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코칭(Decision Coaching)의 함의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2

In shared decision-making, patients and physicians work together as decision-making partners. To overcome the imbalance of medical knowledg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to assist patients in the shared decision-making process, patient decision aids (PtDAs) have been proposed. PtDAs improve patients’ knowledge, enhance their accurate perception of risks, help them achieve choices that match their values, and stimulate them to becom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vertheless,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patients have difficulty in fully participating in shared-decision making. This in turn gives rise to the need for medical decision coaching, which aims to develop patients' confidence and skills in deliberating about options and helps to prepare them for making decisions with their practitioners. Medical decision coaching is provided by trained individuals, and the coach’s role has been described as that of a medical decision counsellor, educator, navigator, and facilitator. In this article, I describe a framework for medical decision coaching to support shared decisions. Additionally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medical decision coaching in Korean society.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실과 의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에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의학 지식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의학적 의사결정이다. 공동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는 의사결정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며, 그들은 충분한 논의 후에 환자의 치료방법에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의사결정 연구자들은 치료방법에 직면하고 의사결정을 스크리닝하려는 환자를 돕기 위해 의학 지식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사결정 도구(patient decision aids, PtDAs)를 제안하였다. PtDAs는 환자의 지식을 개선시키고, 위험에 관한 정확한 지각을 증진시키며, 환자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환자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환자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환자들이 PtDAs를 이용하여 스스로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은 공동의사결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수많은 PtDAs 속에서 그들을 안내해 줄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이 필요하다.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은 치료방법을 논의하는 기술과 환자의 신뢰를 발전시고, 환자의 주치의와 함께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환자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은 잘 훈련된 개인에 의해 제공된다. 그리고 의학적 의사결정 코치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지원, 의료 상담, 의사결정 교육자, 네비게이터,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공동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코칭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이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1

Shared decision making (SDM) is a collaborative process involving the patient and doctor in which possible treatments, information, and potential medical problems related to the patient’ condition can be considered. Encouraging patient involvement in SDM is increasingly common a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xplicitly recognize the need for decisions to be guided by patients’ preferences. To support SDM, researchers have developed tools called patient decision aids (PtDAs). PtDAs are evidence-based tools designed to facilitate the SDM process. They have been developed as supplements in order to prepare patients for discussing treatment options with their doctors. This paper reviews the PtDAs for SDM process in medical decisions.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은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 방법 및 관련 사실을 제공하고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다. 임상진료지침에서 환자의 선호에 따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공동의사결정에 환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tDAs)를 개발했다. PtDAs는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근거 기반 도구이다.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PtDAs는 임상의와 치료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환자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상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을 실현하는 데 필수 요소인 PtDAs에 관해 살펴본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학과 공동의사결정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1

Shared decision-making is a collaborativ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patients and their health care providers. This process aims to assist patients in taking an active role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ir own health. Patient-centered care can be seen as the ultimate goal. In order to exhibit its effectiveness as a process that actualizes patient-centered care, shared decision-making must resolve problems caused by an imbalance in both power and knowled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is article propose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as theoretical foundation to resolve imbalance in shared decisionmaking.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regards empathy and relationships as the foundation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seek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atients and doctors to make decisions together. Shared decision-making based on empathy and relationships, doctors refrain from expressing or imposing their own values on patients and instead encourage patients to develop the skills necessary to look after themselves. This article argues from a feminist discourse and perspective that doctors should strive develop relationships of equality that respect patients as competent decision-makers.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와 의료제공자 관계에서 환자의 치료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 절차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그러므로 이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중심의료로 볼 수 있다. 공동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의료로서 실현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지식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공동의사결정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를제안한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는 공동의사결정에 공감과 관계를 제안하고, 환자와 의사가함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감과 관계에 기반한 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는환자에게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표현하는 대신 환자 스스로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게한다. 이 글은 여성주의 담론과 가치의 통찰을 통해 환자와 의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의사결정을 제안한다. 색인어

Das deutsche Mitbestimmungsmodell als ein Vorbild zur Problemlsung industrieller Arbeitsbeziehungen in Korea - Institutionelle Anstze

장석인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1

Institutional organizations have both within the businesses and outside of the businesses formed themselves. The industrial relations refer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of conditions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side and form complicated effect structures within its. In no country employee participation is as comprehensively legally regulated as in the enterpris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ntinuous process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strengthen the demands both afte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rights of the employees and after more humanization of the work. If the arguments correctly is, that the German System is looked at a desired example in Korea to the constructive collaboration between capital and work, the central of arguments of this work assumes that it is recommendable, to introduce the German participation model. Therefore in this work the attempt will undertake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Korea critically and to consid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German participation 오늘날 급격하게 전개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적응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이는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경영참여는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 산업민주주의의 성취, 무권력으로 권력소유 등의 근로자의 지위 향상의 입장에서 그 목표가 출발되었다. 근로자경영참여제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전후 독일경제의 성장과 안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약 150년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극복의 경험 속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법체계로 정립된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독일 노사관계를 특정 짓는 모델이다. 독일은 근로자경영참여를 엄격히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1920년 직장평의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 경영조직법에 의한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와 신공동결정제도에 의한 기업조직 참가제도로 구분되는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도화 되었다. 1951년 독일은 몬탄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에는 경영조직법이 도입되었다. 1972년 사업장 공동결정법이 성립하였으며 이후 1976년에 2.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신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8년 제정된 대표위원회법(Sprecherausschußgesetz)에 따라 10인 이상의 간부급 사무직 사원을 가진 공장 또는 기업에서는 간부급 사무직 사원들의 공동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공동결정, 사업장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기업수준의 공동결정 그리고 산업수준에서의 공동결정 등 네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수준의 공동결정은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하여 노동조건에 대해 공동결정을 하는 것이며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은 최고경영평의회(Aufsichtsrat)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의 일반적인 상항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 6조에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규정한 뒤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을 독립입법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 3월 13일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로 경영참여제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노사협의회제도와 단체교섭제도로 구분되는데 단체교섭제도의 기능은 노사협의회제도보다 약하다. 이론적 및 법제도적으로는 단체교섭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분규의 예방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접근에서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근로자참가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Das seutsche Mitbestimmungsmodell als ein Vorbild zur Problemlosung industrieller Arbeitsbeziehungen in Korea - Institutionelle Ansatze

Sug-In Chang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1

오늘날 급격하게 전개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적응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이는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경영참여는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 산업민주주의의 성취, 무권력으로 권력소유 등의 근로자의 지위 향상의 입장에서 그 목표가 출발되었다. 근로자경영참여제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전후 독일경제의 성장과 안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약 150년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극복의 경험 속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법체계로 정립된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독일 노사관계를 특정 짓는 모델이다. 독일은 근로자경영참여를 엄격히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1920년 직장평의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 경영조직법에 의한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와 신공동결정제도에 의한 기업조직 참가제도로 구분되는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도화 되었다. 1951년 독일은 몬탄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에는 경영조직법이 도입되었다. 1972년 사업장 공동결정법이 성립하였으며 이후 1976년에 2.0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신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8년 제정된 대표위원회법(Sprecherausschußgesetz)에 따라 10인 이상의 간부급 사무직 사원을 가진 공장 또는 기업에서는 간부급 사무직 사원들의 공동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공동결정, 사업장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기업수준의 공동결정 그리고 산업수준에서의 공동결정 등 네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수준의 공동결정은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하여 노동조건에 대해 공동결정을 하는 것이며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은 최고경영평의회(Aufsichtsrat)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의 일반적인 상항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 6조에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규정한 뒤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을 독립입법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 3월 13일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로 경영참여제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는 노사협의회제도와 단체교섭제도로 구분되는데 단체교섭제도의 기능은 노사협의회제도보다 약하다. 이론적 및 법제도적으로는 단체교섭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분규의 예방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접근에서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근로자참가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stitutional organizations have both within the businesses and outside of the businesses formed themselves. The industrial relations refer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of conditions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side and form complicated effect structures within its. In no country employee participation is as comprehensively legally regulated as in the enterpris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ntinuous process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strengthen the demands both afte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rights of the employees and after more humanization of the work. If the arguments correctly is, that the German System is looked at a desired example in Korea to the constructive collaboration between capital and work, the central of arguments of this work assumes that it is recommendable, to introduce the German participation model. Therefore in this work the attempt will undertake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Korea critically and to consid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German participation

공동 의사결정을 매개로 한 맞벌이 부부의 상대소득과 결혼만족의 구조모형 분석

최봄이,전혜정,송시영 한국가족학회 2019 가족과 문화 Vol.31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income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income couples mediated by joint decision making. Using the three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nonlinear relationship was applied.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997 female partners of dual income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three consecutive waves of the panel (year 2014, 2016, 2018). Joint decision making was measured by the degree of the area in which the husbands and wives reported to make joint decisions among eight family life issues including economic participation, child education, and asse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income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joint decision ma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mediating variables showed non-linear pattern. This implies that dual-income couples with balanced income ratio between wives and husbands would enjoy higher levels of joint decision making and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has its meanings in highlighting the mechanisms of the influence of relative income on marital quality through couple’s joint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상대적 자원 관점을 적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상대소득이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4차(2014년), 5차(2016년), 6차(2018년) 자료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4, 5, 6차 조사에서 모두 맞벌이 부부라고 보고한 여성 배우자 997명이다. 부부 공동 의사결정은 자신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녀 교육, 자산 관리 등 8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한 영역의 비중이다. 독립변수인 상대적 소득은 각 배우자의 소득 간 균형을 의미하며, 부부 공동 의사결정 및 결혼 만족과 비선형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의 상대소득이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간 소득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동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고, 높아진 공동 의사결정 수준이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배우자 간 소득균형이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종업원 경영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공동의사결정 참가를 중심으로

김창호(Kim, Chang-Ho)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9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6 No.1

종업원의 경영참가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즈음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참가제도를 중심으로 경영참가의 이론적 배경, 일반적 유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참가제도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 1950년대 초반에 광산업, 철강산업에서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1976년에는 전산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사업장 직원평의회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원적 구조로 공동의사 결정참가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협상의 주체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상시 종업원의 경영참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점은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 형성 배경과 이원적 구조를 다시한번 음미하도록 촉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사 양측에 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Management participation which was originated from Human Relation stressed on employee's voluntary contribution is expanded to making decisions and operations of corporate management. ILO Oslo Symposium on employee management participation which was held in 1974, ILO recognized that “Worker's participation is no longer a question of ‘whether’ but of ‘how’.” This paper studied as follows; Firstly, research trends of employee management participation-Management side/Law side/Corporate controlling structure side. Secondly, theoretical backgrounds-employee-employer mutual gains/P generation (participation democracy)/Stakeholders capitalism/economic or industrial democracy/organizational democracy. Thirdly, management participation types -Y theory type/Typical type/PDR system/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type. Fourthly, Co-Determination(Mitbestimmung) in Germany which is recognized as a place of industrial democracy actualization. -Core organization of Mitbestimmung are ① Betriebsrat ② Aufsichtsrat ③ Arbeitdirecktor -Siemens case of Mitbestimmung(visiting on January 2008) -Success of Mitbestimmung in Germany is due to spontanuous discussion on Mitbestimmung from German industrialization beginning point of time. So, Mitbestimmung is the result of three parties' efforts (employee-employer-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would be contributed to considerations of both management side and employee side.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용인의 참여

윤혜진(Yoon Hye jin) 대한철학회 2015 哲學硏究 Vol.136 No.-

이 논문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고용주나 경영자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를 요청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회사 조직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고용인들이 참여하는 회사 내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용인 참여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논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회사 경영에 대한 고용인의 참여가 윤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고용인에 대한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율적이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자로 고용인 개개인을 존중하는 인간존엄성 이념의 실천이라는 것, 그리고 고용인 역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공정성 이념의 구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 논문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고용인 참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의 고용인 참여는 고용주와의 통합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공동 이익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결과론적 관점에서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고용인의 참여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고용인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면서, 결국 고용인 참여가 고용인 자신이나 회사에게 모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pport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business managerial decision making. For this purpose, the paper begins to explore the basic idea that employees have some sort of participation, that is, sharing of or partaking in decision making in the business that employs them. Some arguments anticipate ethical principles based on human respect and fairness that should imply employee participation of managerial decision making. Secondly, this paper reveals the significant aims and forms employee participation may tak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plores an article of John Kaler, "Understanding participation", that shows how employee and employer can move beyond their traditionally adversarial roles to a position of common interest. From his article, this paper notes that the concept of employee participation can entrench systems of co-determination in which employees have an equal voice in business management. Thirdly, this paper reveals the beneficial consequences that would follow from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plores some of John McCall's arguments for employee participation which are likely to have several beneficial consequences. From his arguments, this paper concludes that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will create conditions of self-respect for employees and environments of democratic working lives.

독일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특성 : BASF 그룹의 임금제도, 교육제도 및 공동의사결정제도의 사례연구

장석인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본 연구는 독일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프렉티스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기업과 직업학교의 두 곳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원화 제도(Dual System der Ausbildung)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체제에 힘입어 독일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비용중심이 아닌 품질중심의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첫해에는 직업 기초훈련을 받고 둘째 해에는 해당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며, 셋째 해부터는 전공직업훈련을 받는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은 작업장 공동결정과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이라는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작업장 공동결정은 직장평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의 피고용자 대표권이고,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은 감사역회에 대표를 파견해서 회사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결정이다. 독일기업의 HRM 특성은 유동적이고 협력적이며 또한 집합적 사회시스템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경영참여(mitbestimmung), 폭 넓은 자격증제도, 기업의 내외에서 노동자와 메니저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높게 발단된 제도주의적 사회,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안정된 관계유지 등이다. 모든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은 상호 우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업인 독일 BASF 그룹의 인적자원관리의 특성, 특히 임금제도와 교육개발제도 및 종업원 경영참여제도를 알아보고 이런 특성들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에 주는 시사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s ist das Ziel, die Charakteristika des deutschen Human Ressourcen Management bei der Personalentwicklung, beim Entgeltssystem und Mitbestimmungssystem zu untersuchen. Das deutsche duale Ausbilungssystem erzeugt die Qualifikationen, die die Unternehmen für ihre Wettbewerbsfähigkeit auf dem Qualitätsmarkt ben철tigen. Beim dualen Ausbildungssystem ist das arbeitsbezogene Wissen in eine berufliche Skills-Struktur eingebettet, in d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heoretischen Kenntnissen und praktischem K철nnen eher eine graduelle als eine kategorische ist. Die Formen der gegenwärtigen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haben sich allerdings über einen langen Zeitraum entwickelt. Bei der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hat die Stärke der Gewerkschaften, wie die hochgradige, organisatorische Geschlossenheit und ihre weitgehend gemeinsame Strategie unter dem Dachverband DGB, eine bedeutende Rolle gespielt. Merkmale der deutschen Unternehmen, wie z.B. duale Ausbildung, Mitbestimmung oder standardisierte Lohngestaltung infolge flächentarifvertraglicher Vereinbarungen, stellen für deutsche Beschäftigte wichtige Bezugspunkte einer als legitim empfundenen Personalpolitik dar. Der Gegenstand der empirische Untersuchung ist BASF Gruppe. Im Mittelpunkt der vorliegenden empirischen Untersuchung steht das Zusammenspiel der verschiedenen Ausgestaltungsm철glichkeiten von Ausbildungs-, Mitbestimmungs- und Entgeltsystemen unter Betrachtung verschiedener Unternehmenscharakteristika.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자경 한국환경사회학회 201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3 No.1

The relationship of the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a very complicated character.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re are still many village organizations that were mad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and the era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government rule (the early 1960s). First of all, there is a development committee which were made at the time of Park'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has several subordinate organiz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association, youth association, women's association which a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Those organization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commons, so they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commons of the community. In each village, there are some organizations to manage commons like union of ranches, forest GYE (*It's like 'association'), fishing village GYE. In many cases, those members were matched up with the committee's and were organized at th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gime. However, organizations linked to commons have been keeping rules and norms of resource management and have been gaining a relative autonomy for a long time before organizing them in the top-down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been defined by the development paradigm. The development committees, and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youth association have accepted the idea of modernizing rural areas. The modernized time, they have sold the village's land to external capital. But they also took the part of a role to preserve the village's commons through the managing the asset owned by the village at times. So in some villages, the organizations play a leading role to sell a asset of the village, and in another villages, the organizations take a core role not to sell i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ain the complex activities for the using and managing the commons of local unit villages in Jeju island which is called 'Commons Island' due to hold many commons in South Korea.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be able to provide more rich discussion on how the village's internal cultur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rk with commons recognition and practice triggered by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