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김옥희 ( Ok Hee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된 일본사례를 연구하여,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노인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의료복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기본사항만 검진되며 검진결과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대상노인의 호응이 저조하여 매우 낮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다. 또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은 일정 수준 양성되고 확보되었지만,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50 ~60% 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건강진단제도의 확대이다. 1차 진료항목에 2차 진료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차 포함시키거나, 골다공증, 만성적 신경통 신경통,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와 암검사까지 검진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검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관리하는 전문적인 독립된 평가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 사업 내용이 대상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별, 경제상태별 그리고 시설유형별로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해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방에 중점을 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민건강보장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질병예방,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의 강화로 의료비--특히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and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olicy.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 proposals for solution of policy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inforce the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Second, to raise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we should extend the coverage of medical examination. Third, to rais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we should establish the facility of valuation. Fourth, Depending on condition of health, economy and kinds of facility, we should standardize and provide the content of in-home care service. Fifth, we should reinforce the clinical, public health for diseases control, health manegement and good health.

보건의료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이은환,김희선,이병호,최현진,김진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공 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 또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보건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자료원들을 살펴보고, 주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보포털(가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실무자들은 물론 민간에서 손쉽게 경기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정보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건수준을 비롯한 보건의료비 지출 관련 정보, 보건의료자원 사용 관련 정보, 의료기관 및 의료의 질 관련 정보,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시・군 단위로,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체는 물론 시・군의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해당 시․군의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자료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인터렉티브 시각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Given that open data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worldwide lately, many countries have taken initiatives to establish open data policy. In South Korea, the policy on open data has been developed not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Yet still, the plans for employing open data have not been sufficiently specified.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esent better strategies for utilizing open government data so that it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 policy of Gyeonggi province. In this study, we reviewed principal portal sites that provide government open data, and analyze it to suggest strategy for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for health policy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four main implications. First, Gyeonggi province needs to devise a more sophisticated dissemination system of health information and related open data. Second, it should also provide more comprehensiv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its citizens such as health status, economic burden of disease, resource usage,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by analyzing open government data. Third, instead of one simple provincial-level statistics, such information and open data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specific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to examine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 Fourth, Gyeonggi provin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ata visualization methods, focusing especially on the user-friendly interactive visualized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 및 국민개개인의 건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른 여타의 국가정책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법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법이자 동시에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는 대부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참여제도를 촉진하고 구현하는 보건의료정보공개도 한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정책수립과 참여제도를 고찰한 뒤, 보건의료정책형성에서의 참여수단의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본 보건의료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권승익,김종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2

The research purpos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Korea's health and medical policies by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o present a revised and supplemented analysis frame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analyzed the process of free medical debat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By looking at how the direction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stance of the administration, we ultimately want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the nation's health and medical policy process in a more appropriate manner, focusing on policy ideology. Under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the study from a series of processological perspectives leading to short-term external factors, policy sub-systems, and policy calcul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rocess of health care policy change is a dynamic political process. In Korea,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re not decided or implemented simply by rationality or desirability, and whenever the administration changes, existing policies are overturned, scrapped, or drif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ompromise, concessio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spirit will be needed in politics and society as a whole. Second, we should prevent excessive intervention of camp logic in the policy process. Third, we should consider setting up a grand compromise body with regular dialogue in the health and medical policy area as well. Finally, people should have a sense of surveillance and a cool judgment to guard against populism.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정 책분야 연구를 위한 적실한 수정・보완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대상은 최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대표적 이슈가 되었던 무상의료 논쟁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정책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다 적실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 외부요인, 정책하위 체제,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정책변동의 과정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 책은 단순하게 합리성이나 바람직함만으로 결정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정책이 뒤집어지고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권과 사회전반에서의 타협, 양보, 소통, 공동체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지나치게 진영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도 상시적인 대화내지는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감시의식과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배현아,김효신,강민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the basis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and law. How legislators,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perceive those concepts defin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show the changes of the concepts by reviewing the history of major Statute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ine. Alongside medicalization of human conditions and daily activities,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lso expanded. On the other hand, as technologies of health and medicine have specialized and segmented, the large portion of public services of the past is now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We argue that the actual laws and decisions by the judiciary should be responsive to social and scientific changes, which may cause the changes of the percep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By doing so, they not only can have actual legal force but also even initiate a movement for establishing new medical policy or law.

의료기술과 보건정책: 기술 확산과 정책 대안

권순만 ( Soon 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보건의료에 있어서 의료 기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고가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시술 등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치료의 강도를 증가시켜 의료비용 상승에 기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의료 기술의 역할 및 그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책 이슈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몇몇 OECD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매우 빠른 의료 기술의 확산은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왜곡된 경제적 유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행태, 그리고 의료 기술의 도입을 규제하는 정책의 미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 기술의 빠른 확산이 소비자측 요인보다는 의료공급자측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정부 정책 역시 가격 규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기술 도입의 규제, 경제성 평가의 도입, 의료 기술의 안전성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나 경제성 평가의 도입 등과 관련된 이해집단의 반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역시 필요할 것이다. Medical technology has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alth care. New high-tech medical devices, brand-name drugs and medical procedures contribute to better health outcomes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however, heavy reliance on high-technology medical care results in the increase in the intensity of care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is paper reviews both theoret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ffusion of medical technology in general and the policy issues of Korea along with a few OECD countries. Korea has experienced a very rapid diffusion of high-tech medical care due to the perverse financial incentive of providers associated with the fee-for-service system, dominance of private for-profit providers of health care, and the lack of regulation on the adoption of medical technology. Since the rapid diffusion of medical technology is driven by providers rather than by consumers, public policy should focus on health care providers such as price regulation, payment system reform, planning and regulation of technology adoption, economic evaluation, and safety regulation. Effective strategy is also in need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payment system reform and economic evaluation mechanism for 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opposition by vested interest groups.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policy and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dividual acts on the health care or public heal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might be described from both policy and normative point of view. The legislator needed to take a view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whole’ health care system or policy.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have enlightening, educational, programing and planing features, which ar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normative point of view, there was a purpose to establish a unified law system, which are called ‘health care law system’. Health care policy and norms in the Framework Act, however, has not been formed in balance. It led to failure to realize functional and normative meanings of the Framework Act. It means that the Framework Act cannot control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in fields of legislation on health policy or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As as result, the Framework Act fall a symbolic statut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effort to enhance normative meaning of the Framework Act. It could be a way to rearrange the Framework Act as a general rules or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이 연구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자는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을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지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계열’, 이른바 ‘보건의료법체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기본법 기획이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을 매개로 하는 보건의료법체계가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당시 입법자는 그 정책적 의의에 치중한 나머지 그 규범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성찰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에 통관하여 적용되는 입법적 또는 해석적 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결국 ‘상징적 입법(symbolische Gesetzgebung)’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법규범인 이상 그 규범적인 의미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은 상징적 입법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별 법률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총론적 규정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소재진(蘇在鎭),박원용(朴元鏞)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지역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사회현상으로부터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밝혀진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보건의 기본방향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의 건강권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동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출범과 새로운 시대적전환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정책은 마련하여야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그 의외를 찾을 수 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

이종선(Jong-Sun Lee),고형면(Hyung-Myun Co),정헌주(Hun-Joo Chung),김호진(Ho-Jin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이 연구에서는「2016년도 보건의료 노동실태 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의료 인력난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현황과 관련된 일반적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간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화 전략이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인력수급난이 가장 심한 간호사직에서 이직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병원의 영리추구 경영전략이 고용 안정과 달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병원간의 경쟁심화로 병원경영주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최근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동일 직군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사민정간 정책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tity of health manpower shortage on the basis of the 2016 health workers survey data conducted by KHMU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KU IRLE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The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e hospitals that have a high turnover rate of health care workers? Second, how did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market and for-profit strategies of private hospitals have an impa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intensity of the labor of health car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it shows that turnover of nurses is serious more than other professional jobs in the hospitals. It also shows that the smaller hospital, the higher turnover. As the main reasons of high turnover, it points out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 relatively long working hours and heavy labor intensity. In the survey, health care workers think that the for-profit strategy of private hospitals has a negative impact on working hours and labor intensity, whil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security of health care workers. According to an 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recently, hospital employers’will to admit the workers’ unions as a win-win partner has been getting weake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d employment and job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therefore, polices on how to eliminating the wage disparities between the same occupations of health care workers are need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health care workers. To do this for creating a better health care policy and securing the publicity of health care, the social dialogue and policy governance is essentially needed among unions, employers, civil leaders, and administration.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지원 ( Lee Ji-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4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life and health care, the aging population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 care in Korea and seek th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which needs the long-term measures preparation and need legal resolve. Due to the improved quality of human life, human desire to want to live a long time also the improved with scientific development. It makes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About the difficulties as medicare of seniors who are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concerning that they do an appropriate response well to historical meet, many issues are come out such as the system of care only acute illnesse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accessibility and blind spots of using th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dispersion of the medical system as healthcare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financial crisis, etc. Therefore, about the medi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re is a methodical limitation which access to one sid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refore,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for the complement and establish of elderly medicare system and general concept of medicare in Korea which is the part of society guarantees, examined the preferred policy challeng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urrent health protection, activ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linkage with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roposed for substantial expansion of protection-type abou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rearrange the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policy-relevant legislation, and eliminating the blind spots and increase the medicare market access of elderly, etc. In the future, based on this,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the medicare systems for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are need and hope it will be the stable and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