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상태 노인의 의료에서의 존엄

김도경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수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의존상태에서 있으나, 의존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를 제공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의존상태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기는 하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게 어떤 치료가 이득이 되는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dependent elderly)의 의료에서 숙고할 가치로‘존엄’을 제안하였다. 존엄은 의료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환자와 같은 취약한 환자의 의료에서 존엄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치료의 중단이나 지속의 논의에 앞서 환자들이 느끼는 존엄감, 내재적 존엄의 고려와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존엄감은 의미 있는 삶의 구현, 자기 존중감 및 자율성 존중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존상태의 노인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다. 내재적 존엄의 측면에서 환자와 돌보는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는 중요하다. 노인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돌봄에서 경험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이해하고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ged population in dependent state has increased in our society with increasing life expectance of people. But to provide what kind of medical care to the dependent elderly remains to be as the difficult problems. The dependent elderly has low quality of life and their death is accepted as natural event even if those around one is in sorrow. In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make a good decision for the dependent elderly. Because their autonomy has been limited and there is controversy whether a treatment become benefit or not for them. This article suggest the dignity as that value that is considered in medicine. Dignity is natural value to respect in life as well as in medicine. But in real practice it is doubted if the dignity of vulnerable patient like dependent elderly is respected. Before discussion about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treatment, we have to be achieved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sense of dignity and intrinsic dignity in care. Sense of dignity in dependent elderly is close connection with meaningful life, self esteem and respect for autonomy. For that, care giver's attention and respect is needed. Aspect of intrinsic dignity, good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care-giver is important. we need to consider caregivers burden in care and search the way for being lessened their burden.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

정연재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4

The concept of dignity receives much attention in biomedical ethics, especially with respect to care at the end of life. Paradoxically, the concept is used in moral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contemporary concept of dignity.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and show its relevance to arguments for the legitimacy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dditionally this article offers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role of dignity considerations in debates concerning end-of-life care.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도덕적 논증의 기초가 된다는문제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중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성에대한 호소가 최종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을 명료화하여 이를 삶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돌봄에서 나오는 대표적 이슈, 즉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적용 지점을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맞춘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기술의학의 시대에 존엄성에 대한 정교한 접근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글은 의료윤리학자 Sulmasy의 논의를 토대로 존엄성 개념을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으로 구별하고 양자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와 조력자살 찬성논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존엄성 개념의 명료화를 통한트랜스휴머니즘의 비판적 고찰

정연재 ( Yeon Jae Jeong ) 한국윤리학회 2015 倫理硏究 Vol.105 No.1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ssess the ethics of enhancement raised by transhumanism by attempting conceptual clarification of Dignity. The debate about human enhancement has produced a new context of conceptual use of dignity. Transhumanism deny a fixed, intrinsic dimension to human dignity.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he concept of dignity classified into inherent dignity and attributed dignity and that the attributed aspect of dignity presuppose the intrinsic aspect of dignity. Then, I calls in question the legitimacy of transhumanist`s claim that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will enhance human dignit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clarifies the concept of dignity in the context of value theory. Intrinsic dignity refer to the special type of intrinsic value that belongs to the natural kinds that have the capacities for language, rationality, free will, moral agency etc. Intrinsic dignity is the value that human beings have simply by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are human. Attributted dignity refer to the non-instumental value that are attributed to members of any natural kind that has intrinsic Dignity. Attributed dignity is a created value. As Sulmasy argued, the intrinsic sense of dignity is prior to the attributed senses in terms of logical and moral aspects. The second section summarize an critical assessment of transhumanism by grounding this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attributed dignity. Bostrom argues that transcending of human nature will enhance human dignity because human nature is improvable and that human(intrinsic) and posthuman(attributed)dignity as compatible and complementary. However, there is a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human dignity and posthuman dignity in relation to the moral status of human beings. Especially, the use of technology to enhance human dignity removes the uniqueness of human beings based upon intrinsic dignity. The conclusion can be briefly stated as follows. In order to search for the equilibrium(balancing) point between dignity and enhancement, the recognition of the intrinsic, intersubjective value of human dignity is important.

소설을 통하여 살펴본 법 규정과 인간의 존엄성

이옥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아주법학 Vol.7 No.3

민주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구조’에서의 ‘법’이란, 주어진 정치적 사회 안에 그어진 선 에 의하여 하나의 그룹이 만족스럽고 위엄 있는 삶이 구축될 수 있는 본질로 접근하는 결정적 인 조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다양한 삶의 구조모형은 이 결정적인 조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 스스로가 자유의 신장에 목 적을 둔 또 다른 그룹을 공동체로부터 제외 Franz Kafka/ Ingeborg Scholz, Vor dem Gesetz: in Analysen und Reflexionen 7. Auflage, Joachim Beyer Verlag, 2008. 시키는 조건들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와 지 배받는 사람, 즉 서로 다른 정의를 지닌, 도덕적 집단과 배타적 소집단은 ‘법의 제국’, ‘법의 통 치’로 작용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실정법은 사회적 구조 속의 배타적 소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에 실정법은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이는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법규에 내재 된 법 원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적 분쟁해결이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태의 사실적, 경험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게 된다. 법조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로 집약되는 데, 정의와 불의가 혼 재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삶의 구조모형인 소설은, 우리의 삶과 같이 수없이 정의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담아냄 최인훈, 『바다의 편지』, 도서출판 삼인, 2012. 으로써,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 이처럼 소설은 소극적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여 순환론에 빠져드는 실정법이,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을 해체하고, 성찰의 공간으로 실정법을 안내한다. 이때에 성찰은 곧 인식 비판적 성찰로서 전체 인류에 자기형성과정의 역사에서 상호주관성의 억압과 회복의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재난인문학 정립’을 위한인문학의 함의와 역할에 대한 분석

박승현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인문학연구 Vol.0 No.59

The term “Disaster Humanities” is still new in our academic area. It is an attempt to understand, interpret and find ways of responding to disasters that conflict with the wishes and the intentions of human beings in pursuit of happiness. In order for the concept of Disaster Humanities to have practical meaning, it is imperative to answer the question at which point the humanities could involve into the disasters which mean painful and tragic parts of our realities. Furthermore, it seems that which implications the humanities here have and what its role need to be discussed consistently. In such society, the anxiety and sense of crisis that the entire ecosystem including human beings may face destruction always suppress us. To prevent this risk from being reality and turning into disaster, we must find the ways to revise existing paradigms and perspectives of the world. If nothing has changed in the view of our world, the future of mankind would be dark. At this point where disastrous situations have potential dangers, there is possibility of involvement of ethical philosophy and the humanities. In fact, there is nothing but humanity who determine the fate of mankind. In order to eliminate the current “risk society”, we cannot help but call for a shift in our established way of life and the values. Such changes of the values depend on the will of human. The manifestation of human will be for realization of human ideals, which must be based on ‘internal morality’. Standing ‘internal morality’ on the basis means a sense of coexistence in which humans not only affirm their own existences but acknowledge otherness. To overcome selfish desire to only pursue one’s own survival and then realize life together suggests that human beings achieve humanity. This is where the role of the humanities is revealed. ‘재난인문학(Disaster Humanities)’이란 용어는 우리 학계에서 아직 생소하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삶의 의도와 바람과 상치되는 재난에 대하여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대응의 방법을 찾아나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인문학’이란 개념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재난이란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인문학’은 어느 지점에서 개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 보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란 어떤 함의(含意)를 담고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정의된다. 그러한 위험사회 속에서는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생태계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늘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재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존의 삶의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세계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류의 장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내재한 재난의 상황에 윤리 철학, 그리고 인문학이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른바 ‘위험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지 발현은 인간의 이상 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은 바로 ‘내재적 도덕성’에 기반해야만 한다. ‘내재적 도덕성’에 기반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함과 동시에 타자성을 인정하는 공존의식을 발현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생존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고, 타자와 더불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