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bodia’s Foreign Policy amid U.S.-China Great Power Competition : Local to Grand Geopolitics

쿠외 수오소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Cambodia has had a long history of foreign influences. Even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France in 1953, it was unfortunately bound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and again fell into another trap of the ideological struggle Cold War. Although Cambodia pursued a policy of neutrality and joined Non-Alignment Movement, it was eventually dragged into Vietnam War. The spillover effect made Cambodia fall into a civil war of its own and resulted in a tragic regime of genocide that killed millions of people. Comparably, today’s geopolitics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seems to suggest the same scenario for Cambodia if it is not careful in maneuvering its course out of trouble. However, Cambodia has been put in a very delicate situation as it is not only surrounded by the U.S. and China, but it is also sandwiched in between its two neighbors, Thailand and Vietnam.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o understand Cambodia’s foreign policy by identifying state’s position and interests which govern its behaviors amid the superpowers’ powerplay through dual geopolitical analysis. In other words, Cambodia’s foreign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grand geopolitics) is being tied to its relations with the two neighbors Thailand and Vietnam (local geopolitics). As a result, Cambodia needs to make a political calculation carefully by adopting an indirect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ailand and Vietnam through extending its hand and diversifying its relations with other powers, mainly the great powers. Yet, the reciprocity and the shared strategic interests between Cambodia and the superpowers may either buttress Cambodia’s relations with them or keep Cambodia at arm’s length. 캄보디아는외세의영향아래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지리적 위치에 얽매여 다시 냉전의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졌다. 캄보디아는 중립 정책을 추구하며 비동맹 운동에 동참했지만, 결국 베트남 전쟁에 말려들었다. 그 파급효과는 캄보디아를 자체적인 내전에 빠지게 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대량학살 정권에 이르게 했다. 그에 비해 현재 강대국 경쟁의 지정학을 볼 때, 캄보디아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양상일 뿐이다. 다만 캄보디아는 미국과 중국에 둘러싸여있고,두이웃국가인태국과베트남사이에끼어있어매우미묘한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중 지정학적 분석 (dual geopolitical analysis)을 통해 강대국들의 권력 플레이 속, 캄보디아의 위치와 이익을 파악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캄보디아의 미국과 중국 외교정책 (대지정학 – grand geopolitics)이 두 이웃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 (현지지정학 – local geopolitics)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해 간접적인 균형 (indirect balancing) 전략을 채택해 정치적 계산을 신중히 하고,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다각화하는 등의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초강대국들 사이의 상호주의나 전략적 일치성은 캄보디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Geopolitics

강동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geopolitical settings of the Arctic Circle. The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Arctic sea-ice and severe cold, the common obstacles of regional maritime traffic and ground access, pointed out by several classical theories, are being reduced by climate change. This led to the research on the classical geopolitics’ change in status in terms of academic and regional strategic dialogues; and changes in geopolitical status of regional state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chosen in writing the thesis, collecting data on climate change; collecting and reviewing cases and previous publications; and doing comparative research on regional states The paper sees climate change and melting arctic would negatively impact the status of classical geopolitical view on northern Eurasia, although it will not significantly harm the value of classical geopolitical theory as a tool for analyzing issues. It’s also found that melting Arctic provides sufficient strategic interest and incentive for Russia to escape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identity as a land-locked ‘Heartland’, which was imposed by Arctic glaciers and containment policies from the outside. The research also identified that Russia, with clear understandings of changing circumstances, is making responses through making geo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Additio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strategic capacity and geostrategic planning, the research identified Russia’s relative superiority in Arctic region in strategic perspective. Meanwhile, concerning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rctic, the paper predicts possible regional conflict and security concerns due to negative factors like: duality in security perspective of opening Arctic; issues in maritime law regarding Arctic territorial claims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increased security dilemma from soured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West since the Ukrainian crisis in 2014, even though it identifies the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regimes like the Arctic Council and cases of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The paper also notes that Russia needs to solve regional human security issues from climate change; problems in its own capacity; and challenges from the outside to maintain its current regional superiority.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북극권의 지정학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고전지정학 이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기존의 북극해의 결빙과 혹한으로 인한 해운교통 및 육상접근의 불리점이 기후변화로 인해 해소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로 인해 초래되는 고전지정학 이론의 학술 및 지역전략담론에서의 위상변화와 북극권 국가의 지정학적 현상변화에 대해 탐구하였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해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역내 지정학 및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과 사례, 역내 국가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 해빙이 북극권 및 유라시아 북부에 대한 고전지정학적 관점의 위상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나 현안분석기재 측면에서의 고전지정학 이론의 가치 그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북극권 해빙이 러시아가 기존의 북극 빙하와 외세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해양으로부터 고립된 하트랜드(Heartland)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정체성에서 탈피하도록 할 충분한 전략적 이해와 유인을 제공하며 러시아가 실제로 관련된 현상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전략 설정과 정책집행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역량 및 기타 지전략 요소를 다른 역내국가들과 비교하여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전략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북극의 향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비록 북극 이사회 등의 역내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제도와 평화적 분쟁해결 사례 등이 존재하지만 북극 개방의 안보적 양면성, 해양법 해석 측면에서 북극권의 영유권 분쟁과 항행의 자유 문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악화로 인한 안보 딜레마가 증가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향후 역내 분쟁과 안보불안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역내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후변화로 인한 역내 인간안보문제의 대두와 자체 역량 및 외부의 도전 양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The) EU’s identity as a global actor : Focusing on the external mechanism

신의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유럽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유럽 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초기 회원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협력의 틀을 구축함에 따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유럽은 경제적 통합을 통해 강력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대외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유로화의 도입과 역내 공동시장의 형성은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EU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93년 유럽연합(EU)의 탄생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주요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유럽 차원의 대외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회원국에 더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가속화되면서 연합 차원의 국경 확대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나아가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에 법인격이 부여되었고,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고위대표(HR) 및 EU 대외관계청(EEAS)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유럽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내부적으로 EU는 재정 위기, 이민 위기, 브렉시트(brexit)를 겪으면서 통합의 위기를 겪었다. 대외적으로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COVID-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나아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EU는 새로운 지정학적 해석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 EU는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EU의 대외정체성은 규범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과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전통적으로 규범권력에 기반한 목표 및 가치를 반영하는 EU의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한다. EU는 지속적인 통합과 확장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 영역을 탈피한 새로운 국제 행위자로서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규범권력으로의 대외적 역량을 행사하고, 이를 정책적 틀 안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정학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EU의 통합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 자원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경성권력과 문화, 가치, 정치 체제, 기술,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연성권력, 그리고 가치, 규범, 제도에 기초하여 국제적 규범, 표준, 규칙을 제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범권력 개념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EU의 대외정책 역량 분석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전통적으로 하드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외교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EU는 내부의 통합 과정에서 규범의 전파를 바탕으로 내부적 결속을 다졌으며 탈냉전 이후 EU는 CFSP 및 CSDP를 발전시키며 대외 안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근린정책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전략 및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SIAs 등을 통해 규범 및 제도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소프트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기후변화, 디지털,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야에서 EU는 유럽 그린딜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이를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진행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 EU는 상호주의적 주권의 개념을 통한 초국가적 규범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정책을 통한 유럽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확산을 통해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EU는 2015년 유럽 이민 위기를 기점으로 이민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통제 및 제도적 강화를 통해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이민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럽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과 연계하여 EU의 대외적 정체성 강화와 규범의 확산의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 사례로 선정한다. EU에게 있어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가 추구하는 대외 전략을 공유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 관계를 분석함에 따라 EU가 제시하는 대외적 규범 및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하면 EU는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사회의 행위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유럽통합은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주권이 점차 EU로 이양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행위자로서 회원국들을 대표하고, 지정학을 포함하여 EU 차원의 대외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규범권력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연성 이슈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의 현 구조와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 등과 맞물려 지정학,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 경성 이슈들과 중첩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가치와 규범의 확산을 기반으로 한 EU의 대외적 정체성을 경성이슈와 관련한 대외전략 및 정책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primary goal of European integration was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within Europe. Early Member States, with the support of the US, focused on building a framework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intra-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s Europe became a powerful economic community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the adoption of the euro, and the formation of a common market, the European Union (EU) strengthened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tage. The post-Cold War era marked a new phase for European integr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 in 1993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European-level foreign policies began to operate significantly. The enlargement of the union, particularly with the inclus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ccelerated, expanding the EU's borders and influence. Furthermore, the Lisbon Treaty, enacted in 2009, granted a single legal personality to the EU that enable to represent Member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However, starting in the 2010s, Europe experienced various crises. Internally, the EU faced challenges such as financial crises, immigration crises, and Brexit, leading to a crisis in integration. Externally, the EU struggled to effectively address events like the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Additionally, amidst the deepeni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EU found itself in a situation requiring a new geopolitical interpretation and strategy.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EU has consistently announced visions and means to strengthen its external cap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dentity of the EU as a global actor, addressing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EU’s external identity as a global actor? Does the EU’s external identity embrace normative power? The study further aims to analyze key policies of the EU that traditionally reflect goals and values based on normative power. First, the study conducts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the external identity of the EU based on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EU's external identity.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are applied to inform the analysis. Throughout continuous integration and expansion, the EU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major international actor. The EU possesses a unique identity as a new international actor beyond the traditional sovereignty of states. Building on this, the EU exercises external capabilities as a normative power, reflecting this in policy frameworks.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 in the context of a new geopolitical environment. The analysis distinguishes between traditional hard power, encompassing areas such as foreign policy, economy, resources, and energy, and soft power, including culture, values, political systems, technology, etc. The study further differentiates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which involves setting international norms, standards, and rules based on values, norms, and institutions. This differenti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EU's external policy capabilities. Third, the study delves into research on traditionally considered hard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field, such 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economic policy. Through internal integration, the EU has strengthened its external security capabilities by developing the CFSP and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In the economic field, the EU actively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setting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s, pursuing standardization of norms and institutions through trade agreements, sustainable impact assessments (SIAs), etc. Fourth, the study explores soft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such as climate change, digital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policy, the EU actively addresses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European Green Deal, seeking to legislate the process for spreading international norms. In the digital field, the EU focuses on setting supranational norms through the concept of reciprocal sovereignty. Since the European immigration crisis in 2015, the EU has approached immigration issue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y as a significant aspect of external relations through border control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ifth, with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udy selects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strengthening of the EU's external identity and the spread of norms. For the EU, Korea is a major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 that shares the external strategy pursued by the EU in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s a focal point, the study effectively examines the norms and influence presented by the EU in extern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EU has moved beyond the identity of a traditional modern state actor since the Westphalian system, securing a position based on international agency. The European integration, initially initiated to pursue values such as peace and stability, evolved into a process where the sovereignty of Member States gradually shifted to the EU under a supranational system. Building on this, the EU represents Member States as an independent and proactive global actor and formulates and executes EU-level external strategies, including geopolitics. Moreover, the values and norms pursued b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are expanding. Traditionall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developed around the framework of normative power, focusing on issues such as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However, in response to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conflicts and cooperation coexist and the geopolitical crises facing Europe, the EU is increasingly applying values and norms to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related to issues beyond normative power, such as geopolitic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economy.

Geopoetics and Geopolitics: Landscape, Empire,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in the Great Game

Laskin, Emily 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Quest Disser 2021 해외박사(DDOD)

Geopoetics and Geopolitics: Landscape, Empire,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in the Great Game, is a study of the imaginative literature which arose from Russia and Britain's nineteenth-century contest for influence in Central Asia-a period which became popularly known in the Anglophone world as the Great Game. The dissertation offers a literary historiography of Central Asia during this time, tracking the region's shifting meanings in Russia and England alongside evolving local responses to new imperial interests. I argue that the resulting literary archive worked in service of imperial strategic interests while also maintaining an autonomous aesthetic function: it in fact gave rise to an imaginative space independent of, or even in contradistinction to, the trappings of geopolitical power.Geopoetics and Geopolitics interrogates the Russian and English texts about Central Asia which purported to discover, but in fact helped to produce, the region. In doing so, it reveals how imperial ideologies "placed" Central Asia in a global system: an insistence on the region's remoteness and peripherality paralleled its instrumental function as a buffer between empires. I furthermore historicize the appearance of a peripheral, interimperial buffer zone in the literature of the Great Game, arguing that at the moment when the entire globe had been fully mapped and accounted for by a system of imperial governance, the notion of a free space beyond empire's bounds became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the imaginative literature produced by each of the cultures invested in Great-Game era Central Asia. The multilingual, multigeneric literary construction of Central Asia's emptiness, and the multivalent significances of that emptiness, constitute the region's geopoetics.The first chapter of the dissertation "The Great Game Travelogue: Fred Burnaby's A Ride to Khiva and Colonel Grodekov's Across Afghanistan" examines Russian and British travelers to the buffer zone. This chapter is a cas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sia's literary function and its role in an emerging global political order-I show how European travelers learned to see the region's flat, arid landscapes as a tabula rasa, allowing them to naturalize the "emptiness" required of a geopolitical buffer zone to the physical territory of Central Asia. This chapter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literary form, and landscape which the final two chapters examine in detail in relation to two of the best-known Great Game texts.These remaining two chapters form a pair, focused on Great Game novels. In Chapter Two, "Steppe Realism: Nikolai Karazin's Dvunogii volk (The Two-Legged Wolf)" I discuss a Russian novel, widely rea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ich fictionalizes the Russian conquest and subsequent colonial settlement of Central Asia. In this chapter I argue that Karazin produces an "empty" and infinitely malleable Central Asian landscape meant to symbolize the new social mobility acquired by Russia's popular classes after the abolition of serfdom, and a new Russian Empire in which every social class could feel ownership. The third and final chapter, "Cartographic Idealism: Central Asia in Kipling's Kim," analyzes Rudyard Kipling's quintessential Great Game novel. Here I read Kim as an exemplar of Central Asia's role in the British cultural imagination. At once a Bildungsroman and a picaresque novel, Kim produces a space which is both central and peripheral, charted and unknowable.pace which is both central and peripheral, charted and unknowable. I conclude the dissertation by arguing that this impossible space sustained a fantasy regarding Central Asia which persists to this day, of a space that resists assimilation even as the central and peripheral territories of the world become ever more tightly knit. The dissertation ultimately assembles and analyzes a corpus of Great Game literature which, when read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veals the Great Game to be less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than a literary and discursive reaction to those events-a multigeneric, multilingual attempt to account for a newly interconnected world, and the loss of autonomy which European imperialism's expansion entailed.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변화 : 중미, 한중 수교시기를 중심으로

구정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主要考察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 及中国对朝政策的变化。 关于地缘政治学的现有主要研究认为世界政治结构是以海洋势力和大陆势力之间 的竞争关系所组成,导致国家之间的关系会常常出现“冲突”。特别是像朝鲜半岛, 大陆势力为了阻止海洋势力的入侵,并且进军海洋,海洋势力为了进军陆地,同时 防止大陆势力入侵海洋,因此两大势力势必会在朝鲜半岛发生“冲突”,是一个典型 的“缓冲地带”,甚至认为朝鲜半岛的分裂和战争更像是一场”宿命论”,把这些现象 变成合理化,理所当然的事情。实际上“冲突”并不是地缘政治学原本的意思,它不 是‘固有化’现象,它有着‘开放性和变化性’的特点。 基于这个思路,本文的第三章,第四章陈述了不同时期中国对朝政策的原因以及 特点。第3张是中美建交时期,分析了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 策的变化。70年代初期中国受到来自国内外的不同的威胁,陷入了困境,当时的中 国对北政策有两种特征。首先,对北政策隶属于美国和苏联之间的关系。第二,从国 家安全角度上,朝鲜地缘政治的“价值”上升了。第4章是中韩建交时期,分析了中国 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与同时受到来自美苏武力威胁 的70年代不同,80-90年代初期从国家安全优先战略开始转向经济优先战略的中 国对朝政策有两种特征。首先,战略性认识的变化。第二,韩国的经济因素的相对上 升和朝鲜的安全因素的相对减弱。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具体的对比了中美建交时期和中韩建交的时期, 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从而观察了其中隐藏着的 中国地缘政治的世界观是如何适用于对朝政策的。通过笔者的研究从过去的经验摸 索当前的中朝关系,其含义得出朝鲜,以及朝鲜半岛并不是自古以来就是‘热门地区’ 或者是对中国非常重要的’缓冲地区‘,当前它只是被各个利益大国‘相中了‘,各个 大国的利益交织在该地区而已。从国家层面来看,“没有永远的朋友,也没有永远 的敌人,只有永远的利益”,这是符合世界政治逻辑的。 This paper is a critique of geopolitics in the context that mainly examines the changes of China's perception of North Korea's geopolitics and the change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isting research on geopolitics holds that the world's political structure is based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mainland forces, resulting in frequent "clashes" in the relations among nations. Especially like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land forces would prevent the maritime forces from invading and concurrently invade their sphere of influence. Similarly, the latter will protect their own sphere of influence and invade those of the former. Therefore, the two major forces are bound to hav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 typical "buffer zone" to the extent that separatism an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re more like a "fatalism" and that these phenomena are rationalized and taken for granted. In fact, "conflict" is not the original meaning of geopolitics. It is not an "inherent" phenomeno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openness and changeability." Based on this idea, the third chapter and the fourth chapter of this article set out the reason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different periods. Chapter 3 is the period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analyses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nges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early 1970s, China suffered from different threats both at home and abroad. At that time,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North's policy was subj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Soviet Union. Second, the "value" of North Korea's geopolitics has risen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Chapter 4 is the period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alysing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cognition to North Korea and changes in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Unlike the 1970s, which were simultaneously threatened by the US and Soviet forces, China's policy toward the DPRK in the early 1990s shifted from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strategy to an economic priority strategy with two characteristics. First, changes in strategic understanding. Second, the relative growth of South Korea's economic factors and the relative weakening of North Korea's security factors.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geopolitics, this article concretely compares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change of Chinese geo-political cogni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then on, it examines how China's geopolitical world outlook applies to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rough the author's research of using history to explore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not the most important regions of the world since ancient times or "buffer zon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China. At present, it is simply being "in the middle" of the great powers, whose interests are interwoven in the region.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no permanent friend or eternal enemy, only permanent interests", which 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logic of the world. 본 논문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를 고찰해보고 이에 근거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충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정치구조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경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는 대륙세력이 해양세력의 진입을 막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해양세력은 육지로 진입할 수 있고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전쟁은 당위론적 '숙명론'처럼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돌'은 지정학의 본연의 뜻이 아닐뿐더러 지정학은 '고착화'된 현상이 아니라 개방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북·중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4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중·미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북정책은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승되었다. 제4장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와 달리 국가안보가 우선에서 경제우선주의로 전략적 중심을 바꾸게 된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략적 인식의 변화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요인의 상대적 상승과 북한의 안보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본 논문은 비판지정학을 통해 중·미수교시기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세계관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는 북·중 관계를 과거의 경험에서 그 함의를 도출해내여 현재의 북·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n gas Pipelines : Korean gateway or shatterbelt?

개두준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15 국내석사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on gas pipeline scenarios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Gas pipelines involve a long-term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upplier and buyer, which carries with it an inherent political dimension; and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one or more of the partners is a state owned entity. Pipelines can potentially lead to increased interdependence among the Northeast Asian states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mutual prosperity, and resolve long-standing regional rivalries. However, existing geopolitical rivalries hinder progress between different geostrategic realms. Therefore, gas pipelines have the potential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a gateway or a shatterbelt. This work asserts that geopolitic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feasibility of gas pipeline project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Korean peninsula where gas pipelines can drastically alter the geopolitical landscape; in a region with deep-seated rivalries.

The power of urban planning: The Effects of Geopolitics on The Palestinian Planning System

Nour I F Faris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Modeling and managing urban expansion is a hard task internationally under normal conditions. Indeed, the complexity of the Palestinian case is exacerbated by unprecedented geopolitical circumstances. Without a doubt, geopolitical conside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fluencing urban expansion in Ramallah governorate, as they do in all other West Bank governorates. The geopolitical components of the study include political subdivisions of territory, Israeli crossings and terminals, the Separation Wall, Israeli colonies, bypass highways, and land seizures. This study will demonstrate the impact of exceptional geopolitical conditions on Palestinian urban growth at the local level by defining the main strategy of different actors in the spatial struggle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s shifting, urban sprawl, city morphology, land use/cover, growth pattern, and geopolitical determinants and constraints. In addition to that, the study includes detailed and extensive literature about similar global cases such as Berlin, colonial India to formulate a clear image of the impact of geopolitics on cities' urban growth under similar geopolitical conditions. This research will mainly focus on analyzing two Palestinian communities including Ramallah metropolitan city and Fasayel village in which geopolitics has the upper hand in forming the landscape and shaping the urban growth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documenting the Palestinian planning decision and illustrating the ability of spatial planning with a clear vision to achieve a positive impact for the Palestinians in this struggle. 도시확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통 국제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례에서의 복잡성은 전례 없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확실히 지정학적 고려는 다른 모든 웨스트 뱅크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말라 지역의 도시확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의 지정학적 구성요소에는 영토의 정치적 분할, 이스라엘 횡단지점과 터미널, 분리장벽, 이스라엘 거주지, 우회 고속도로 및 토지 압류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공간투쟁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주요전략을 정의하고 국경 이동,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도시 형태, 토지 사용/피복도, 성장 패턴, 지정학적 결정요인 및 제약조건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팔레스타인 도시성장에 대한 예외적인 지정학적 조건의 영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지정학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식민지 인도, 베를린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문헌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지정학이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성장 특성을 형성하는 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대도시 라말라와 파사옐 마을을 포함한 두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외, 팔레스타인의 계획을 문서화하고 이 투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공간계획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질서 변동의 지정학 : 심장지역 이론과 주변지역 이론을 중심으로

김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질서(order)’란, ‘사회적 삶에 있어 특정한 결과와 사회적 삶의 배열을 이끌어내는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로즈노우(James Rosenau)에 의하면,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는 인식적, 행위적, 제도적 영역에서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삶에 있어 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표준’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에 속한 행위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에게는, 국제질서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대전이 종료된 이후 승전국의 선택에 따라 국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전후 국제질서를 ‘세력균형 질서’, ‘패권적 질서’, ‘입헌적 질서’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은, 아이켄베리의 이러한 분류에 따라 냉전기의 국제질서는 양극구조의 세력균형 질서로,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단극구조의 패권적 국제질서로 파악하고, 이러한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동에 지정학적 요인, 특히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언론인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수사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국제정치학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그것은 맥킨더(Halford Mackinder) 이후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에 의해 발전된 지정학이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을 비롯한 국가중심주의(state-centric) 지정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신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거두로 불리는 월츠(Kenneth Waltz)는 국제관계에 ‘구조이론’을 도입하여, ‘단위의 배열’이라는 물질적 구조가 국가를 제약함으로써 국가행위의 유사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월츠의 시각에 따르면, 특정한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국제질서는 국제정치 구조의 영향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정학적 구조’를 지리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지정학적 구조’가 국제질서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 논문은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인 심장지역 이론(Heartland theory)이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맥킨더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제 2장에서는 현대의 지정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분화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중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중심 논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맥킨더는 1919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Democratic Ideals and Reality)에서, “동부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World-Island)를 지배하며,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전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유명한 언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지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관점은 유라시아의 심장지역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서, 냉전기에서 현재의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 3장에서는, 양극구조의 형성과 그 결과 나타난 세력균형 질서를 냉전기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그러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미국의 지정전략과 소련의 대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냉전기 미국의 지정전략 수립에는 맥킨더의 심장지역 이론과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스피크만(Nicholas Spykman)의 주변지역 이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냉전기 국제질서를 해석한다.제 4장에서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맥킨더의 이론이 냉전의 종언이라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후, 탈냉전기에는 심장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패권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냉전을 ‘스피크만 이론의 승리’로 표현한다면, 탈냉전기에는 맥킨더의 이론이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고,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장악을 통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마지막으로, 결론인 제 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제질서의 변동과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이론의 함의와 발전 가능성을 고찰한다. 또한,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인 맥킨더의 지정학 이론이 소국인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 후 논문을 마무리한다. The order in social life can be defined as a pattern that leads to a particular result, an arrangement of social life such that it promotes certain goals or values.James N. Rosenau explained that numerous patterns that sustain the global order can be conceived as unfolding at three basic levels of activities at the ideational,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level.Understanding the order in social life is to understand the standard of a society. Thus, it is a necessary condition of an actor belongs to the society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Consequently, a nation as a main unit of organizing international society must understand what origins shape and change the international order.G. John Ikenberry argued that across the great historical junctures, leading states have adopted different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uncertainties and disparities of postwar power and, as a result, have built different types of postwar orders; balance of power order, hegemonic order,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that context, this thesis focused on geopolitical structural effects on shaping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while identifying the Cold War order as a bipolar order and the post-Cold War as a hegemonic order.The word of geopolitics is mentioned frequently by the media and politicians. In reality, geopolitics has gone under an academic misfortune that it has been alienated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studies because it h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eing adapted by the Nazi and Japanese imperialist as ideologies to justify their wars after it was developed by Halford J. Mackinder and Karl Haushofer.The state-centric geopolitics including Mackinder's geopolitical theory has many commonalities with real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Kenneth N. Waltz argued in his theory that the material structure as an arrangement of units functions as a constraint to a nation's behavior and produces a similarity.Subsequently, we can underst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order is shaped under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If we can say the geopolitical structure is shaped by interactions between the geographical effect and the political effect, then the geopolitical structure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ping international order.Accordingly, this thesis tries to resurrect Mackinder's geopolitical theory while studying the effect of the Heartland theory over shaping an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o do so, in Chapter Two, I will discuss origins and development of modern geopolitics and where Mackinder's theory is placed and what is its main idea.Mackinder is famous for his dictum that is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Island: Who rules the World-Island commands the World,' which was presented in his book,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published in 1919. In that book, Mackinder argued that we must realize geographical realities to protect democratic ideals, and his new point appears to be useful up to now, post-Cold War era from the Cold War era useful by this time in terms of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urasian Heartland.In Chapter Three, I analyzed that the balance of power order is maintained by the bipolar structure and how the U.S. geostrategy and the Soviet's reaction toward it affected shaping the order. Especially, I analyzed the Cold War order based on Mackinder's theory and Spykman's theory that was developed from Mackinder's, because those are evaluated as theories of affecting the U.S. in making its geostrategy during that period.In the Chapter Four, I analyzed how Mackinder's theory is criticized due to its commonality with realism since the end of Cold War. But I argue that the post-Cold War order is emerging as a hegemonic order because of the U.S unilateralism toward the Heartland, which led to the victory of Mackinder's theory. Also I insist that the U.S. policy is originated to acquire energy resources, which are critical to sustain the capitalistic system as the last option for mankind since the collapse of communism.Finally, I review the overall idea of this thesis focusing on relations between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Mackinder's theory. I close this thesis considering the meaning of Mackinder's theory from the view point of Korea, while the theory is focused on among super powers relations.

Russian foreign policy under Putin and the Korean peninsula : dynamic interaction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Leffingwell, Sarah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 2016 국내석사

Recent foreign policy moves by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Vladimir Putin, have been scrutinized and generally condemned by Western academic and popular media. Additionally,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Asia Pacific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more apparent under Putin. Many theories attempting to explain why Russia has behaved as it has depend on calculations of economic fortunes, cit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y and society as making it nonsensical or impossible for Russia to maintain its historical devotion to 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al calculations of foreign policy. These explanations, however, fail to consider Russia’s policy moves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depending on liberal and external assumptions about the world and the nation in their scholarship. This study approaches Russian foreign policy from an internal perspective, assuming that the country’s decisions are based on domestic calculations of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t explores policymaking from the year 2000, drawing on traditional geopolitical and more recent geoeconomic theory in its explanation of the motivations behind the Russian Federation’s foreign policy decisions. Three levels of analysis are employed. First (Chapter III), the domestic interpretation of Russia’s security status and its methods of securing or improving it are garnered via analysis of key government policy documents and foreign policy focused speeches by Vladimir Putin. Second (Chapter IV), a variety of trade and security indicators are considered from the time period of 1995 to the present, representing key variables in the search for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motivations. Third (Chapter V), Russian foreig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alyz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the theory built upon in the previous chapters. Via these three levels of analysis, a novel theory explaining Russian foreign policy motivations is developed: since the year 2000, calculations of Russian foreign policy formation have been the result of a dynamic interaction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The dynamism between these two factors has been affected by two critical junctures in the global economy and order, being the 2008 global and oil price crash, and the 2014 Ukrainian crisis. In conjunction with this interaction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is a continuous prominence of geopolitics, in alignment with centuries of past Russian foreign policy that has kept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 paramount.

Exploring the Geopolitics of Sino-Angolan Cooperation

Christopher Nzefe 아주대학교 2015 국내석사

Abstract For over a decade now, China and Angola have been engaged in an intense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has caught the attention of development actors and pundits the world over. Prior to China’s renewed interest and engagement with Angola, Western donor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d not been able to provide the funding Angola badly needed to launch the reconstruction of her devastated economy and infrastructure because they expected the Angolan government to make some political and social reforms first before they could intervene. China’s development approach in Angola challenges this standard and goes beyond political conditionalities to propose a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mutual benefits. This cooperation is characterized by business; trade and investment in which Angola trades her oil in exchange for infrastructure with China. This trade and investment formula in which resources are traded for infrastructure is known as oil-backed loans or infrastructure for oil loans. This is what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pragmatic. This study has examined the geopolitical motivations behind China’s engagement with Angola. These motivations are economic and political. Economically, China’s motives are dominated by their thirst for energy resources especially oil. Politically, China seeks to isolate Taiwan and gain more statur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are the geopolitical considerations at the back China’s partnership with Angola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To answer this question, economic variables of China’s energy situation, her foreign trade with Angola and 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examined. This research is largely qualitative even though some quantitative secondary data was used to show China’s geopolitical motivations towards Angola. The secondary research question was mainly answered by making some suggestions for Angola to diversify from her dependence on oil as the sole export commodity. Apart from dependence on oil some other problem areas were identified, notably governance and the absence of knowledge transfer strategies. It was also found that China’s new development approach has its own weaknesses despite the concrete results it has achieved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ultimate resolution is that inasmuch as Western aid and Chinese development assistance seek to solve development problems in Angola, and so long as neither the West nor China can replicate each other’s development model, Angola should rather adopt a more holistic approach by sorting out the constructive aspects of each of these development models to foster their own development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