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켈젠, 규범성, 권위

        박준석 한국법철학회 2011 법철학연구 Vol.14 No.2

        There are two issues that have been long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Firstly, there is the problem of normativity of law. It has been generally endorsed that the classical positivists were wrong when they disregarded the normative character of law and tried to build up reductivist theory concerning the concept of law. Secondly, there is the problem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t has been often pointed out that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ists were wrong in concluding that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ists or derives its existence from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recent years, the first notion of normativity of law is regarded as consisting in the main themes of legal theory, while the second idea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s often rejected by many influential theorists. They claimed that the idea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can be endorsed only if the normativity of law is conceived of as what is called justified normativity by J. Raz, and that Hans Kelsen upheld the conception of normativity of this sort, while H.L.A. Hart upheld different kind of conception of normativity, i.e. social normativity.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wo issues can be seen not sharply distinguished but rather deeply engaged, even before considering which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o be maintained, and that most of all relatively successful elaborations on law can be seen as the struggles to answer, above all and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why the law should be obeyed. Finally, I will suggest that justification of legal standard is necessary in upholding either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although in different contexts,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f normativity of law, i.e. justified normativity and the social normativity might have been exaggerated. 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규범적 특성을 무시하고, 특히 법의 개념에 관하여 환원주의적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통상 준법의무라 불리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들은 준법의무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 존재를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결합 내지 연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법의 규범성 관념이 법이론의 핵심 테마들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 준법의무의 관념은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준법의무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준법의무란 법의 규범성 개념을 라즈가 말하는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켈젠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트의 경우는 그와 다른 종류의 법의 규범성 개념, 즉 소위 사회적 규범성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법의 규범성 문제와 준법의무의 문제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조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고, 법의 본질에 관한 정교한 설명체계들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다름 아닌 “법은 왜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법의 정당화는 필수적이며, 준법의무에 관한 논의도 결국 법의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 관념과 사회적 규범성 관념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보이고자 한다.

      • KCI등재

        중국법의 規範性文件에 대한 考察

        정이근(鄭二根)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중국법체계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규범성문건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규범성문건은 추상적 행정행위의 하나로 정식의 입법도 아니며 또한 행정입법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범성문건은 정식의 입법이나 행정입법에 비하여 더욱 보편적이고 직접적으로 공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의 존재형식, 규범성문건의 개념 및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 행정심판법을 통하여, 행정상대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규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는 규범성문건의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상대인이 규범성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심판기관이 관련 규범성문건의 합법을 인정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행정상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사법적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규범성문건에 대하여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행정상대인이 규범성문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어떠한 구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In Chinese legal system, particularly, in scope of Administrative Law, there is a Normative Document of Law. And this Normative Document of Law is a sort of abstract administrative action. It is neither formal act of legislating nor form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But, in real life, the Normative Document of Law have more universally and directly influence on people's daily life, as compared with formal legislation or form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is thesis, we can understand sources of Chinese law, conception of the Normative Document of Law, substance of Normative Document of Law, and the issues of law. Through the Administrative review law, we can understand that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can petition administrative review, for determine the legal basis of specific administrative action of administrative organ is lawful or not. In otherwise, in current legal system, administrative counterpart can not petition administrative review, for determine the legal basic of the Normative Document of Law is resonable or not. And, after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petition administrative review for advocate illegality of the Normative Document of Law, the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review award legality of it, and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want to suit against the award, then, because of the articl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can not bring a suit against it. At the last, the crucial problem is that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ave not any remedial right in the Administrative review law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for remedy damage caused by the Normative Document of Law.

      • KCI등재

        규범으로서의 관행: 분류적 차원의 고찰

        이현경 ( Lee Hyunky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관행이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관행은 실천됨을 존재론적 기반으로 삼는 특별한 사회적 규칙으로서, 그 자체의 메커니즘 상 참여자에게 행위 이유를 제공하고, 행위를 향도하며, 준수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규범이다. 필자는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규범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논제를 분류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규범이며, (2)관행의 규범력은 위계적 특성을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자격을 갖춘 진성 관행은 그 자체로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고, 행위를 향도하며, 책무를 산출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이유제공적 규범성’으로, 후자를 ‘책무 산출적 규범성’으로 칭하며, 자격을 인정받은 관행은 그 자체로 이유 제공적 규범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관행 규범력의 독립성과 도덕성’이라는 쟁점을 구성하고, 이를 ‘이유제공적 규범성’과 ‘책무 산출적 규범성’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강화 조건을 충족한 강력한 관행의 경우 획득하게 되는 ‘책무 산출적 규범성’을 중심으로,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원천을 근거지울 수 있는 다양한 논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관행의 이유 제공적 규범성의 독립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3) 관행을 준수할 책무는 ‘다층적 책무’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 역시 일원론적 설명에 호소하기 보다는 ‘다층적인 정당화 논변’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규범으로서 관행’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탐구는 관행 그 자체의 본성 해명의 차원을 넘어, 실정법학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습법 문제의 정당화 및 현대적 변용이라는 문제, 그리고 법철학의 숙원 과제인 법의 규범성을 관행에 기해 설명하려는 관행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Convention is the equilibrium agreed upon by reasonable subjects facing common problems that need coordination or cooperation. A convention in the form of a node or conclusion comes forth-through the process of practical reasoning; it implies a normative order fashioned at least in part through social interaction among the actors, proceeds without explicit consent or agreement, and perpetuates autonomously. Convention is a unique kind of social rule which takes ‘being practiced’ as an ontological ground and gives reason for action. It guides an action of participants on its own mechanism and can generate obligation to obey the norm by providing a shared common sense of acceptable behavior. In this article, the author endeavors to elucidate on the thesis of “Convention as norm” through investigating normativity of conventions on a classificational dimension. The author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convention is a special kind of norm, (2) its normative force has a hierarchical order. A qualified, genuine convention in itself gives reason for action, guides the action and can generate a sense of obligation to follow the action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author calls the first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the latter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A qualified convention itself obtains this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its normative force becomes independent without any additional moral considerations. Moreover, the author found the autonomy and morality of convention’s normative force dividing into two dimensions: reason-giving normativity and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Focusing on the latter,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d various potential argu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vention’s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In the conclusion, the author acknowledges the autonomy of reason-giving normativity for conventions and claims that an obligation to obey conventions need to be considered as a multilayered entity. The sources for obligation-generating normativity of a convention can be justified by a giving multilayered argument rather than appealing to a unitary argument.

      • KCI등재

        마음의 규범성과 심적 시뮬레이션

        원치욱(Chiwook Won) 한국분석철학회 2020 철학적 분석 Vol.- No.43

        본 논문의 목적은 이른바 마음의 규범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논문의 기본 착상은 마음의 규범성을 해명하는데 있어 심적 시뮬레이션 개념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심성의 본질을 이루는 규범성으로서의 마음의 규범성이란 “명제태도를 행위 이유이게끔 하는 규범성”에 다름 아니며, 둘째 그러한 규범성은 “시뮬레이션 가능성”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러한 견해의 윤곽을 제시하고, 그것의 함축으로서 “원초적 이해가능성의 써클”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develops a novel account of the normativity of mind. The basic idea is that the notion of mental simulation can play a crucial, constitutive role in accounting for the so-called normativity of mind. The central claims are these: first, the normativity of the mental is nothing other than the constitutive normativity of reasons, the normativity that makes propositional attitudes reasons; second, that normativity can be captured in terms of simulatability. The paper gives an outline of this view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circle of radical intelligibility.”

      • KCI등재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 규범성의 문제: 생명적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 사이에서

        황수영 서양근대철학회 2021 근대철학 Vol.18 No.-

        The aim of our article is to uncover clues to technical normativity in the Simondonian philosophy of technique. Although Simondon does not openly discuss this subject, his aim to establish a culture of technique by overcoming the attitude of opposing technique to culture may justify our attempt to introduce normativity into technique. We can speak of technical normativity in two dimensions. The first is that of the specific capacity of technical objects to create new norms in its genesis and its evolution, the second, that of the value of the technique which presents itself in socio-historical progress. We will focus our study on the former. This work sheds light on Simondon’s perspective from the Canguilhemian philosophy of life and the Bergsonian metaphysics of creation, while emphasizing that Simondon attaches importance to creative thought in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The genesis and evolution of technical objects presented by Simondon have a form of internal necessity and objectivity which cannot be reduced to the vital essence or to the intention of man. Only in this way can technical normativity be the subject of meaningful philosophical study 우리 논문의 목적은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 기술적 규범성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시몽동은 자신의 기술철학에서 규범성을 명시적으로 논하지는 않으나 기술을 문화에 대립시키는 태도를 극복하고 기술문화를 확립하려는 그의 이상은 기술에 규범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해 준다. 우리는 기술적 규범성을 두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적 대상들이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대상의 고유한 역량의 차원, 다른 하나는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가치함의적 차원이다. 우리 연구는 전자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연구는 시몽동의 관점을 깡길렘의 생명철학과 베르그손의 창조 형이상학의 맥락으로부터 해명하지만 시몽동의 독창성은 창조적 사유를 기술철학으로 확대, 구현한다는 점이다. 시몽동이 보여주는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과 진화는 생명적 본질이나 인간적 의도의 실현으로 환원되지 않는 내재적 필연성과 객관성을 갖는다. 오직 이 때에만 기술적 규범성은 유의미한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

      • KCI등재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일 고찰

        안준홍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3

        In his The Concept of Law H.L.A. Hart explained the legal system as a union of different kinds of rules with a rule of recognition at its base. And in the “Postscript” of its 2nd edition, he insisted that the rule of recognition has its normativity as a conventional rule. However, as his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the rule has not been sufficient, controversies about it continue vigorously. The theories seeking that rule's normativity from its conventionality find it not in the behavior of or disposition to “following others” (conformative conventionalism) but in the structure including value of the practice of judges which is that rule's condition of existence (structural conventionalism). According to those theories, the normativity of a social or conventional rule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engaging the joint enterprise”. The deficiency of Hart's argument about the conventional normativity of the rule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se conventionalist theories. The unity and continuity of a legal system emphasized by Hart in his book i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of the normativity of the rule of recognition in this advanced conventionalist's way. The conventionalism in this form may not be the best approach to investigate the normativity of law in general over the ordinary citizens. However the conventional property the law has at its base is still one of the leading candidate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ositivity or sociality of law and the normativity of law. 하트(H.L.A. Hart)는 『법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결합하여 법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기저에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승인규칙이 자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승인규칙이 규범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그 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책의 제2판 ‘후기’에서 승인규칙은 관행적인 규칙으로서 규범성을 지닌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의 이론에서 승인규칙의 규범성을 관행에 기초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승인규칙의 존재요건이 되는 관행으로부터 그 규칙의 규범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관행론적인 시도들은 단지 ‘남들 따라하기’(순응적 관행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의 의의 및 구조가 참여자에게 발휘하는 규범적 구속성에 기초해서 관행의 규범성을 해명하고자 한다(구조적 관행주의). 그래서 그 의무의 기본적인 원천은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고, 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승인규칙이 법관들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으로써 하트가 강조한 ‘법의 통일성과 계속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하트의 설명은 관행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고찰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관행론적인 이해가 타당한 범위는 일단 법관에게 승인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 데까지이다. 이를 넘어서 법 일반이 시민들에게까지 규범적 구속성을 가질 이유를 해명할 기초로서 관행은 여러 가능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관행은 법의 실정성과 규범성을 연결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 KCI등재후보

        푸코에 있어서 규범성이 갖는 정치 실천적 의미

        박승규(Park Sungkyu)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정치사상연구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정치 사회적 변화와 발전의 문제를 푸코를 통해서 접근해 보기 위해서 그의 사유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규범성과 실천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있다. 푸코는 사유를 인간의 삶이 상호 교류하는데 필요한 영원한 동반자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사회적 구조를 사실에 입각해서 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실재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사유는 언제나 일상생활의 행위에 작용하고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 그의 규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그가 말하는 비판적 실천도 실천이 적용되는 사유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유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권력 관계, 자유의 실천, 진리 게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치 사회적 현실에 반성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자신과 양립이 불가능한 강적인 하버머스의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의 사유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규범성과 실천이 갖는 정치 이론적 의미는 정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실천이 갖는 현실적 비판력과 급진적 개혁의 성향을 제도가 아닌 지식인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tical practice on Michel Foucault' Normativity in which he proposes that we attempt to achieve a improved political condition within which critical examination and change are constant elements. Foucault explains that thought is an incessant part of human life and interaction, and cannot be overlooked in a focus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lthough it is not continuously transparent in our actions, thought always animates everyday behavior. We can understand his normativity from this interconnection. The practice of criticism which he means is the uncovering of the thought that informs practices and the problematizing of it. Not only is that means critical acceptance of the problems to the politico-social reality which brought in the relations of power, practices of freedom and truth games. But also the way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Habermas.

      • KCI등재

        批判的 國際法理論에 對한 小考

        鄭永珍(Youngj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자유주의적인 법이론에 대한 반발로 동장한 비판적 법이론과 발전의 궤를 같이하는 비판적 국제법 이론은 하버드 법과대학의 케네디교수가 1980년 논문을 통해 새로운 담론 분석을 촉구한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티 코스케니미는 〈변명에서 유토피아까지:법적 논증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케네디 교수의 문제제기에 응답한 최초의 학자가 되었다. 본고는 코스케니미의 저서를 통해 비판적 국제법 이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 아울러 동이론의 한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 국제법 담론을 지배하는 가정을 폭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회귀적 분석”을 채택하였으며, 비토리아와 그로티우스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국제법 사상사의 거의 전 분야를 매우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의 국제법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수많은 학자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주장 속에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논증이 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 법률가들의 정체성 위기도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계와 모순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한다. 코스케니미는 국제법 담론을 “해체”하여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국제정치와 달리 국제법은 객관적인 존재로서 그 객관성은 규범성과 구체성을 통해서 보장된다. 만일 법이 규범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저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혹은 이익’의 변명에 불과하며 만일 법이 구체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또한 법은 본질상 확정적 결과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확정성을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 역시 변명과 유토피아적 입장사이에서 동요해왔다. 이러한 분석에 연결되는 두 가지 논증 개념이 있다. 그것은 하강 논증과 상승 논증이다. 이 용어는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요건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강 논증은 의무의 원천을 국가 행동이나 이익보다 우월한 개념들로부터 추적해 내려간다. 상승 논증은 국가의 존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인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그리고 이익에 근거하여 규범적 질서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하강 논증은 구체성보다 규범성을 우위에 두는 반면, 상승 논증은 규범성보다 구체성을 우위에 둔다. 하강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논증은 국가행위의 사후변명에 불과하며 상승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하강 논증은 유토피아적일뿐이다. 그는 국제법 사상사를 관찰하며 네 가지의 단계, 초기 저술, 고전주의, 전문 저술, 그리고 현대 국제법학을 구분한다. 그의 목표는 그 저자들의 공통된 가정이자 그들의 학설대립의 원천인 규범성과 구체성의 대립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의 현대적 긴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의 존재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그리고 국제법의 힘과 적용범위에 대한 네 가지 입장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묘사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또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대립이 어떻게 논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가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주제는 주권,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관습법이다. 주권에 대한 담론은 법적(legal) 주권개념과 사실적 주권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담론은 합의와 정의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습에 대한 담론은 심리주의와 실체주의의 대립을 반영한다. 각각의 대립은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통찰된다. 코스케니미는 이처럼 국제법의 이론적, 학설적 담론에서 상승 논증과 하강 논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법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해를 전파하며 어떠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개인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처럼 국제법은 공동체적 연구방향과 개별주의적 연구방향을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십 개의 이론적/학설적 논쟁을 두 가지 대립되는 논증 형태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묘사는 국제법은 자유주의를 전제한다는 가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연구방향이 실패했다는 그의 결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국제법의 특정한 영역만을 보고 전체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을 학설과 판례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의 반응과 실제행동, 그리고 분쟁이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의 국제법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코스케니미는 학자가 아닌 실무 법률가들을 독자로 상정하였으며 코스케니미의 작업은 실무가들이 느끼는 국제법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치유적 효과를 노린 기획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스케니미는 법률가들에게 국제법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코스케니미의 저서에 대한 이상의 독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국제법이론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류 국제법을 보완 또는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개혁에 의미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When Professor Kennedy of Harvard Law School called for a new style of analysing legal discourses in 1980,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were launched into a variety of directions, in parallel with the Critical Legal Studies (CLS) which challenged the liberalism of mainstream legal academics. Martti Koskenniemi became the first scholar to reply to Kennedy's proposition by publishing 〈From Apology to Utopia: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egal Argument〉. This review is intend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Koskenniemi's book. Koekenniemi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assumptions controlling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s, and for that purpose, adopted what he called the regressive analysis. which closely reorganiz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rom Vitoria and Grotius all the way to major modem academics. He maintains that modem academics of international law have in common a liberal view of politics. He critically reviews numerous scholars and theories and uncovers the literal theory of politic hidden in their arguments. He also explains the crisis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tioners is rooted in the incompetency of liberal theory of politics, What he sees as his utmost task is the disentanglement of liberalist assumptions lying beneath the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Unlike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is an objective existence, whose objectivity is warranted by the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If law fails to establish normativity, it is nothing but an apology for the behaviors, wills or interests of States. If law fails to attain concreteness, it is merely utopian. In addition, law is required to produce determinate results and answers. A variety of theoretical attempts to justify determinacy of law have oscillated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Related to such basic concepts are two types of arguments. One is descending, the other ascending. These types describe two methods of justify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ditioned by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Descending arguments trace down the sources of obligation from something superior to State behaviors or interests, such as justice and concept of common interests, while ascending arguments accept States as given and attempt to construct normative order on the basis of behaviors, wills and interests of States. The former stresses normativity over concreteness, while the latter concreteness over normativity, In terms of descending arguments, ascending arguments are only an apology for States. In terms of ascending arguments, on the other hand, descending arguments are merely utopian. Koskenniemi identifies four stages of academic trends in international law: early writing, classical writing, professionals, and modem school. The purpose of the categorization is to prove that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which is their common assumption and the source of their theoretical differences; are fundamentally wrong. From his historical analysis, he draws certain observations on modem tensions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His observations relate to the two strategies to justify the very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our positions concerning the power and scope of international law. Studying more specific topics of discourses, he shows how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constantly forms controversies. The topics are sovereignty, sources of law, and custom The discourse on sovereignty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legal and factual concepts of sovereignty. The discourse on sources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consensual and non-consensual concepts. The discourse on custom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psychologism and materialism. Each opposition is dealt with in light of a broader perspective concerning apolog

      • KCI등재

        탈존의 형이상학: 『말도로르의 노래』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

        한상연 철학연구회 2022 哲學硏究 Vol.- No.136

        이 글의 주요 문제의식은 현존재의 존재방식인 평균적 일상성이 윤리적·법적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윤리적·법적 규범성이 일상세계에서 근본적이라는 점을 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고통, 쾌락, 증오, 분노, 정의, 현존재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법적 정당화 요구 등에 대한 개념이 없다시피 하다는 기이한 사실의 원인이다. 주의할 점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도덕적 선, 덕, 이타심 등 윤리학의 통념적 이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하이데거는, 전회 이전이나 이후나, 가치의 이념을 비판한다. 가치의 이념이야말로, 삶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전통 윤리학의 성찰과 맞물리며, 존재를 가치 판단적 이념인 이데아(ἰδέα), 형상(εἶδος) 내지 – 지극히 강하고, 지극히 공의롭고, 지극히 공의로우며, 지극히 선한 완전한 존재자로서의 – 신과 혼동하도록 한 으뜸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현존재의 본래성(고유함)이 현존재의 본래적(고유한) 실존의 근원적 무규범성에 대한 자각을 함축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 까닭은 규범성이 현존재의 존재방식인 평균적 일성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의 근원적 무규범성이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를 밝힐 목적으로 문학 작품 하나가 분석될 것이다. 『말도로르의 노래』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시적 산문의 형태를 지닌 프랑스 소설로, 1868년에서 1869년 사이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프랑스 소설가 이지도르 뤼시앵 뒤카스가 로트레아몽이라는 필명으로 저술하고 출판한 것이다. 『말도로르의 노래』가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의 근원적 무규범성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까닭은 소설의 주인공인 말도로르가, 가능한 한 최고로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이 되고자 하는 가운데, 윤리적·법적 규범성이란 현존재의 비본래적(비-고유한; 탈-고유한) 실존에 속한다는 현사실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 KCI우수등재

        삶의 규범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연령집단별 탐색적 비교

        김은지,윤가영,최은수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9 No.2

        한 문화권 내에는 주요 인생 전환 사건과 시기에 대한 공유된 지식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내 20-60대 성인 남녀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식되는 규범적 인생 사건 목록인 문화적 인생 각본을 구성하고 다음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첫째, 문화적 인생 각본의 사건과 개인 인생사가 일치하는 정도를 삶의 규범성으로 정의하고, 삶의 규범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규범적 인생 사건들을 이행한 나이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나이와 일치하는 정도가 심리적 웰빙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문화적 인생 각본을 구성하고, 삶의 규범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의 문화적 인생 각본에는 입시, 취업 준비와 같이 한국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사건들이 등장하였다. 삶의 규범성은 삶의 만족도, 의미 발견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의미 추구, 심리적 풍요와는 관련이 없었다. 규범적 인생 사건을 사회적 기대 나이보다 더 이르게 경험한 집단은 그 시기가 이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는 연령에 따라 고유한 규범적 인생 사건이 포함되었다. 30대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삶의 규범성이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웰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밝혔다. Each culture holds shared knowledge regarding the timing and sequence of major life transitions. This study constructed a list of normative life events in Korean society—referred to as “cultural life scripts”—based on responses from Korean adults aged 20 to 60, and addres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degree of alignment between the cultural life script and individuals’ personal life stories was defined as life normativ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was examined. Second,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alignment between the age at which individuals experienced normative life events and the socially expected age predicted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cultural life scripts were constructed by age group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life normativity and well-being was explored across these groups. The findings revealed that cultural life scripts include events that reflect culturally specific experiences in Korea, such as college entrance exams and job preparation. Life normativ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nd the presence of meaning, but not with the search for meaning or psychological richness. Subsequently, only those who experienced normative life events earlier than the socially expected age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such that the earlier the events occurred, the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Additionally, cultural life scripts revealed age-specific normative life events unique to each age group. Notably, life normativity among individuals in their 30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ultiple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other age groups showed associations with fewer dimen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its implications, differences in results across age group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