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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ponema lecithinolyticum lipopolysaccharide에 의한 matrix metalloproteinase-9의 발현

        남정아,문선영,이진욱,차정헌,최봉규,유윤정,Nam, Jeong-Ah,Moon, Sun-Young,Lee, Jin-Wook,Cha, Jeong-Heon,Choi, Bong-Kyu,Yoo, Yun-Jung 대한치주과학회 2005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5 No.3

        Bone resorption involves sequential stages of osteoclast precursor mi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clast precursors into multinucleated osteoclasts. Stromal cell derived factor (SDF)-1 is a chemotactic factor for osteoclast precursor migration. Matrix metalloproteinase (MMP)-9 is involved in migration of osteoclast precursors and activation of $interleukin(IL)-1{\beta}$. Alveolar bone destruction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periodontal disease. Treponema lecithinolyticum is a oral spirochete isolated from the periodontal lesions. The effect of lipopolysaccharide(LPS) from T. lecithinolyticum on expression of SDF-1 and MMP-9 was examined in cocultures of bone marrow cells and osteblasts derived from mouse calvariae. T. lecithinolyticum LPS increased expression of MMP-9 in the coculture. Polymyxin B, an inhibitor of LPS, abolished the increase of MMP-9 mRNA expression by LPS. LPS did not increase the expression of SDF-1, $IL-1{\beta}$ and tumor necrosis $factor(TNF)-{\alpha}$ mRNA in cocultures. Prostaglandin $E_2(PGE_2)$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MMP-9 and NS398, an inhibitor of $PGE_2$ synthesis, down-regulated the induction of MMP-9 expression by T. lecitbinolyticm L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 lecitbinolyticm LPS increases MMP-9 expression in bone cells via $PGE_2$ and that the induction of MMP-9 expression by T. lecitbinolyticm LPS is involved in alveolar bone destruction of periodontitis patients by the increase of osteoclast precursor migration and the activation of bone resorption-inducing cytokine.

      • KCI등재

        공정선거를 위한 블록체인 전자투표 도입의 헌법적 고찰

        남정아(Jeong-Ah Nam)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사람들 사이의 전염과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방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실시된 2020년 4월 총선거는 온갖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이 이뤄져 잘 정착되었다면 현장투표를 하는 선거는 애당초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기술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는가 하는 점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헌법상 선거의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다. 이 원칙들 가운데 ‘비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투표조작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투표방식을 취하는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왜냐하면, 비대면투표가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단계에서 가능한 전자투표 제도가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고 헌법상의 선거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그 불변적 특성과 분권적 구조로 인하여 많은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자와 기업/정부 사이의 현존하는 불평등성에 대한 평등화 요소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한 응용기술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전자투표 설계이다. 이 논문에서 투명성을 담보하는 투표함으로서 근본적인 전자투표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분권적인 모형의 제시 및 유권자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최신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잠재적인 전자투표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 전자투표 모형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검토된 바를 토대로 하여 공직선거에 블록체인 전자투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무엇인지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공직선거에서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The pandemic of COVID-19 is a way to prevent transmission and infection among people, and a new paradigm called the “non-face-to-face” method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April 2020 general elections, held amid the global wave of corona 19, drew global attention as they were successfully concluded by establishing all kinds of quarantine measures. Meanwhile, if the long-discussed e-voting system had been introduced and settled well, the election to hold on-site voting would have been unnecessary in the first place. Then,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at was making it difficult to introduce and settl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re has been no technical way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lection is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election. Among these principles, the part related to “secret” and “fairness”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vote rigging are challenges that must be addressed in the event of taking a new method of voting. Because, in order for non-face-to-face voting to take place, the blockchain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is possible in the current sta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must be able to resolve these doubts and realize constitutional election principles. Blockchain technology, one of the most notable technologies in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ccupies a central position as an element of equalization of existing inequality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government in many service areas due to its immutability properties and decentralized architecture. One of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these block chain technologies is the block chain electronic voting design (schemes). In this paper, a transparent ballot box will present not only the nature of fundamental electronic voting, but also the presentation of a certain level of decentralized model and a potential electronic voting model that utilizes a type of block chain that can update or alter his or her vote during the election period to the extent permitted by voters. Furthermore, we will look a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block chain electronic voting model. Based on these suggestions and reviews, we will review what the premis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lock chai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public office elections or how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should be made, and will look at the creation and implications of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well-established block chain electronic voting in public office elections.

      • KCI등재

        법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소고 - 법인약국 개설 금지와 법인 안경업소 개설 금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남정아(Nam, Jeong-Ah)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 자격 소지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개설․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법인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논증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의 단계이론을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시력 및 눈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안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안경사만이 안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안경업소의 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본래 안경업소의 개설권이 있는 안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안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다. 의료기사법 제12조가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여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과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안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olds the qualification of an optician cannot open or operate an opticians business by establishing a corporation. The article first focuses on argu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medical technique law banning the opening of corporate eyeglasses sto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lows the opening of corporate pharmacies. And seco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theory of the steps of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applied to corporations as it is in relation to the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techniqu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under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s and others Act is believed to have allowed only optician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in eyeglasses to be in charge of the preparation and sale of eyeglasses in order to protect the eyes of the people. However, banning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the opticians office even for corporations whose members are all opticians cannot be recognized as a proper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bov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banning the opening of a opticians business, which was originally formed by a group of opticians who had the right to open an opticians business, even to a corporation whose members were all opticians, would excessively violate the freedom of such a corporation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 opticians to perform their jobs by establishing a corporation. This is. Article 12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allows only natural opticians to open eyeglasses shops, and prohibits the opening of eyeglasses shop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rescribed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which violates the freedom of eyeglasses workers and eyeglasses workers who want to run eyeglasses shops by forming all of them.

      • KCI등재후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적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남정아 ( Jeong Ah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硏究 Vol.22 No.3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인터넷상 명예훼손, 욕설, 비방, 스토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정부는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위 법률에 근거하여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발족하였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민사적인 수단으로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형사고소가 부담스러운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권장할 만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발생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이용자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통계 자료를 검토한다. 더불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한 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신속한 전파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제방법으로 인터넷상 발생하는 권리침해 현상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구제수단이 아닌 인터넷 권리침 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하나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실시한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인터넷상 발생하는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Although Internet has become the necessity of daily life, information infringing others` rights, such as defamation, cursing, libel, stalking, privacy intrusion and etc., has not been growing down.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evise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2008 in order to introduce the Internet Defamation Settlement System. The Government also launched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as a sub-division of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h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of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has settled down as a measure that can be accessed by parties easily, for it carries out a simple and speedy settlement as a private law remedy whereas the criminal prosecution gives the parties a big burden to pursue. He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amation disputes settlement management and further suggests the ideas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with respect to making the settlement a more efficient and speedi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specially, because of the ``temporary measure`` that is a power given to the portal sites to block or delete defamatory speeches or expressions at once, most internet infringement cases have ended up only with the temporary measure. However, if thousands of the internet infringement cases go on to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then, it seems impossible the Committee as status quo properly examines such many cases and comes up with a good settlement for both parti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should be necessary for the Committee to be expanded and its organization should be enlarged in order to maximize the Committee`s function. Then, more and more parties may pick the dispute settlement remedy of the Committee as an efficient speedier measure rather than they rely on the usage of a free speech restrictive remedy, that is, the temporary measure by port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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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남정아(Jeong-Ah Nam)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환경권의 의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환경보전에 관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최소한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문제는 비단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을 보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선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으로서 환경권과 자유권에 근거한 환경보호의 실현 문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환경권의 의미와 실현구조에 관한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비교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거실내 화장실의 안전철망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해방지 및 자살방지를 통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수용자의 환경권 침해문제를 주된 기본권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취침 등을 켜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장치 소음규제에 관한 부분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이 주목된다. 환경권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 모두를 띠고 있다면 위헌심사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며, 자유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때로는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제한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환경권의 실현가능구조를 검토한다.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a very unique character. The ultimate goal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to create a minimum environmental foundation that enjoys human dignity and value by protecting the peoples healthy quality of life in terms of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s and reducing the threat to life. Therefore, the issue of environmental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peoples rights to the environment as an abstract right, but to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to preserve the minimum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so that ultimately the people can enjoy freedom of life and bod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a social sphere,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issue of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environmental and liberal rights needs to be tried.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meaning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and comparative law. In a case involving the installation of safety nets for toilets in the prisoners’ living roo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alt with the issue of violation of inmates environmental rights, even though it aims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through self-inflicted and suicide preven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lighting sleeping lights in the detention room does not harm the human dignity and value of inmates. The section on noise regulation for loudspeaker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t issue as to whether the nation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gainst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viol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the least protection. If the environmental rights have both the nature of social rights and the nature of freedom, in general, the criteria for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f social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and the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free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appli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and it adopts the principle of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when it comes to setting the standard for noise limits for a definite grow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this view,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examines the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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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남정아(NAM, Jeong, Ah)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헌법상 정당의 위상은 적대시 단계, 무시 단계, 승인 및 합법화 단계 및 헌법상 편입 단계 등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정당국가화 경향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당은 국가 내의 중요한 국민의 자발적 결사로서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치인을 양성하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정강 정책 중심의 국가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국가운영을 지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을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에 의한 개념 표지상 첫째,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정당법에 의해 구체화된 정당의 이러한 위상은 다른 정당설립과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그 취소제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활동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당의 설립, 존속 및 소멸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정당의 운명이 좌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정당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면 정당등록취소제도를 통해 기존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최근 4년 간’이라는 시기적인 제한이 모든 공직선거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최근 5년간”이라고 제시하였고, 나아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포함시켜 최근 5년간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 및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등록취소의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논증하면서 정당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천착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The status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has evolved into a phase of hostility, a phase of neglect, a phase of approval and legalization, and a phase of incorporation in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rend of party nationalization, political parties have become a major ideological foundation not only for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important people within the state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goal of achieving stable and consistent national operation by fostering high-quality politicians and presenting the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centered on party politic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embodies the concept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Party refers to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people aimed at participating the people s political opinions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rguments and policie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First, the concept of the party law should be pursued, and second, by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This status of a political party approved by the Constitution and embodied by Political Party Act requires a new light on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its cancellation system that could threaten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other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party law, which infringe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that provide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establishment and guarantee of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true will of the people should be reflected in all processes of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ultimately the fate of political parties should depend on the will of the people. From that point of view, the requirement must be applied very strictly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an existing party through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at least to protect the freedom of a political party more strongly. Therefore, Article 44 Paragraph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pointed out that the time limit of the last four years is not a period to cover all official elections,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the last five yea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term of office so that party registration can be cancelled only when it has not participated in all official elections held in the last five year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4 (1) 3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was pointed out and criticized in detail. Under our Constituti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is a key freedom of democracy that must be strongly protec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its demise.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more desirabl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rgued again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irement for the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and made further attempts on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based on the party s constitutional ideology.

      • KCI우수등재

        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 미국 연방대법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을 중심으로-

        남정아(Jeong-Ah Nam)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1

        오늘날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공법의 영역에서 권력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개념과 관련하여 순수하게 절차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 실체적 측면을 포함한 원리로 확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법의 지배원리와 더불어 적법절차원칙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면모를 가진 법원리로 발전하였다. 대륙법계통의 법문화는 행정부의 처분의 ‘내용’ 그 자체의 문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평가하려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통제함으로써 결정의 정당성 확보 여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성문법인 연방 행정절차법이 발전한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특별한 법문화적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이 연방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연방 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근거한 평등보호의 쟁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공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관점에서 동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실체적인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펼치고 있으며, 동 판결은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연방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종래의 이민정책의 폐지가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사후 이유 부기에 해당하고, 전단적인 것이며, 소수의견으로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조항 상의 적법절차에 근거한 평등보호 주장도 제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 연방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사법부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볼 때 연방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도 사법심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 존중내지 우위의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적법성의 보장이 실체적인 공정성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우리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논의에 더 많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Today, the Due Process of Law is an important principle that plays the role of power control in the area of public law encompassing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are various spectra for the category of inclusion, from the standpoint of purely emphasizing procedural aspects to the position that the adequacy of procedures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as the legality of procedures, and the stance of expanding them to principles including substantive aspects.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Due Process of Law has been developed into various aspects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le the legal culture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eeks to directly target and evaluate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on’s disposition, the United States values whether to justify the decision by controlling the procedur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is made.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 written law in the United States, is attributable to this particular legal and cultural tradi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a recent U.S.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s under public law, as it includes the issue of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issue of equal protection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5th and 14th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ubstantive or not, provides procedural evidence that the former administration’s claim to abolish immigration policy is a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at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immigration policy violates, in a minority opinion, the equal protection. Even if the U.S. President has a strong authority, it is highly suggestive to us that the Judiciary can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executive order through a review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t can be seen that the superiority and reverence in the judiciary is being realized in the sense that even the powerful exercise of power by the President should be subordinate to the judicial review. In some cases, we will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discussion on Procedural Due Proces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at the guarantee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may drive substantive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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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의 헌법적 재조명

        남정아(Jeong Ah Na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헌법 제11조는 법 위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였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종래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집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 글은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우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성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며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성차별을 검토한다. 또한 성차별의 위헌심사기준을 개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고용, 병역의무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판례와 법령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여성을 특정한 역할에 고정하는 종래의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성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 금지를 실현하고,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ㆍ사회의 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차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종래에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and provided special meaning to groups that were traditionally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uch as gender, religion and social status. This article takes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sexism as the starting point,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from a generalist point of view, and then review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t a comparative level. In addition, the relevant cases and statutes are reviewed in which rational scrutiny standards are applied, and then divided into areas where strict scrutiny standards are applied such as equal protection in marriage and family system, employment, and military service. Through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a long history is tantamount to reflecting the conventional social prejudice of fixing women to specific roles, and that gender discrimination from gender stereotypes results in an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The gender roll stereotyping can be helpful to reshape and enhance judicial review standard for gender based discrimination cases. In order to realiz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to overcome women’s disadvantageous status, the government and society need to constantly discuss the scrutiny of unconstitutional review of gender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article presents the arguments for justification to enhance and strengthen judicial review scrutiny for gender discrimination case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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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성(姓)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관한 소고

        남정아(Jeong-Ah Nam)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이름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은 이름은 결국 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자녀가 누리는 자신의 성명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부모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글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이름 짓기를 젠더 평등실현의 논의와 결부시켜 비교법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름과 성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 짓기의 관행은 대부분 성별 및 젠더 타입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젠더 평등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군다나 이름 짓기의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가치가 남성성이라는 점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종과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 이름 짓기에도 남성 우월적인 수많은 젠더 불평등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이름 짓기 관행과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극복되어야 이름 짓기에 젠더 평등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Naming should be very careful because it involve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ognizes “the freedom of parents to name their children” based on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name given by parents for their children is eventually attributed to their children, and they live under that nam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unless they change their name through a renaming application, so “the freedom to name their children” should be exercised to the extent that their rights, or personality rights, are not violated. Parents freedom to name their children is not guaranteed indefinitely, and it will also have to comply with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is about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and we want to look at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approach to names in conjunction with the discussion of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introduce comparative legal studies to discuss the choice of first name and last name and gender an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e practice of naming is heavily based on gender and gender type, which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equality. Furthermore, the practice of naming suggests a lot of evidence that the value valued in our society is masculinity. There are also numerous gender inequalities that are male superior in naming based on race and ethnicity. Individual naming practices and their results still show that our society is socially and culturally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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