which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later, if there is only the fact that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without asking whether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whether the solicitor was involved in it, it may be viewed as the deeming clause should apply.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it will be necessary to match the provisions of the pre-termination case and the post-termination case through amendment to the IBA.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BA originally intended to prohibit solicitors from unfairly inducing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if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at the solicitor did not participate or involve therein,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apply the deeming clause. The rules are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more rationalizing the regulations including the foregoing matters and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offenders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and through this, the effect of preventing unfair replacement is to be enhanced.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승환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의 해석상으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규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나중에 이루어진 후소멸 건과는 달리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먼저 이루어진 선소멸 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켰는지 모집종사자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선소멸 건과 후소멸 건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래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수범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당 승환계약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및 급부조정에 대한 연구 : 독일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3

Life insurance has long history.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system b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lately. Until then life insurance has done such a protection function. Therefore life insurance has developed better as non-life insurance in korea. Life insurance has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family of the deceased and gathering golden years savings. Life insurance policy belongs to long term contract. There are many changes in surrounding circumstances during the long contract time. Because of this reason, amendment principles should be adopted in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benefit and premium should be adjusted. In korea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n any time. § 649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such a contents. § 647 has the contents that the contractor can demand reduction of premium, when the special risk has disappear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adjustment of insurance proceeds and rating up of the premium. In germany, § 163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s that the insurer can reduce the insurance proceeds and raise up the premium under certain conditions. We should adopt such a regulation. Especially in long term insurance contract, such a adjustment regulation is needed. As position of such a regulation, § 732-3 korean commercial code would be the desirable one. This paper has analysed the german paragraph and drawn some suggestions from it. It offers reform suggestion according to the drawn comparative study results. 생명보험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사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수익자에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사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은 국가의 복지시책만으로는 개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개인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명보험은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더 필요한 면이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진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거나 할 경우에 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보험의 장기계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의 새로운 책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된 보험료를 새로이 정할 권리가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증액 대신에 보험급부를 상응하게 감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재산정 및 보험급부의 감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산정 또는 감축의 통지와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통지한 이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등은 변경할 수 있지만 급부조정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다. 생명보험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둘러싼 여건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여 보험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보험종목 등은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험급부의 조정이나 보험료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보험계리사의 평가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급부를 감축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위치는 상법 제732조의 3가 적정하다.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재검토

이정원 ( Jung Won Lee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3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되,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금전적 손해의 발생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합리적 예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산정액의 한계를 폐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첫째,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면서도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 하의 엄격한 해석원칙을 완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를 확장하는 점과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치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 특히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 법제상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 운용상 효용도 과연 우리법제에 도입하여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상 여하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운용이라고 생각한다. The 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are undertaking a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2014, the Law Commission published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 of which revisited the issue of insurance interest. In the Paper, the Law Commission proposed several topics on life assurance. Firstly, a person should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life of another,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can show economic loss. Secondly, an in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where there is a reasonable prospect (or similar) that the insured will retain an economic benefit on the preservation of the life insured or incur an economic loss on death. Thirdly, there should be no statutory limit on the amount, which the insured may obtain insurance over the life insured.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Law Commission proposed that the nature of certain relationship, which did not need evidences of economic losses, should extend beyond the self and spouse/civil partner categories, and certain limited extensions to the category of "natural affection", to cover parents insuring the lives of their children, and cohabitants insuring each other, subject to certain caveats. Additionally, the Law Commission stressed that there is no clear rationale for limiting the value of policies; therefore, the value of the particular policy and the cost of the premium will vary depending on the risk appetite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some Korean school introduces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without exhaustive criticism and analysis. In light of the current english law reform,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s not self evidently clear, and it is still skeptical whether there will be any advantages for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Law with the induc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nstead of bringing into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any legal problems on this issue should be revised and modified in due course.

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이경민(Lee, Kyung Mi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진전에 따른 보험계약 채널의 다양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슈어테크(InsurTech)의 발전은 보험의 제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보험산업의 경영혁신과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보험계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비대면 보험계약의 활성화와 비대면 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의 개선은 보험계약자의 두터운 보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계약의 비대면화로 인한 보험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보험계약자의 보호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는 보험약관을 토대로 방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은 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체결 이후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활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 불완전판매의 지속적 발생은 보험계약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보험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발생 요소에 대한 파악과 대응책을 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보험안내자료 제공과 과장된 상품설명의 지양 등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The diversification of insurance contract channels according to the advance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The progress in InsurTech may bring about the growth in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s using mobile and internet from the proposal of insurance to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This makes it easy for insurance consumers’ accessibility to insurance and offers convenience of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In a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untact is becoming commonplace. In this case, the insurance industry is demanding deregulation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non-face-to-face sales.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based on the management innovation and the InsurTech in insurance industry will continue to grow even after the pandemic. For the activation in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in non-face-to-face insurance market according to an environmental change in insurance industry, the improvement in relevant regulation systems is needed. The upgrade of a regulation system in this way needs to be made under the strong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There is a need to be faithful even to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s much as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caused by the untact pattern of an insurance contract. The description obligation on the non-face-to-face channels needs to be enhanced as a method of explaining with reducing to the key point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will need to know certainly, not as a way of delivering hug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s based on the insurance agreement. Also,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fully applied to explaining the important matters of insurance product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contract or after signing, thereby being capable of diminishing information asymmetry.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incomplete sales on the non-face-to-face channel is a major cause for a complaint about an insurance contract. To prevent incomplete sales, there is necessity for the continuous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strengthening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Also, each insurance company needs to make efforts to prevent incomplete sales such as conducting monitoring periodically on incomplete sales through stepping up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s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factors that cause the incomplete sales, and as providing the insurance information materials different from the facts and avoiding the exaggerated product descriptions through expanding systematic education on incomplete sales targeting insurance planners.

일본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김선정(Kim, Sun Jeong) 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경영파탄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스템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한때 보험계약자보호는 은행예금자와 달리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호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설립된 예금보험 공사는 처음에는 은행예금자 보호만 담당하였으나 1998년 예금자보호법개정에 따라 현재 신협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파탄 금융기관의 채권자보호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금융 안정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단일하고 종합적이며 통합된 예금보험시스템을 창설하게 하였다. 통합시스템 아래서도 각 업권의 위험은 분리계정을 통하여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사례를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현재 보험사업자의 예금보험공사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업권의 불만은 현재와 같은 통합관리시스템 안에서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상 보험회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보험업권 독자의 관리시스템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험업권 독자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주목된다. 본고는 일본 보험업법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의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여러 법적 장치를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두고자 금원조, 보험계약 승계, 보험계약의 직접인수, 보상대상보험금지급의 자금원조, 보험금청구권 등의 매수, 대출 및 청산회사의 자산매수 등을 행한다. 일본은 이 기구를 생ㆍ손보별로 따로 두고 있다. 일본 보험업법상 “파탄보험회사”는 (ⅰ)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금지급 을 정지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보험금지급을 정지한 회사, 또는 (ⅱ) 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거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목적 은 파산한 보험회사보유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자금을 원조하고, 인수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직접 인수,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등의 매수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를 도모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번 연구는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기구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최적모델을 찾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인간은 좋은 제도에 가까워질 수 있으나 완전한 제도는 없다.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becomes unable to repay its depositors due to business suspension or bankruptcy, the whole financial systems as well as the depositors are affected. To prevent such an incident, Korea enacted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DPA) and put in place a depositor protection scheme. In the past, unlike bank depositors, protection of policyholders was protect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KDIC, established in 1996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started as a protector of bank depositors. But KDIC has been working to protect creditors of all bankrupt financial institutions(include securities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merchant banks, mutual savings banks, but credit unions exclude 2004) since 1998 by revised DPA.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the KDIC as a singl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deposit insurance system designed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and to ensure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ystem. Under the integrated system, the risks of each business sector are managed through separate accounts. However, when it comes to foreign legislative cases, it is doubtful whether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is the work of the KDIC. The writer think that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optimal model to solve the complaint of the insurance business sector(specially life insurance business) and realize the protection of the desirable policy contractor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emium burden of the KDIC is increasing. Complaints of insurance business sector may be resolved within the sam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s today. However, due to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KDIC, the posi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seems not to be properly reflected. It may be possible to back to the separate management system of the insurer as in the pas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se of Japan, which has established a separate system for insurance business,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ife insurance policy holder protection mechanism of the Japan Insurance Business Act.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basic feature of life insurance contractor protection mechanism in Japan. In order to design a more reasonabl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the study to find out more countries cases. Therefore, this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 finding the optimal model. Japan Insurance Business Act provide various Special Measures, etc. for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etc. as Modification of Insurance Clauses; Dispositions, etc. by the Prime Minister Related to Business and Property Management, etc.; Suspension of Business, Order for Consultation on a Merger, etc., and Business and Property Management; Business and Property Management; Modification of Insurance Clauses in a Merger, etc.; Order, etc. to Implement Procedures for a Merger, etc.; Financial Assistance, etc. Provided by Policyholders Protection Corporations. To addition above measures, Insurance Business Act provide of Policyholders Protection Corporation. The purpose of a policyholders protection corporation of Japan is to protect Insurance Policyholders, etc., by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in the transfer, etc., of insurance contracts pertaining to a Bankrupt Insurance Company, providing executive management for the succeeding Insurance Company, underwriting insurance contracts,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pertaining to the payment of Covered Insurance Proceeds, and purchasing the Insurance Claims, etc., thereby maintaining credibility in Insurance Business. In Japan Insurance Business Act, “Bankrupt Insurance Company” means (ⅰ) a company that will likely suspend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or that has suspended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in the light of the status of its business or property, or (ⅱ) a company that is unable to satisfy its obligations with its property or a compan

국제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쟁점*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김윤종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2

Traditionally, a marine insurance policy covering cross-border transaction has a governing law clause stipulating ① “The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②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or ③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validity of these three types of Governing law Clauses stir up long-standing controversie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eems to take a stance as below. First of all the clause is valid and considered as agreement of applicable law. In a elaborate way, the clauses are interpreted into covering only matters regarding insurer’s responsibility as a choice of proper law. When it comes to the marin cargo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and designation of insured person are also considerably controversial. In particular, the relation between INCOTERMS and transfer of ownership is closely related to burden of expenses and liability of risk of parties.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insurable interest goes to a seller and time standard of transfer of ownership is when a buyer gain the right to ask a delivery due to the arrival of a cargo in question under INCOTERMS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clause type ②, whether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o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certain unique provisions, such as clause of ‘utmost good faith liability’, ‘warranty’ clause under UK Marine Insuranc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ver the past decades have been remarkably developed, even though there seems to have not quitely consistent impact on a couple of issues, including warranty system yet. Finally, there is a broad distinction about “third parties’ right against insurance” betwee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UK Third parties(right against insurer) Act 1930. Marine insurance contract covering cross-border trade are essentially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therefore regulation and legal system dealing with marine insurance area should be more harmonized and accord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and framework. 국제물품거래는 필수적으로 국제운송을 수반하고, 해상운송을 비롯한 국제운송의 고위험 성은 이를 부보하기 위한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도 영국법은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해상보험증권에는 대체로 영국법 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 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법리와 분쟁 해결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 해 본다. 먼저 영국법 준거약관 중 ‘해당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영국의 법률 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약관(이하 ‘ 유형의 준거약관’이라 한다)의 법적성질과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법적성질을 국제사법 제25조 제1 항의 준거법 합의로 보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이에 따른다는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서는 준거법의 분할(분리)은 해당 법률관계에서 그 쟁점이 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이러한 분열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유효성 문제와 그 효력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과연 분리할 수 있고 양립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 문을 갖게 한다. 이는 판례가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문제되는 (최대선의의무에 기반한) 고지 의무와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 면서도 그 논거를 명료하지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국제적하보험계약은 국제물품거래의 운송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 로 그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문제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이용되는 표준화된 거 래조건(인코텀즈)과 소유권 이전의 시점은 계약당사자의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 시점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매매계약 자체는 물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인코텀즈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 증권이 발행된 경우 사실상 점유의 이전과 함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인도가 인정된 다는 점에서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항공화물운송을 이용한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운송조건) 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피보험적격과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 을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적하보험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의 준거약관과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 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utmost good faith liability)와 담보특약(warranty)과 우리나라 상법 이나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판례는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을 긍 정해 왔고, 이에 대해서는 유형 준거약관에 관하여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을 채 택한 판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최대선의의무를 인 정한 사안은 보험계약 체...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전우현(Chun, Woo-Hyun)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2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압류채권자나 파산재단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자기가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계약의 소멸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래 계약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수익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보험금을 수취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보험계약에 대해 순응해야 할 지위에 있다. 보험계약의 失效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채권을 행사하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일종의 期待權을 지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보험수익자의 생활보장기능이 보험계약자측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부정되어야 할 사정이라면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사정을 反轉시키는 것이 그리 부당하지는 않다고 본다. 여기에서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 입법례로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개입권제도는 1917년 오스트리아의 보험법을 계수(entstammen)한 것이고 개입제도가 적용되는 보험종류는 한정적이다. 즉, 개입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보험료적립금이 있는 보험이고 또 피부양자의 경제생활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만 개입권행사가 가능하다. 또, 보험채권상의 강제집행 혹은 가압류가 있는 것 또는 계약자가 파산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개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동의는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한 부분적 동의도 포함한다. 일본 보험법상으로는 개입권자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계약 등에 관한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제의 효력은 통지수령시로부터 1개월간 정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 법상 보험수익자의 개입제도와 유사한 것으로는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보험수익자의 보험료대납제도, 생명보험 약관상 특별부활 제도가 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는 계약이 失效되기 전에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부활제도나 계약의 실효 후 회복시키려는 부활청구제도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보험수익자 보호의 필요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소멸되기 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특히 반대할 이유는 일반적으로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간 위험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측이 주도하는 개입권 행사에 대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이 형평이념에 합당하다.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허용하더라도 그 개입단계로서 보험계약 압류시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독일방식),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에 한정하는 방법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입권자로서는 일정한 친척 등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독일처럼 일반적 보험수익자 모두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친족인 경우와 함께 피보험자의 친족인 경우에도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족보호의 이념에 합당할 것이다. Insurance beneficiarie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is that insurance beneficiaries become entitled to a refund, and charge status of the insured in case of the creditor’s seizure or the bankruptcy by the agreement of the insured to avoid extin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egally seeing, the insurance beneficiaries free of cost(insurance premium) in a position are in a position to adapt to the insurance contracts. It is more so especially in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others. That’s why the insurance beneficiaries have the materialized right if insurance accident occurs, but in the earlier stages, there is only the right of expectation of it. However, if the insurance premiums paid by the insured does not bring value to the beneficiary’s life due to the insured’s deteriorated financial circumstances, and in the prerequisite of that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re not infringed, it is not unreasonable to avoid that circumstances. Here the system of interven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would be required.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legislations of Germany and Japan. The German system of intervention is influenced by that of Austria(1917). In Germany, the intervention system is applied only to the limited types of insurance. Namely, the intervention system applies to insurance which has the reserves aiming the economically stable life of the dependent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re is an enforcement or foreclosure of the insurance credit or the insured’s bankruptcy. The intervention w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insured. A partial agreement on the part of the sum insured is allowed. In Japan, whether there is a man of right of intervention or not, when the insurance contract has been cancelled, the effects should be stopped for a month from the time of the notice of the insurer, which is the result of the modifications of the German system. We have the resurrection system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system of exceptional paying of insurance premiums by beneficiary instead of the insured, and the system of resurrection in the formed clause. However, the intervention system of beneficiaries of insurance contracts have a lot more convenient than the resurrection of an insurance contract(Commercial Act). To introduce the intervention of beneficiaries in this country, balancing the ne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Insurers have no reason to oppose to the system of intervention particularly.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we should not unilaterally impose a sacrifice to one contractual party. Even if we allow such intervening system in Korea, the step of seizing(German system), the type of life insurance(death insurance) would be regarded as reasonable. And the man of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relatives who need to get a boost rather than that of Germany. The relative of the insureds can exercise the right to intervene, which would be agreeable to the idea of family protection.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고명규(Ko, MYoung-Kyu)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이 글은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의 각각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아직 우리 상법중 해상편은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의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고, 보험편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우선 최대선의의무에 대하여 보험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해상보험에 유추 ·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해상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하여 살피고, 특히 해상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에 대하여도 언급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해상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주된 내용이지만, 해상보험자도 해상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금지급에서도 보험사고 발생시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I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sured has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rom insurer. Nowadays the insurance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tract concretely. Disputes are arising from the fact whether the insurer has offered sufficient information to insured. Therefore the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burden the insurer to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to insured.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 trust must be kept among insurance contract parties, namely the insurer, the insured etc. and to compare with the other general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 required in the utmost good faith. This paper deal with doctrine of Insurers Utmost Good Faith.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amy be avoided by the either party. But utmost good faith doctrine in English Law is the notion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witch greatly differs from Korean one. And this article writes that the utmost good faith doctrine is similar to the doctrine of the trust and good faith which is provi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part 4. The writer want to be mediation between two parties, insurance contractor and insurer about utmost good faith in Korean Commercial Law.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정원(LEE, Jung-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표시 여하에 불구하고 약관에 규정된 대로 체결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상법단독적용설이 예정하는 것처럼 엄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위험의 동질성의 보장이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다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위험의 다수성과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험의 동질성에는 일정한 범주의 상이한 위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위험단체 내지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보험의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상법단독적용설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동일한 보험단체에 속하는 여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보험계약자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보험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의 약관설명위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보험자의 계약변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단독적용설은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범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비록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감독권이 행사되고 있긴 하지만, 일개 사계약 주체에 불과한 보험자가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과대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설명한 대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의 상호성은 이미 18세기 이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민법 제2조의 해석론으로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who allege only the article 638-2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shall be applied when there is breach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to the Assured, the Assured can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 Assured do not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must be formed as the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with no regard whether there was a meeting of minds between the Assured and the Insurer a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or not. According to the said allergation, any damages the Assured is expected to suffer from the Insurer’s bre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we can not agree with the above mentioned allegation, because even though insurance contract naturally based on the concept of particularity of risks among the Assureds, particularity of risks can not be always purely achieved. In this contex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mak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any differences among the risks.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Assured, the Insurer’s one-sided power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without consent from the Assured shall be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the Assured negligently caused the Insurer’s brea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the statutes expressly allows the Insurer’s power of amendment. Meanwhile, the above said allegations have its deep root to the doctrine that a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ia a kind of laws. Even though there is close supervision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o have power to control insurance business, it is still doubt whether the Insurer, just a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has enough legitimacy to make laws which will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On the one hand, it is also clear that when the Insurer does not properly explain or exaggerates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as the Insurer explained or exaggerated to the Assured.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should reimburse for any losses or damages to the Assured if any, despite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Lastly, as a de lege ferenda, since the mutuality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accepted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by the English Courts since the 18th century and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can be drawn from the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Act, it is highly expected for the Korean Courts to accept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as well as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생명보험계약 증권화에 관한 법적 소고

조성일(Cho, Sung Il)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생명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막대한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은 생명보험계약을 매각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계약 양도의 법적근거 취약, 윤리적 문제, 보험회사의 이해상충 등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를 통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2가지 논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미국은 생명보험 전매계약을 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Howey기준을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한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차익 유발, 투자자 보호에 미흡,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등 투자계약증권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현실성은 높지 않다. 둘째,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생명보험계약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의 양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생명보험전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생명보험전매업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양수하는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전매업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전매업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보험전매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Life insurance is a financial instrument to which a death benefit is paid subject to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recognized the wealth value of life insurance early on, and introduc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at securitized life insurance contracts.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are in need of massive medical treatment could sell their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escape economic hardship. However, Korea has not yet accep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due to legal disputes, ethical issues, and conflicts of interest of insurance companies on life insurance contracts transfer. This article reviewed two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rough the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irst, the US has trea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s an investment contract, which is a type of securities. We also examined how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in Korea by using the Howey tes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on whether or not some of the requirements are met,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rough the issuance of investment contract is theoretically possible.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uch as regulatory arbitrage,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vestors, mass production of unnecessary regulations, the reality is not high. Second, we presented the legal constraints and solutions for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in Korea. ① Since the legal basis for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is not enough,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②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nd suggest ways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o enact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ct. The key point of the legislation is to regulate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r, i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take ov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③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treated a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should be designated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applied to the regulat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same function and the same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