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medicine technology and reimbursement policy : Impact on corporate efficiency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Euh, Yoonje Sungkyunkwan University 2023 국내박사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격의료 서비스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확산, 고령화 및 의료비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과 의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의료자원이 한정적인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OECD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원격의료 기술을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비용 지불자로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의료서비스 비용지출의 간접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 전 세계 생명보험사의 기업효율성을 원격의료 및 보험급여 정책 도입 여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헬스케어 시스템 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기능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Thomson Reuters Data Stream Version 5.1 를 통해 보험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상장된 민간 생명보험사 재무데이터를 추출하여 메타프론티어 방법론과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 원격의료는 OECD 및 개발도상국에서 생명보험사의 기업효율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험급여 정책 규제가 존재하는 OECD의 생명보험사 그룹에서 낮은 기업효율성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보건정책 입안자들은 원격의료 기술의 도입 및 사용 확대를 추진하되 불확실한 보험급여 규제는 지양하고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질환 특성을 고려한 효과 평가도구 개발을 바탕으로 완화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건당국은 원격의료의 규제 개선과 더불어 생명보험 산업 내 지속경영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양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The supply of telemedicine services is expanding worldwide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global interest in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such as telemedicine is growing du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increased medical expenses. Because telemedicine technology is not only inexpensive, but also very convenient and accessible as medical services.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telemedicine is rapidly increasing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medical resources but also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OECD countries. This study estimates the corporate efficiency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ich can financially support the healthcare system as a co-payer for medical services and be used as an indirect indicator of medical expenditure, depending on whether telemedicine and reimbursement policies are introduc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unctional roles of telemedicine its impact on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o discuss policy directions which is rapidly spreading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From Thomson Reuters Data Stream Version 5.1, financial data from listed life insurers around the world were extracted from 2000 to 2019, when the insurance industry achieved its rapid growth. Meta-Technology Ratio (MTR) and Technical Efficiency (TE) were evaluated using meta-frontier analysis (MFA) and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DID) for corporate efficiency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groups that introduce telemedicine technology showed positive function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low corporate efficiency was estimated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roup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th reimbursement regulations. Therefore, health policymakers in each country should plan for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elemedicine. Meanwhile, it should avoid excessive reimbursement regulations limiting the scope of its use, preventing market access from telemedicine manufacturers, and implement mitigation policies that consider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seases in order to receive telemedicine at an equal level. In conclusion, the health authorities need to improve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nd prepare policies to provid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Health care Improvement through Telemedicine Application in Afghanistan

라술, 굴람 나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Quality of healthcare, accessibility,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have long been a big problem for human being. health issue is important for states and authoritie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financial status. numerous struggles have always been done by academia and policy makers to make high quality health service delivery to citizens at a cost so that they can afford meanwhile to have health access conveniently. Developed world have adopted allot of alternatives and technologies to supply better health services but quality and convenience are till now big problem in these countries. underdevelopment world is long behind technologically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s and reduce the cost. Emerge of Telemedicine can be counted like a hope in order to demolish bottlenecks in healthcare system. Afghanistan also adopted telemedicine by a private companies without good planning, Policy and strategy. Although more than 10 years of adapting telemedicine, Afghanistan did achieved any achievement in cost reduction or access to health care Accordingly.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did the same. Afghanistan implement telemedicine but the effectiveness is very low. This Study will help to find out issues which were not being considered while implementing it promptly. this research also explores barriers and issues which effect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in Afghanistan. A better detail of these barriers and issues will surely help states in order to know the flaws and bottlenecks for better accommodation and application of telemedicine and help them to provide appropriate solutions. and at the end a policy guideline is proposed for the successfu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Afghanistan. Keywords : Healthcare, Telemedicin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건강 관리의 질, 접근성, 가용성 및 경제성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큰 문제였다. 건강문제는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와 당국에게 중요하다.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은 항상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다. 선진국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대안과 기술을 채택했지만 품질과 편의는 여전히 이들 국가들에게 큰 문제이다. 저개발 세계는 기술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뒤쳐져 있다. 원격 의료의 등장은 의료 시스템에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은 역시 좋은 계획, 정책과 전략 없이 민간기업의 원격의료를 채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10년 이상 원격 의료를 적응시켰고 그에 따라 비용 절감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카니스탄은 원격 진료를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낮았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를 구현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았던 이슈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의 발전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과 문제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이 장벽과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진료의 더 나은 편의와 적용을 위한 결함과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아프카니스탄 원격 진료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 지침을 제안한다. Keywords : 원격 진료, 건강관리, 원격진료 구현

e-health 환경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이예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환자 및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자주 왕래하기 어려운 노인, 긴급한 상황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WTO 협상에 의한 의료시장의 개방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의 발달은 원격의료에 대한 실용화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에 의료법 개정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원격의료 시행에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응용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원격의료시행 자격,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사고시 책임문제, 원격의료의 의료수가 적용문제, 관할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2장에서 원격의료의 정의, 유형, 현황,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격의료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제3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우리현행법을 고찰해보았다.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원격의료의 유형에 따라 논의된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격의료의 자격에 대해 각 유형별로 원격의료시행 자격을 달리하고 원격의료시행에 대한 면허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외사)의 국내 원격의료 시행자격에 대한 법제 마련이 필요함을 밝힌다. 둘째,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대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 원격자문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와 원격간호, 원격수술, 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등의 원격의료행위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와 의사이외의 의료인간의 원격의료, 의사와 의사사이의 원격의료,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등 원격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책임문제와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 및 전문가의 책임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원격의료시행에서 환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문제에 있어 원격의료에 있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기타 보건의료인이나 원격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기술자, 전문가들도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격의료에 있어서 의료수가적용은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에 대한 산정과 함께 협진을 비롯한 의료인간의 합동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은 국제간 원격의료시행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국제사법 제2조 등의 해석론에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원격의료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관할권 및 준거법은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제5장에서는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토대로 결론을 맺음으로써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원격의료는 미래의 의료서비스행위로 보편화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시행에 있어서 의료의 질 보장과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합법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환경과 국제적 의료개방의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elemedicine is a way that provides the patients in the regions where the medical services are not sufficiently available, chronic disease patients who regularly need the steady treatment and management, seniors whose behaviors are not free and do not visit the hospitals very often and patients that are to be given first aid under the critical circumstances with the quality medical service. Also the openness of the medical markets by the WTO negoti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ubiquitous technology increasingly enhance the expectation on making telemedicine become a reality and its development possibility.Korea put the regulations on telemedicine in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law in 2002 but their contents are not short of our expectation in implementing telemedicine practically. Therefore, as the telemedicine is increasingly getting a reality and its application starts to expand, the legal issues are raised and the reconstruction is required. The contents that are to be complementary and improved in order to revive the telemedicine in the future include the scope to allow it, the implementation qualifications,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responsibilities at a time when its accidents take place, its costs application and the jurisdiction, etc.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sider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telemedicine by reviewing the definition, pattern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telemedicine in Chapter 2.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Chapter 3 reviews the movements of th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that remains to be solved in the legal ㆍinstitutional sector and analyzes the Korean current laws.In Chapter 4, I offer the improvement method by summarizing the issues discussed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each telemedicine on the ground of the above contents. In the first place, I emphasize that regarding the telemedicine qualifications, each pattern is different qualification for implementing telemedicine and the review of the license system for its implementation is needed. Also I suggest that the legal system for the qualifications for domestically implementing the telemedicine by the foreign medical institutions(foreign doctors) be required. Second, for the scope to allow the telemedicine, the legal rearrangement including the telemedicine activities such as the telementoring by the doctors which is currently permitted as well as the telemedicine and tele-nursery between medical staff and patients, telesurgery, cyber hospital or a kind of welfare medical portals, etc is needed to be reviewed. Third, the legal reconstruction for the responsibilities depending on the patterns of the telemedicine behaviors and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providers of the telemedicine-based facilities and the experts, like the telemedicine between a doctor and medical staff other than a doctor, telemedicine between a doctor and a doctor,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staff and a patient, etc are required. Fourth, in the telemedicin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in implementing it, the duties for protecting the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stipulated so that medical staff who implements the telemedicine as well as other welfare medical staff or technicians who help the telemedicine and experts also may take the responsibilities equally. Fifth, when applying the medical costs in telemedicine, along with the calculation of all kinds of expenses required for the telemedicine, the review on how to fix the medical costs that represent the joint activity of the medical persons including cooperative treatment is needed. Sixth, the jurisdiction and the governing law of the telemedicine become the important issue in implementing the telemedicine among countries internationally. It would be a way to follow the interpretation theory, like Clause 2, etc,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e international court jurisdiction and is worthwhile to consider stipulating ostensively in the telemedicine-related laws. The jurisdiction and the governing law need to draw the international compromise.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what has been discussed. The telemedicine will be generalized as the upcoming medical service activity and diversely implemented on the basis of more advanced technology.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telemedicine in the legal sector to guarantee the medical quality and protect the patient''s rights in implementing the telemedicine, the appropriate improvement in enacting the law in preparation for the openness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market should be made.

원격의료의 국제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원격의료 자격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김수경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guidelines necessary to promote joint use of telemedicine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surveyed legislative opinions from the ''science of legislation'' to devise policy measures for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elemedicine across the boarder. First, I searched for the websites of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various international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ncluding the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ll of which have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guidelines. The drafts of Agreements put together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an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from the websites were used for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in this study.$$a$$aIn addition, this study searched for the relevant literatures from the West Law databases and found sixteen key articles, which had been published since 1995, by using key words ‘telemedicine, licensure, and privacy''.$$a$$aThis study aimed to develop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joint utilization of telemedicine and present them in form of Articles, which have not been shown by the previous studies. While telemedicine law has been enacted since 2003 in Korea, there is no specific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use of telemedicine. The propose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licensur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study may shed light on develop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in a near future as each country should open its hospital markets to other countries under DDA (Doha Development Agenda).$$a$$aLimitation of this study includes a narrow scope of the study. Since this is a first attempt to develop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elemedicine, we limited the scope to only two issues: licensure and privacy. Accordingly, we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 guidelines by conducting more thorough analysis of telemedicine from all aspects in the future.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small theoretical basis for more concrete discussion in more diversified areas.$$a$$a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a$$a연구방법으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학”에 있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견조사방식을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a$$a첫째,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료재단(Health On the Net Foundation),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등의 각종 재단 및 협회가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시도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기구의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히 세계의사협회(WMA)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작성한 협약의 초안이 매우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전문을 번역한 후,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a$$a둘째, 문헌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95년 이후 발표된 16편의 중요한 영문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a$$a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이슈 중 원격의료의 자격과 원격의료와 관련 된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이슈를 문헌고찰의 연구방법으로만 시도한 점이다. 기존의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각종 문헌을 분석하여 본 결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중점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원격의료의 자격, ②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③원격의료의 수가체계, ④의료과오 및 책임, ⑤원격의료에 있어서의 환자 기록관리, ⑥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⑦원격의료의 질, ⑧원격의료의 접근성, ⑨원격의료 장비 등 매우 다양한 사항에 걸쳐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넓은 관계로 이들을 모두 다루고자 할 경우 깊이와 양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동활용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원격의료의 자격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이들 두 항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a$$a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a$$a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체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두 가지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기관이 제시한 협약의 초안과 각종 국제적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의료기술의 발달이 상호 접목되면서 원격의료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규범체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집약하여 그 초안을 작성․제시하였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규범체계를 개발하려면 원격의료와 관련한 모든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가는데 작은 논리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a$$a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박준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전세계적으로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서명, 보안기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등의 신기술들을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이익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법·제도·문화가 새로운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들이 만나게 되었다. 전자의무기록, 인터넷 의료상담, 원격의료 등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의 도입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시스템 해킹, 의료분쟁, 불법의료, 의료과실 발생 등의 위험요인이나 표준화 미비, 환자나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급비용 발생, 의료수가 인정과 같은 제약요인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동일한 위험·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외국에서 어떤 입법·제도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의무기록은 EPR, EMR, CPR, EHR 등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직 CPR 수준의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CPR 개발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CPR의 본격적인 활용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이 시작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양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현행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국내 현행법은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을 법으로 인정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전자매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사생활보호와 시스템의 보안유지에 대한 법규정을 둘 것과, 전자의무기록의 열람과 전송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용어 등의 의료정보와 전자의무기록의 기술 표준화를 위해 CPRI와 같은 표준화 기구가 조직할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전송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원격의료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재택진료, 원격교육, 인터넷을 통한 의료상담을 포함하는 사이버병원 등의 유형이 있으며, 원격의료 시스템은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초고속 정보통신망, PACS 기술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국내의 경우 1988년 처음으로 원격영상 진단이 도입된 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외국의 경우 미국은 60년대부터, 캐나다는 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97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동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유형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면허를 부여하여 원격의료를 시행의 자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통신매체에 의한 상담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자문과 재진인 경우의 환자대 의사간의 원격진료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현행법령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의료상담의 진료제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설정, 면허 부여를 통한 자격 인증, 현지 의사에 대한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하고, 원격의료장비 보급비용 발생문제 해결하며,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와 의료수가를 적용할 것 등을 제안한다. The reason why the introduction of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 telemedicine is getting worldwide is that it can bring about better benefits and effectiveness when applying the cutting edge of electronic signature, security system, CPR system, telemedicine system and so on. As the internet technology progressed and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developed, however, the field of health care unprecedentedly faced a new situation,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for the current medical law to accept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 telemedicine. Moreover, some parts of the system are not congruent with the current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 may have such risk factors as invasions of privacy, system hacking, medical conflicts, unauthorized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along with such constraints as non-existence of standardization, distrust between medical staff and p atients, extra cost of supplying equipment and recognition of medical insurance reimbursement. Despite those obstacles, medically advanced countries already introduced the system.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the way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through the legitimate breakthrough.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has the pattern of EPR, EMR, CPR, EHR as well as authentication and security system. The 1970's saw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in Korea. We haven't yet achieved the CPR level but the leading hospitals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re soon. Medically advanced countries like America already introduced the system in late 1960's and most countries in Europe are using the system to their purposes.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legislative proceedings concerning the system of America, Europe, Jap an and so forth, I have found that they validate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by law and the privacy is protected by law, that is, to get health care provider to impl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to include safeguards for preventing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from getting out. After taking stock of the current law, I have that found it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storage of the computer-based medical record by law and allow it to be stored in an electronic mediu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law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electronic record and the security system along with reference and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I also want to su ggest that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like CPRI should be formed to standardize and institutionalize medical information like medical terms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 One of the practical step s may be to make a national long-term plan to institutionalize the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system. Telemedicine consists of tele-consultation & tele-diagnosis, tele-home health care inclu ding tele-monitoring, tele-education and cyber-hospital with medical consultation through internet. Telemedicine system has technological qualities of data terminal, server, information super highway, PACS and what not. The Exhibition projects of various kinds for telemedicine has been conduc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video-conferencing & tele-diagnosis teleconferencing for the first time in 1988. When it comes to medical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America started implementing telemidicine projects in the 1960's, Canada in the 1970's, Malaysia in 1997. As for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telemedicine, America approves of telemedicine in the form of tele-consultation & tele-diagnosis and screens out the qualifications to issue licences for telemedicine. Doctors in America and Europe are advised not to diagnose the patients through telecommunication advisory services. Tele-consultation among doctors and telemedicine between the doctor and the second-time patients are being approved of in Japan.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n the current laws concerning telemedicine,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legislate regarding setting the restrictions of internet medical diagnosis, permissible scope of telemedicine, approval of qu alifications throu gh license and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lemedicine lies and the like. I also su 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institutional devices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both the medical staff and the patients,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of supplying telemedicine equipments, together with the standardization and the medical insuranc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원격의료에 대한 공법적 연구

이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의료·진단기기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와 환자가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혈압, 심전도 등의 측정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각종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의사로부터 상시 건강관리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요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원격의료란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로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상담, 진단 및 치료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의 허용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신설된 이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정부와 의사협회, 시민단체 사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 번번이 입법에 실패하였고,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진행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는 동네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누출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 등을 들어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절한 규제의 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상시 모니터링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을 더욱 유지·증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원격의료 관련 법제를 고찰하였다. 각국이 전통적인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장치를 두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일은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모형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 우리나라와 의료보장체제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 유럽연합 국가 중 조기에 원격의료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고 원격의료를 도입한 프랑스,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제공체계 속에서 원격의료를 행하고 있는 영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에서 각각 원격의료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주별로 원격의료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면진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로 제공할 수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보험은 물론이고 「민간의료보험지불법」 혹은 「동등지불법」(parity law) 등을 통해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일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원격의료 통신수단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일본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의사법」 제20조가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1997년 ‘통지문’을 통해 「의사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원격의료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명시하면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 이후 점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도 원격의료를 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원격의료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를 진행하였던 주치의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와 적절히 조합하여 원격의료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전문가규정」을 통해 대면진료 없이 행해지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다가 2018년 이를 개정함으로써 점차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행해질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온라인 상담 등 일부 원격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정 의료보험가입자도 사적 계약을 통해 자비(自費)로 원하는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은 주마다 원격의료에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금지된 주에서도 환자들이 원격의료가 허용된 주나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공중보건법전」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을 시작하였고, 원격의료의 정의, 유형, 원격의료 행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의사-환자 간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상담형태의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치의 중심의 진료의뢰체계 내에서 원격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 의사로부터 대면진료와 번갈아 행해져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의 품질과 비밀성, 의료정보의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의 보건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격의료도 이러한 체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시범사업 수준의 원격의료만을 시행하다가,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가급적이면 1차 진료는 모두 원격의료로 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없으며, 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원격의료의 수행에 대한 실무 표준, 절차 및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실무 표준 등을 기준으로 GMC 산하 MPTS(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만성 질환 관리, 의료비 절감, 의료 인력 부족 및 편중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였다. 각국은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내에 점차 편입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전면적 시행을 앞당긴 것은 COVID-19의 유행이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적극 장려하였고,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각국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입법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 제33조 등에서 대면진료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특성상 원격의료가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틀 내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때 비대면 진료로서 원격의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세부적인 규제를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행위의 재량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입법기술적으로도 의료행위의 대상,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화,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로서의 의학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는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되, 원격의료 대상을 일정 상병으로 제한하거나,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의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규제는 「의료법」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하의 급여체계 내에서 「요양급여규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으로 정하여 의료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dvanced medical/diagnostic devices in the health care services field,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even if doctors and patients are not in the same space. It is also possible to constantly monitor a patient's health using various wearable devices, such as a smart watch equipped with measurement functions, transmit such information to a medical institution, and receive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from doctors. Based on these developments, request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have gradually been increasing. Telemedicine refers to the mode of delivering health care service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examination, consultation, diagnosis, car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a patient. Since the Medical Service Act presupposes 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in which medical practices are performed without an in-person examination, is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and requires a separate enactment or amendment. Since Article 34, Section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ly allows doctors to support medical knowledge or technology for other doctors or medical personnel, the regulations related to health care, including this act, require revisions in ord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elemedicine Regul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02, amendments to the Medical Service Act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with the aim of permitting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among the government, medical associations, and civic groups, conflicts over wheth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appeared to be intense, and enactment failed each time; hence, there has been no progress other than the state-led pilot project. Those who oppose telemedicine cast doubt on it on the grounds that it has a higher probability of misdiagnosis than in-person treatment. Further, they note that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being leaked during telemedicine, the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clin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and the phenomenon of the polar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due to the population’s preference of large hospitals, which could cause local hospitals’ financial crisis and eventuall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n addition, those facts would eventually worsen medical accessibility. If these problems can be supplemented with the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patients can use health care services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rough telemedicine. Furthermore, patients can receive customized health counseling though tele-monitoring, which monitors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at all times.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could be another means of guaranteeing the health rights of all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Using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s a foundation, the laws related to telemedicine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d actively implemented it are reviewed. It is useful to look at and compare what regulatory devic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elemedicine, which is meaningful in designing and developing a legal framework suitable for South Korea. The US, Japan, Germany, France, and UK were selected as the target countries for comparis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s set local standards governing the reach and the scope of physicians’ practices including telemedicine. Almost all medical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in person can be provided through telemedicine, and not only using public insurance options such as Medicare and Medicaid but also when using private insurance based on the legislation of the parity law. Insurance benefits pay for some types of telemedicine. In most states, to conduct telemedicine, it is required to fully explain telemedicine to the patient and obtain consent as well as to abide by regulations such as HIPAA to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Japan, Article 20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which sets the principles of face-to-face treatment, is acting as a restriction on telemedicine. In 1997,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permitted telemedicine to a limited extent, specifying the basic principles to be followed and the scope of patients subject to telemedicine in order not to violate Article 20 of the Medical Practitioners’ Act. Since then, the allowable range has been gradually expanded, and guidelines for telemedicine were clarified with the release of the “Guidelines for Proper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2018. Even in Japan, prior to practicing telemedicine, doctors are required to fully expla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type of practice and then obtain explicit written consent from the patients. In order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that cover telemedicine in Japan, an attending physician who conducted an in-person examination for patients with a specific disease must use telemedicine in an appropriate combination with face-to-face treatment. Germany banned telemedicine without any initial personal contac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through the (Model) Professional Code for Physicians in Germany, which was amended in 2018 to gradually allow telemedicine. However, in principle, telemedicine is an auxiliary means of face-to-face treatment and can be performed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if it is medically justifiable and if the mandatory duty of medical care is satisfied. In Germany, insurance benefits are provided for some types of telemedicine, such as video consultations. Statutory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can also receive medical services from doctors of their choice through a private contract. Germany regulates telemedicine differently from state to state. Even in states where telemedicine is prohibited, it is possible for patients to receive telemedicine services from doctors in states where telemedicine is permitted or other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Union. France began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through the Public Health Code in 2009, and they are characterized by specific rules on the definition, types, and procedures of telemedicine. In France, starting on September 15, 2018, insurance benefits have been applied to telemedicine in the form of real-time video transmiss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order to be reimbursed for telemedicine, it is necessary for patients to have had at least one physical consultation with a doctor in the last 12 months prior to teleconsultation. The teleconsultation should be performed alternately with face-to-face consultation, and the quality and confidentiality of telemedicine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must be protected. The UK has a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and telemedicine is also provided within this system. Like South Korea, the UK has attempted to introduce telemedicine through a government-led pilot project until relatively recently. However,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t has been recommended that all primary care visits should be done through telemedicine. In the UK, there is no formal legal system governing telemedicine, and the General Medical Council proposes “good medical practice,”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the conduct of telemedicine, and based on these practical standards, the Medical Practitioner Tribunal Service in the UK are self-regulating, which controls the adequacy of medical practice. The US,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K all use telemedicine to improve access to health care for vulnerable areas and disadvantaged groups,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manage chronic diseases, reduce medical expenses, and solve problems caused by shortages in medical personnel. Furthermore, telemedicine was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health care service system along with the existing face-to-face medicine after a verification process for its clin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tate-led pilot project. It was the COVID-19 epidemic that accelerated the full execution of telemedicine around the world. To protect the public and medical staf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which can provide medical services without meeting face to face, is actively being encouraged. To this end, measures have been taken to temporarily loosen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ll over the world. Based on such discussions from each country, the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 of health ca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derived for implementing telemedicine with guaranteed safety and effectiveness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the principles of face-to-face treatment were established in Articles 17, 17-2, and 33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only teleconsultation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is allowed through Article 34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ystem, in order for telemedicin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health care service system, it must first be categorized as an item of health care benefit or non-benefi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ppropriate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in order to implement it safely and effectively. For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has thus far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specific entry and conduct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detailing the rules of conduct in the law, and inflicting punishment for violating such rules, will result in excessively limiting the discretion of medical practices. Furtherm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cope with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cientific technology, and medical developments. To ensure medical efficiency and safety with non-face-to-face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rules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it for minimum necessary regulations.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regulate specific medical practices such as by restricting telemedicine targets within the reimburs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health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rather than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ose with certain diseases or permitting only those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or medically vulnerable groups. In these ways, it is possible to respond flexibly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and scientific technology and social consensus there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시기의 비대면 진료 이용 관련 요인

김혜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국내석사

In response to the global health crisis of COVID-19, Korea has temporarily allowed telemedicine. Korea has never implemented nationwide telemedicine. Accordingly,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research on telemedicin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urge in COVID-19 cases on the use of telemedicine and associated factors. The data sources of this study included outpatient treatment data for 6 months from March 4, 2020, to September 4, 2020, in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and statistics on week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Kore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elemedicine 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sease characteristics, treatment type characteristics, reservation method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in the preceding week of the treatment date.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929,753 outpatient visit cases. There were 920,091 cases of in-person visits and 9,662 cases of telemedicine. The results showed that as the number of dai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Korea, the use of telemedicine also increased (100-299 new cases OR=1.57; 300-499 new cases OR=2.00; 501 new cases or more OR= 5.71, p<.0001). In the cas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elemedicine was more likely to be used when the patient lived in regions other than Seoul and Incheon (Incheon/Gyeonggi regions, OR=1.28; other regions, OR=3.11, p<.0001) and 30-49 years of age (30-39 years, OR=1.31, p=0.0001; 40-49 years, OR=1.35, p<.0001). As disease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use of telemedicine according to the disease and department. As the number of days elapsed from the diagnosis date of the main diagnosi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using telemedicine increased (3-6months, OR=1.37; 6-12months, OR=1.69; 12-36months, OR=2.05; 36months or more, OR=2.36, p<.0001). F00-F99(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G00-G99(nervous system disease), and E00-E90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were more likely than other diseases to use telemedicine. Pediatrics, ophthalmology, and surgery departments were more likely to use telemedicine than other departments. In the subgroup analysis, patients aged 30-49 years living in other regions were more likely to use telemedicine than those living in Seoul. Female and Medical Aid-recipient patients were less likely to use telemedicine than patient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OR=0.81, p<.0001). Overall,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place of residence, age, number of elapsed days from diagnosis, disease, and department are related to the use of telemedicine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s the number of COVID-19 cases surged, the use of telemedicine was found to be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facilitate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elemedicine.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COVID-19의 확산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비대면 진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한 개 대학병원의 2020년 3월 4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6개월간의 외래 진료 관련 자료와 통계청의 국내 COVID-19 확진자수 통계를 자료원으로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질환별 특성, 진료형태별 특성, 예약방법별 특성, 진료일 직전 주의 COVID-19 확진자수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929,753건의 외래 진료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대면 진료는 920,091건, 비대면 진료는 9,662건으로 비대면 진료율은 1.0%였다. COVID-19 국내 일별 확진자수가 많을수록 비대면 진료이용도 증가하였다(100-299명, OR=1.57; 300-499명, OR=2.00; 501명이상, OR=5.71, p<.000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거주지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외의 기타 지역인 경우(인천·경기지역, OR=1.28; 기타지역, OR= 3.11, p<.0001), 30, 40대의 연령인 경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컸다(30-39세, OR=1.31, p=0.0001; 40-49세, OR=1.35, p<.0001). 질환별 특성으로는 진료과와 질환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이용에 차이가 있었고, 주 진단명의 진단일로부터 경과일이 증가할수록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컸다(3-6개월, OR=1.37; 6-12개월, OR=1.69; 12-36개월, OR=2.05; 36개월 이상 OR=2.36, p<.0001). F(정신 및 행동장애), G(신경계통의 질환), E(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가 다른 질환에 비해 비대면 진료 이용할 가능성이 컸다. 진료과로는 안과,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순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컸다.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기타지역에서 30~40대의 연령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서울보다 더 컸으며, 여성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었다(OR=0.81, p<.0001).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거주지와 연령, 진단경과일, 질환, 진료과가 COVID-19 확산 시기의 비대면 진료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OVID-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무선 통합 다중 응급 원격 진료시스템 설계

강호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컴퓨팅 성능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행해지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원격자문(Tele-Consultation), 원격진단(Tele-Diagnosis)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나 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응급환자를 진단하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보건소, 교도소, 학교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2차, 3차 의료기관의 응급의, 전문의로부터 원격 자문, 원격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경우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응급원격진료서비스 연구는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크게 의료 기관 간, 의료기관과 가정 간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의 의존적인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의와 환자 간의 1 대 1 통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순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과 무선 인터넷 및 통신 환경의 발달에 따라 의료 기관과 응급차 간, 이동중인 전문의와 가정 간의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의 실시간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응급원격진료서비스는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적인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은 저 대역폭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1 대 1 통신 방식은 응급원격진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연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격진료가 수행되는 방식이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은 다수의 환자와 다수의 전문의를 연결하여 환자를 선택적으로 서비스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VDSL(Very High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Cable Modem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는 수도권이나 각 지방의 보건소, 교도소등의 기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 하여, 2차, 3차 의료 기관의 응급의가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자문을 서비스 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적합한 전문의를 찾아 함께 응급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 이때, 전문의의 네트워크 환경은 병원내의 LAN(Local Area Network)에 위치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VDSL, ADSL등의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PC(Personal Computer)를 통해 진료할 수 있고, 이동 중에 CDMA 1x EV-DO(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reless Lan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원격진료 함으로써 기존의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과 달리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재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정보를 다수의 전문의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의 유용성을 실험하였다. The rapid progress of the computing capabilities and the network bandwidth could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like telemedicine even in the medical profession. Unlike the existing medical service which the doctor provided for the patients directly, the telemedicine provides th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s at the long distance or the patients being transferred to the hospital with constructing the medical system consists of the tele-consultation and the tele-diagnosis through the wired-wireless network environment.When an emergency patient occurs in the area where the proper first aid is impossible, the telemedicine service connects the doctors of second, third medical centers to the patient. Then the doctors can provide tele-consultation and tele-diagnosis. Even for the patient in the ambulance, this telemedicine service play an important role since delivering the patient''s data precisely at realtime affects the life of the patient.The research of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can be divided into 2 category according to the place where the service is made; between one medical center and another and between the medical center and home. This research has supplied the service one after the other with the one to one communication configuration. For this,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in the wired network environment was required. However the progress of the IT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the wireless-internet and communication system has made the real time telemedicine be possible in wired-wireless network environment. This telemedicine needed a different system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different network environments.Therefore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subordinate to the existing wired network environment should reconstruct the telemedicine system which considers the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with the low-bandwidth. Also, since the existing one to one communication configuration performs the telemedicine only according to the connection orders of the patients, it could not provide proper service the patients in the state of emergency. So the function which connects multi-patients to multi-doctors is required for the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better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This system will transmit the patient''s data at real time to the doctors in the second, third medical centers so that they could provide tele-consultation to the patients. It doesn''t matter where that emergency patient occurs; in wired network environment, in the district public health center, or even in the prison. At this point, the networks environment of the doctors should locate in the LAN of the hospital. If doctors are at their home, they can use the VDSL or ADSL for the telemedicine. Also if the doctors are in move, they can use the wireless network like CDMA 1x EV-DO(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reless Lan for it. Then unlike the existing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this system can provide high quality telemedicine service even in the different network environments.In this research, I construct a system which provides the patient''s data to the multi-doctors at real time where the wired and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is mixed and confirms the availability of this emergency telemedicine service system.

遠隔醫療에 관한 法的 考察

홍승욱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접촉이 아닌 비대면접촉(간접접촉)에 의한 진료행위이므로 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정확성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그 행위자체가 일반적인 진료행위보다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미리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적절한 손해의 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체계처럼 과실책임주의 원칙하에 ‘원격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격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과오사건에서는 위험책임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국가와 의료인(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건의료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이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평등권 보장의 수단으로서의 원격의료는 국가의 큰 국책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장비의 하자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그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통신설비의 하자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통신회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통신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사업이 국가의 국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진다면 국가에게 그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상의 하자에 통신회사의 유책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귀속의 주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과의 원격의료인에 대해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무역 상대방과 협상하여 ‘상호인정주의’내지는 ‘자격인정제도의 통일’을 통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 원격의료시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가의 문제가 ‘국제재판관할권’문제인데 대개 ‘불법행위지(즉 의료사고 발생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의료법의 제한적 해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의한 의료정보제공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개정의료법에서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새로이 마련된 것처럼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의료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재택진료)의 길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Because telemedicine is a medical service not by a face to face contact (direct contact) but by an invisible contact (indirect contact),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f the former can not meet the latter's and you can't take away the possibility of that the very insufficient accuracy can cause a medical malpractice. So telemedicine itself is more dangerous and takes the high risk than the general one and we want to control the unpredictable variable in advance systematically, you can achieve it through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strict liability(risk liability). So through legislating 'special law on telemedicine' on the basis of fault liability like the current Civil Law, we have to apply fault liability supplementarily and make the nation and the people in medical service together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relating telemedicine. It is because medical health service is an obligation of the nation for the people and in this area, telemedicine as a means of guarantee of equality rights of the people is important as a big national policy concern task. If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because of the defect of medical instrument, we can get compensation for that damage by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that has been enacted since July 2002. If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because of the defect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ha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case that the fault of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which hadn't done their best on maintenance and repair has been proved. Also we could call the nation to account for management of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if telemedicine task progressed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But if the telecommunication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the defect of telecommunication, it comes to a problem whom the responsibility belongs to. In this case we have to make assurance on compensation for damage of the patient. In our country, for recognition of telemedicine clinician with other counties, we will set up the way through 'mutual recognition system' or 'unification of recognition system'. In the case that international telemedicine turns medical accident, to which side court to bring a lawsuit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Justice Jurisdiction', in most of the cases we can decide the court of 'medical malpractice breaking out place' has Justice Jurisdiction. It is not right to entirely deny supplying medical information by internet just because it is hard to apply limited medical law interpretation. Like that new regulations were prepared in the revised medical law, from now applying medical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will satisfy the consumer of medical service more and it will furthermore open the way wide to telemedicine(staying home medicine) through internet.

The Health Workers’ Perception of Telemedicine in Peru

리차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페루 보건부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 정책 수단 및 전략으로써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 의료 활용 및 수월성에 대한 인식 및 원격의료 향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 의료 사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원격 의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원격 의료에 적용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소아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페루 소아과 의사들이 원격 의료 장비를 추천할 의사가 있으며 원격 의료는 의료 시간 절감, 전문 의사 부족 문제 해결, 국민건강시스템 강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페루의 소아과 의사들은 원격 의료의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lemedicine in Peru is a health tool and strategy that it i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to face the shortage of specialist medical doctors and its unequal distribution around the country to deliver proper health services to all the citizens. So, this study aimed to know about the perception of its use, easiness and factors to improve about telemedicine. A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ediatricians in the capital of Peru, Lima, to analyze the willingness to use telemedicine,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s use and identify the possible improvements applicable to telemedicine. Regarding the results, the research considers the use of Telemedicine has a positive perception by the pediatricians in Peru, based on the high willingness of recommend this electronic health tool as answer of the respondents and the advantages to its use, as Telemedicine saves time, supply the lack of specialist medical doctors in health sector, strengthen the National Health System,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