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이은환,김희선,이병호,최현진,김진아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공 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전략 또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보건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자료원들을 살펴보고, 주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보포털(가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실무자들은 물론 민간에서 손쉽게 경기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정보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건수준을 비롯한 보건의료비 지출 관련 정보, 보건의료자원 사용 관련 정보, 의료기관 및 의료의 질 관련 정보,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시・군 단위로,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체는 물론 시・군의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해당 시․군의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자료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입력 및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인터렉티브 시각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Given that open data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worldwide lately, many countries have taken initiatives to establish open data policy. In South Korea, the policy on open data has been developed not o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Yet still, the plans for employing open data have not been sufficiently specified.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esent better strategies for utilizing open government data so that it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 policy of Gyeonggi province. In this study, we reviewed principal portal sites that provide government open data, and analyze it to suggest strategy for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for health policy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four main implications. First, Gyeonggi province needs to devise a more sophisticated dissemination system of health information and related open data. Second, it should also provide more comprehensiv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its citizens such as health status, economic burden of disease, resource usage,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by analyzing open government data. Third, instead of one simple provincial-level statistics, such information and open data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specific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to examine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 Fourth, Gyeonggi provin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ata visualization methods, focusing especially on the user-friendly interactive visualized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 및 국민개개인의 건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른 여타의 국가정책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법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법이자 동시에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는 대부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참여제도를 촉진하고 구현하는 보건의료정보공개도 한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정책수립과 참여제도를 고찰한 뒤, 보건의료정책형성에서의 참여수단의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본 보건의료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권승익,김종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2

The research purpos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Korea's health and medical policies by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o present a revised and supplemented analysis frame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analyzed the process of free medical debat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By looking at how the direction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stance of the administration, we ultimately want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the nation's health and medical policy process in a more appropriate manner, focusing on policy ideology. Under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the study from a series of processological perspectives leading to short-term external factors, policy sub-systems, and policy calcul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rocess of health care policy change is a dynamic political process. In Korea,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re not decided or implemented simply by rationality or desirability, and whenever the administration changes, existing policies are overturned, scrapped, or drif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ompromise, concessio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spirit will be needed in politics and society as a whole. Second, we should prevent excessive intervention of camp logic in the policy process. Third, we should consider setting up a grand compromise body with regular dialogue in the health and medical policy area as well. Finally, people should have a sense of surveillance and a cool judgment to guard against populism.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정 책분야 연구를 위한 적실한 수정・보완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대상은 최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대표적 이슈가 되었던 무상의료 논쟁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정책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다 적실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 외부요인, 정책하위 체제,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정책변동의 과정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 책은 단순하게 합리성이나 바람직함만으로 결정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정책이 뒤집어지고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권과 사회전반에서의 타협, 양보, 소통, 공동체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지나치게 진영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도 상시적인 대화내지는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감시의식과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policy and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dividual acts on the health care or public heal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might be described from both policy and normative point of view. The legislator needed to take a view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whole’ health care system or policy.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have enlightening, educational, programing and planing features, which ar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normative point of view, there was a purpose to establish a unified law system, which are called ‘health care law system’. Health care policy and norms in the Framework Act, however, has not been formed in balance. It led to failure to realize functional and normative meanings of the Framework Act. It means that the Framework Act cannot control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in fields of legislation on health policy or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As as result, the Framework Act fall a symbolic statut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effort to enhance normative meaning of the Framework Act. It could be a way to rearrange the Framework Act as a general rules or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이 연구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자는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을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지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계열’, 이른바 ‘보건의료법체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기본법 기획이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을 매개로 하는 보건의료법체계가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당시 입법자는 그 정책적 의의에 치중한 나머지 그 규범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성찰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에 통관하여 적용되는 입법적 또는 해석적 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결국 ‘상징적 입법(symbolische Gesetzgebung)’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법규범인 이상 그 규범적인 의미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은 상징적 입법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별 법률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총론적 규정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김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0 No.-

본 연구는 보건복지정책의 변천과 보건복지예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등장 및 흐름의 변화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정부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의 비중과 보건의료비와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예산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정책의 변화는 정부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예산의 증가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옥지예산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결정되었기보다는 정책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복지예산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점점 감소되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예산의 5.5%에 불과하여 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사회보장, 의료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소재진(蘇在鎭),박원용(朴元鏞)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지역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사회현상으로부터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밝혀진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보건의 기본방향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의 건강권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동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출범과 새로운 시대적전환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정책은 마련하여야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그 의외를 찾을 수 있다.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배현아,김효신,강민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the basis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and law. How legislators,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perceive those concepts defin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show the changes of the concepts by reviewing the history of major Statute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ine. Alongside medicalization of human conditions and daily activities,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lso expanded. On the other hand, as technologies of health and medicine have specialized and segmented, the large portion of public services of the past is now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We argue that the actual laws and decisions by the judiciary should be responsive to social and scientific changes, which may cause the changes of the percep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By doing so, they not only can have actual legal force but also even initiate a movement for establishing new medical policy or law.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

이종선(Jong-Sun Lee),고형면(Hyung-Myun Co),정헌주(Hun-Joo Chung),김호진(Ho-Jin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이 연구에서는「2016년도 보건의료 노동실태 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의료 인력난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현황과 관련된 일반적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간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화 전략이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인력수급난이 가장 심한 간호사직에서 이직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병원의 영리추구 경영전략이 고용 안정과 달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병원간의 경쟁심화로 병원경영주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최근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동일 직군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사민정간 정책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tity of health manpower shortage on the basis of the 2016 health workers survey data conducted by KHMU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and KU IRLE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The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in the hospitals that have a high turnover rate of health care workers? Second, how did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market and for-profit strategies of private hospitals have an impa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intensity of the labor of health car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it shows that turnover of nurses is serious more than other professional jobs in the hospitals. It also shows that the smaller hospital, the higher turnover. As the main reasons of high turnover, it points out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 relatively long working hours and heavy labor intensity. In the survey, health care workers think that the for-profit strategy of private hospitals has a negative impact on working hours and labor intensity, while it has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security of health care workers. According to an 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recently, hospital employers’will to admit the workers’ unions as a win-win partner has been getting weake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d employment and job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therefore, polices on how to eliminating the wage disparities between the same occupations of health care workers are need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for health care workers. To do this for creating a better health care policy and securing the publicity of health care, the social dialogue and policy governance is essentially needed among unions, employers, civil leaders, and administration.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집단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군 보건의료시스템은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보건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항상 낙후된 의료영역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이들 조차도 민간의료의 영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사회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활동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전선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최선의 보건의료혜택은 향후 모병제와 저출산 문제로 야기되는 국방력의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은 긴급한 해결문제이다. 그동안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꾸준히 정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간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에 관한 법령은 약200여개에 이르며,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약33여건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방예산의 문제, 군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의 문제,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민간의료영역과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꾸준히 민간의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에 준하는 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 혜택을 민간의료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향상하여 군 보건의료 수혜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헌법적 보건권과 의료영역의 평등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의 내실화, 군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화,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군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improvement of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conscription system, low birth rate problem is increasing the need for rational improvement with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welfare-area.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will be greatly enhanced the morale of the military by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Meantime,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represents the number of too much as the law and ordinance about 33.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is required improvement of effective laws and ordinances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military. Based on this reason,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need to improve the level corresponding to the private health-care system by improvement and systematization of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These developments of military health care legislation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ealth and equal right for soldiers.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정이나(Jung, I-na)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7 중남미연구 Vol.3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쿠바 보건의료 시스템의 의료적 성과와 의미를 지역사회의학의 이론적 토대와 일차보건의료의 실천적 개념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지역사회의학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의학의 전통을 이어 받아 발전하였다. 그리고 일차보건의료는 1978년 세계보건기구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의학과 함께 현재 쿠바 보건의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쿠바의 보건정책은 자본주의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주의적인 ‘무상’의료라는 이념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의료성과의 성공요인과 사회적 의미 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쿠바 사회에서 작동하는 보건의료의 운영체계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쿠바 사회가 구축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함의를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학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야기한 전 세계적인 의료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접근으로써 시사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볼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medical achievem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uban healthcare system by theorizing its basis in local community medicine and its practical conception as a form of primary healthcare. The practice of local community medicine has been developed within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social medicine, which conceptualizes the major causes of diseases as originating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thus placing emphasi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nation in the imperative to secure public health. Primary healthcare, the concept born from the Declaration of Alma-Ata issu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now an element of the central axis sustaining the current Cuban healthcare system along with local community medicine. So far, the studies on Cuban healthcare have dealt with it from an ide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its socialist “free of charge” character, as opposed to the medical care available within the capitalist order. Therefore, a new perspective on the issue must offer a concrete theoretical basis in order to analyze its achievements and the reasons for the achievements and their social significanc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is manner, a theoretical analysis can make a contribution to its better 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each step of creating the healthcare system and its operation in Cuban society, and conceptual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care system established by Cuban society, in addition to its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local community medicine and primary healthcare. Finally, I will contemplate what this social medicine as an alternative approach can suggest us to solve the worldwide medical inequality deepened by neoliber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