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bodia’s Foreign Policy amid U.S.-China Great Power Competition : Local to Grand Geopolitics

쿠외 수오소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Cambodia has had a long history of foreign influences. Even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France in 1953, it was unfortunately bound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and again fell into another trap of the ideological struggle Cold War. Although Cambodia pursued a policy of neutrality and joined Non-Alignment Movement, it was eventually dragged into Vietnam War. The spillover effect made Cambodia fall into a civil war of its own and resulted in a tragic regime of genocide that killed millions of people. Comparably, today’s geopolitics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seems to suggest the same scenario for Cambodia if it is not careful in maneuvering its course out of trouble. However, Cambodia has been put in a very delicate situation as it is not only surrounded by the U.S. and China, but it is also sandwiched in between its two neighbors, Thailand and Vietnam.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o understand Cambodia’s foreign policy by identifying state’s position and interests which govern its behaviors amid the superpowers’ powerplay through dual geopolitical analysis. In other words, Cambodia’s foreign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grand geopolitics) is being tied to its relations with the two neighbors Thailand and Vietnam (local geopolitics). As a result, Cambodia needs to make a political calculation carefully by adopting an indirect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ailand and Vietnam through extending its hand and diversifying its relations with other powers, mainly the great powers. Yet, the reciprocity and the shared strategic interests between Cambodia and the superpowers may either buttress Cambodia’s relations with them or keep Cambodia at arm’s length. 캄보디아는외세의영향아래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지리적 위치에 얽매여 다시 냉전의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졌다. 캄보디아는 중립 정책을 추구하며 비동맹 운동에 동참했지만, 결국 베트남 전쟁에 말려들었다. 그 파급효과는 캄보디아를 자체적인 내전에 빠지게 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대량학살 정권에 이르게 했다. 그에 비해 현재 강대국 경쟁의 지정학을 볼 때, 캄보디아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양상일 뿐이다. 다만 캄보디아는 미국과 중국에 둘러싸여있고,두이웃국가인태국과베트남사이에끼어있어매우미묘한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중 지정학적 분석 (dual geopolitical analysis)을 통해 강대국들의 권력 플레이 속, 캄보디아의 위치와 이익을 파악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캄보디아의 미국과 중국 외교정책 (대지정학 – grand geopolitics)이 두 이웃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 (현지지정학 – local geopolitics)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해 간접적인 균형 (indirect balancing) 전략을 채택해 정치적 계산을 신중히 하고,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다각화하는 등의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초강대국들 사이의 상호주의나 전략적 일치성은 캄보디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Geopolitics

강동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geopolitical settings of the Arctic Circle. The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Arctic sea-ice and severe cold, the common obstacles of regional maritime traffic and ground access, pointed out by several classical theories, are being reduced by climate change. This led to the research on the classical geopolitics’ change in status in terms of academic and regional strategic dialogues; and changes in geopolitical status of regional state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chosen in writing the thesis, collecting data on climate change; collecting and reviewing cases and previous publications; and doing comparative research on regional states The paper sees climate change and melting arctic would negatively impact the status of classical geopolitical view on northern Eurasia, although it will not significantly harm the value of classical geopolitical theory as a tool for analyzing issues. It’s also found that melting Arctic provides sufficient strategic interest and incentive for Russia to escape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identity as a land-locked ‘Heartland’, which was imposed by Arctic glaciers and containment policies from the outside. The research also identified that Russia, with clear understandings of changing circumstances, is making responses through making geostrategic pla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Additio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strategic capacity and geostrategic planning, the research identified Russia’s relative superiority in Arctic region in strategic perspective. Meanwhile, concerning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rctic, the paper predicts possible regional conflict and security concerns due to negative factors like: duality in security perspective of opening Arctic; issues in maritime law regarding Arctic territorial claims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increased security dilemma from soured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West since the Ukrainian crisis in 2014, even though it identifies the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regimes like the Arctic Council and cases of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The paper also notes that Russia needs to solve regional human security issues from climate change; problems in its own capacity; and challenges from the outside to maintain its current regional superiority. 본 논문은 기후변화가 북극권의 지정학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고전지정학 이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기존의 북극해의 결빙과 혹한으로 인한 해운교통 및 육상접근의 불리점이 기후변화로 인해 해소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로 인해 초래되는 고전지정학 이론의 학술 및 지역전략담론에서의 위상변화와 북극권 국가의 지정학적 현상변화에 대해 탐구하였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해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역내 지정학 및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과 사례, 역내 국가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 해빙이 북극권 및 유라시아 북부에 대한 고전지정학적 관점의 위상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나 현안분석기재 측면에서의 고전지정학 이론의 가치 그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북극권 해빙이 러시아가 기존의 북극 빙하와 외세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해양으로부터 고립된 하트랜드(Heartland)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정체성에서 탈피하도록 할 충분한 전략적 이해와 유인을 제공하며 러시아가 실제로 관련된 현상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전략 설정과 정책집행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역량 및 기타 지전략 요소를 다른 역내국가들과 비교하여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전략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북극의 향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비록 북극 이사회 등의 역내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제도와 평화적 분쟁해결 사례 등이 존재하지만 북극 개방의 안보적 양면성, 해양법 해석 측면에서 북극권의 영유권 분쟁과 항행의 자유 문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악화로 인한 안보 딜레마가 증가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향후 역내 분쟁과 안보불안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역내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후변화로 인한 역내 인간안보문제의 대두와 자체 역량 및 외부의 도전 양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The) EU’s identity as a global actor : Focusing on the external mechanism

신의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유럽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유럽 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초기 회원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협력의 틀을 구축함에 따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유럽은 경제적 통합을 통해 강력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대외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유로화의 도입과 역내 공동시장의 형성은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EU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93년 유럽연합(EU)의 탄생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주요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유럽 차원의 대외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회원국에 더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가속화되면서 연합 차원의 국경 확대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나아가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에 법인격이 부여되었고,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고위대표(HR) 및 EU 대외관계청(EEAS)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유럽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내부적으로 EU는 재정 위기, 이민 위기, 브렉시트(brexit)를 겪으면서 통합의 위기를 겪었다. 대외적으로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COVID-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나아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EU는 새로운 지정학적 해석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 EU는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EU의 대외정체성은 규범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과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전통적으로 규범권력에 기반한 목표 및 가치를 반영하는 EU의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EU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한다. EU는 지속적인 통합과 확장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 영역을 탈피한 새로운 국제 행위자로서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규범권력으로의 대외적 역량을 행사하고, 이를 정책적 틀 안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정학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EU의 통합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 자원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경성권력과 문화, 가치, 정치 체제, 기술,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연성권력, 그리고 가치, 규범, 제도에 기초하여 국제적 규범, 표준, 규칙을 제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범권력 개념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EU의 대외정책 역량 분석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전통적으로 하드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외교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EU는 내부의 통합 과정에서 규범의 전파를 바탕으로 내부적 결속을 다졌으며 탈냉전 이후 EU는 CFSP 및 CSDP를 발전시키며 대외 안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근린정책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전략 및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SIAs 등을 통해 규범 및 제도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EU의 대외정책 분야 중 소프트파워 이슈로 간주되는 기후변화, 디지털,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야에서 EU는 유럽 그린딜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이를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진행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하여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 EU는 상호주의적 주권의 개념을 통한 초국가적 규범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정책을 통한 유럽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확산을 통해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EU는 2015년 유럽 이민 위기를 기점으로 이민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통제 및 제도적 강화를 통해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이민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럽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과 연계하여 EU의 대외적 정체성 강화와 규범의 확산의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 사례로 선정한다. EU에게 있어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가 추구하는 대외 전략을 공유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 관계를 분석함에 따라 EU가 제시하는 대외적 규범 및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하면 EU는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사회의 행위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유럽통합은 초국가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주권이 점차 EU로 이양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행위자로서 회원국들을 대표하고, 지정학을 포함하여 EU 차원의 대외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EU의 대외전략 및 정책이 규범권력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연성 이슈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의 현 구조와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 등과 맞물려 지정학,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 경성 이슈들과 중첩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가치와 규범의 확산을 기반으로 한 EU의 대외적 정체성을 경성이슈와 관련한 대외전략 및 정책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primary goal of European integration was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within Europe. Early Member States, with the support of the US, focused on building a framework of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intra-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s Europe became a powerful economic community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the adoption of the euro, and the formation of a common market, the European Union (EU) strengthened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tage. The post-Cold War era marked a new phase for European integr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U in 1993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European-level foreign policies began to operate significantly. The enlargement of the union, particularly with the inclus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ccelerated, expanding the EU's borders and influence. Furthermore, the Lisbon Treaty, enacted in 2009, granted a single legal personality to the EU that enable to represent Member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However, starting in the 2010s, Europe experienced various crises. Internally, the EU faced challenges such as financial crises, immigration crises, and Brexit, leading to a crisis in integration. Externally, the EU struggled to effectively address events like the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Additionally, amidst the deepeni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EU found itself in a situation requiring a new geopolitical interpretation and strategy.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EU has consistently announced visions and means to strengthen its external cap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dentity of the EU as a global actor, addressing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EU’s external identity as a global actor? Does the EU’s external identity embrace normative power? The study further aims to analyze key policies of the EU that traditionally reflect goals and values based on normative power. First, the study conducts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the external identity of the EU based on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EU's external identity.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are applied to inform the analysis. Throughout continuous integration and expansion, the EU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major international actor. The EU possesses a unique identity as a new international actor beyond the traditional sovereignty of states. Building on this, the EU exercises external capabilities as a normative power, reflecting this in policy frameworks. Second, the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 in the context of a new geopolitical environment. The analysis distinguishes between traditional hard power, encompassing areas such as foreign policy, economy, resources, and energy, and soft power, including culture, values, political systems, technology, etc. The study further differentiates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which involves setting international norms, standards, and rules based on values, norms, and institutions. This differenti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EU's external policy capabilities. Third, the study delves into research on traditionally considered hard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field, such 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economic policy. Through internal integration, the EU has strengthened its external security capabilities by developing the CFSP and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In the economic field, the EU actively incorporat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setting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s, pursuing standardization of norms and institutions through trade agreements, sustainable impact assessments (SIAs), etc. Fourth, the study explores soft power issues in the EU's external policy, such as climate change, digital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policy, the EU actively addresses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European Green Deal, seeking to legislate the process for spreading international norms. In the digital field, the EU focuses on setting supranational norms through the concept of reciprocal sovereignty. Since the European immigration crisis in 2015, the EU has approached immigration issue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y as a significant aspect of external relations through border controls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ifth, with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udy selects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strengthening of the EU's external identity and the spread of norms. For the EU, Korea is a major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artner that shares the external strategy pursued by the EU in the Indo-Pacific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s a focal point, the study effectively examines the norms and influence presented by the EU in extern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EU has moved beyond the identity of a traditional modern state actor since the Westphalian system, securing a position based on international agency. The European integration, initially initiated to pursue values such as peace and stability, evolved into a process where the sovereignty of Member States gradually shifted to the EU under a supranational system. Building on this, the EU represents Member States as an independent and proactive global actor and formulates and executes EU-level external strategies, including geopolitics. Moreover, the values and norms pursued b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are expanding. Traditionally, the EU's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developed around the framework of normative power, focusing on issues such as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However, in response to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conflicts and cooperation coexist and the geopolitical crises facing Europe, the EU is increasingly applying values and norms to external strategies and policies related to issues beyond normative power, such as geopolitic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economy.

Geopoetics and Geopolitics: Landscape, Empire,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in the Great Game

Laskin, Emily 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Quest Disser 2021 해외박사(D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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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poetics and Geopolitics: Landscape, Empire,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in the Great Game, is a study of the imaginative literature which arose from Russia and Britain's nineteenth-century contest for influence in Central Asia-a period which became popularly known in the Anglophone world as the Great Game. The dissertation offers a literary historiography of Central Asia during this time, tracking the region's shifting meanings in Russia and England alongside evolving local responses to new imperial interests. I argue that the resulting literary archive worked in service of imperial strategic interests while also maintaining an autonomous aesthetic function: it in fact gave rise to an imaginative space independent of, or even in contradistinction to, the trappings of geopolitical power.Geopoetics and Geopolitics interrogates the Russian and English texts about Central Asia which purported to discover, but in fact helped to produce, the region. In doing so, it reveals how imperial ideologies "placed" Central Asia in a global system: an insistence on the region's remoteness and peripherality paralleled its instrumental function as a buffer between empires. I furthermore historicize the appearance of a peripheral, interimperial buffer zone in the literature of the Great Game, arguing that at the moment when the entire globe had been fully mapped and accounted for by a system of imperial governance, the notion of a free space beyond empire's bounds became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the imaginative literature produced by each of the cultures invested in Great-Game era Central Asia. The multilingual, multigeneric literary construction of Central Asia's emptiness, and the multivalent significances of that emptiness, constitute the region's geopoetics.The first chapter of the dissertation "The Great Game Travelogue: Fred Burnaby's A Ride to Khiva and Colonel Grodekov's Across Afghanistan" examines Russian and British travelers to the buffer zone. This chapter is a cas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sia's literary function and its role in an emerging global political order-I show how European travelers learned to see the region's flat, arid landscapes as a tabula rasa, allowing them to naturalize the "emptiness" required of a geopolitical buffer zone to the physical territory of Central Asia. This chapter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literary form, and landscape which the final two chapters examine in detail in relation to two of the best-known Great Game texts.These remaining two chapters form a pair, focused on Great Game novels. In Chapter Two, "Steppe Realism: Nikolai Karazin's Dvunogii volk (The Two-Legged Wolf)" I discuss a Russian novel, widely rea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ich fictionalizes the Russian conquest and subsequent colonial settlement of Central Asia. In this chapter I argue that Karazin produces an "empty" and infinitely malleable Central Asian landscape meant to symbolize the new social mobility acquired by Russia's popular classes after the abolition of serfdom, and a new Russian Empire in which every social class could feel ownership. The third and final chapter, "Cartographic Idealism: Central Asia in Kipling's Kim," analyzes Rudyard Kipling's quintessential Great Game novel. Here I read Kim as an exemplar of Central Asia's role in the British cultural imagination. At once a Bildungsroman and a picaresque novel, Kim produces a space which is both central and peripheral, charted and unknowable.pace which is both central and peripheral, charted and unknowable. I conclude the dissertation by arguing that this impossible space sustained a fantasy regarding Central Asia which persists to this day, of a space that resists assimilation even as the central and peripheral territories of the world become ever more tightly knit. The dissertation ultimately assembles and analyzes a corpus of Great Game literature which, when read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veals the Great Game to be less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than a literary and discursive reaction to those events-a multigeneric, multilingual attempt to account for a newly interconnected world, and the loss of autonomy which European imperialism's expansion entailed.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변화 : 중미, 한중 수교시기를 중심으로

구정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主要考察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 及中国对朝政策的变化。 关于地缘政治学的现有主要研究认为世界政治结构是以海洋势力和大陆势力之间 的竞争关系所组成,导致国家之间的关系会常常出现“冲突”。特别是像朝鲜半岛, 大陆势力为了阻止海洋势力的入侵,并且进军海洋,海洋势力为了进军陆地,同时 防止大陆势力入侵海洋,因此两大势力势必会在朝鲜半岛发生“冲突”,是一个典型 的“缓冲地带”,甚至认为朝鲜半岛的分裂和战争更像是一场”宿命论”,把这些现象 变成合理化,理所当然的事情。实际上“冲突”并不是地缘政治学原本的意思,它不 是‘固有化’现象,它有着‘开放性和变化性’的特点。 基于这个思路,本文的第三章,第四章陈述了不同时期中国对朝政策的原因以及 特点。第3张是中美建交时期,分析了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 策的变化。70年代初期中国受到来自国内外的不同的威胁,陷入了困境,当时的中 国对北政策有两种特征。首先,对北政策隶属于美国和苏联之间的关系。第二,从国 家安全角度上,朝鲜地缘政治的“价值”上升了。第4章是中韩建交时期,分析了中国 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与同时受到来自美苏武力威胁 的70年代不同,80-90年代初期从国家安全优先战略开始转向经济优先战略的中 国对朝政策有两种特征。首先,战略性认识的变化。第二,韩国的经济因素的相对上 升和朝鲜的安全因素的相对减弱。 本文从批判地缘政治学的观点、具体的对比了中美建交时期和中韩建交的时期, 中国对朝鲜的地缘政治认知的变化以及对朝政策的变化,从而观察了其中隐藏着的 中国地缘政治的世界观是如何适用于对朝政策的。通过笔者的研究从过去的经验摸 索当前的中朝关系,其含义得出朝鲜,以及朝鲜半岛并不是自古以来就是‘热门地区’ 或者是对中国非常重要的’缓冲地区‘,当前它只是被各个利益大国‘相中了‘,各个 大国的利益交织在该地区而已。从国家层面来看,“没有永远的朋友,也没有永远 的敌人,只有永远的利益”,这是符合世界政治逻辑的。 This paper is a critique of geopolitics in the context that mainly examines the changes of China's perception of North Korea's geopolitics and the change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isting research on geopolitics holds that the world's political structure is based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mainland forces, resulting in frequent "clashes" in the relations among nations. Especially like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land forces would prevent the maritime forces from invading and concurrently invade their sphere of influence. Similarly, the latter will protect their own sphere of influence and invade those of the former. Therefore, the two major forces are bound to hav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 typical "buffer zone" to the extent that separatism an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re more like a "fatalism" and that these phenomena are rationalized and taken for granted. In fact, "conflict" is not the original meaning of geopolitics. It is not an "inherent" phenomeno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openness and changeability." Based on this idea, the third chapter and the fourth chapter of this article set out the reason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different periods. Chapter 3 is the period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analyses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changes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early 1970s, China suffered from different threats both at home and abroad. At that time,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North's policy was subj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Soviet Union. Second, the "value" of North Korea's geopolitics has risen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Chapter 4 is the period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alysing the changes of China's geo-political cognition to North Korea and changes in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Unlike the 1970s, which were simultaneously threatened by the US and Soviet forces, China's policy toward the DPRK in the early 1990s shifted from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strategy to an economic priority strategy with two characteristics. First, changes in strategic understanding. Second, the relative growth of South Korea's economic factors and the relative weakening of North Korea's security factors. From a critical viewpoint of geopolitics, this article concretely compares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change of Chinese geo-political cogni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then on, it examines how China's geopolitical world outlook applies to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rough the author's research of using history to explore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not the most important regions of the world since ancient times or "buffer zon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China. At present, it is simply being "in the middle" of the great powers, whose interests are interwoven in the region.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no permanent friend or eternal enemy, only permanent interests", which is in line with the political logic of the world. 본 논문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를 고찰해보고 이에 근거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정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충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정치구조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경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는 대륙세력이 해양세력의 진입을 막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해양세력은 육지로 진입할 수 있고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전쟁은 당위론적 '숙명론'처럼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돌'은 지정학의 본연의 뜻이 아닐뿐더러 지정학은 '고착화'된 현상이 아니라 개방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북·중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4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은 중·미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북정책은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다. 둘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승되었다. 제4장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대북정책을 연구하였다. 데탕트시기와 달리 국가안보가 우선에서 경제우선주의로 전략적 중심을 바꾸게 된 중국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략적 인식의 변화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요인의 상대적 상승과 북한의 안보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본 논문은 비판지정학을 통해 중·미수교시기와 한·중수교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숨어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세계관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는 북·중 관계를 과거의 경험에서 그 함의를 도출해내여 현재의 북·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중국 CBDC정책의 중앙화 이데올로기와 정책 가치 분석

오정택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tivations and intentions behind the rapid push for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policy as part of a response to the volatility that China's CBDC policy will bring. There are two key issues in the study related to the motivation and intention of promoting CBDC policies. First, to what extent is the CBDC polic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Second, if CBDC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policy, what are the policy motivations and intentions behind the promotion of CBDC policy? In Chapter 1, the author reviewed previous studies to determine whether the main purpose of China's CBDC policy is to internationalize the yuan or if there are other more important intentions.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summarized the intention of China's CBDC policy as being either state control 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Contrary to suc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rgument that China's financial conditions themselves are not in a position to pursue a reserve currency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This argument was also supported by scholars’ studies studying international currencies. While the media and related academic circles continue to have doubts about China, this study examined various claims and hypotheses about the policy motives and intentions of China's CBDC policy using process tracing and discourse analysis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to determine whether these doubts are justified. In addition, Chapter 1 classifies and analyzes various claims and hypotheses raised in relation to the current intent and background of China's CBDC policy into three aspects: description, control, and geopolitics. In the process of analysis, we were able to present a new hypothesis that could overwhelm and summarize these various claims and hypotheses. The centralization ideology hypothesis was that the main intention of promoting CBDC policy was to protect the centralization ideology from the challenge of the decentralization philosophy of private money. The reason why the centralization ideology hypothesis is friendly and relevant to explaining China's CBDC policy lies in the systemic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traditions of China. Chapter 2 explor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centralization ideology hypothesis of Chinese thought and democratic centralization, and identifies how it is affecting the current CBDC pilot project in China. In particular, this chapter focuses on the process of change in CBDC policy through the regulation of centralization. The final focus of this analysis is to find the centralization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BDC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the chapter, the author was able to confirm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centralization ideology on China's CBDC policy, and also see how it is being adjusted to fit the real-world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e centralization will be firmly established in China's CBDC policy by making proper use of the introduction of permissioned blockchain methods and the adoption of hybrid models. In Chapter 3, the author examined how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in China, such as the centralization drive, correspond to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of global CBDC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China's CBDC policy. The analysis of thes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global CBDCs are competing and cooperating in a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framework. To analyze the global CBDC situation, the author divided the world into five countries with similar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terms of various monetary systems and financial service environments, and compared the CBDC policies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their CBDC promotion status and centralization intentions, with each other to find the implications of China's CBDC policy through such comparisons. The focus of the comparison was to examine the motives and intentions of each country to promote CBDCs within the most core and comprehensive framework surrounding CBDCs, namely the hegemony and geopolitics vs. function and convenience framework and the two major frameworks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ina's CBDC policy within these two frameworks. He also examined the global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the trends in cryptocurrency for overseas remittances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and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private-led digital currency technology. In addition, he also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M-Bridge project and the Agora project, which are being promoted as international CBDC cooperation platforms, which will be important issues in the future regarding CBDC. He also checked the status of more than 13 other platform projects related to this.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analysis of global platform projects was that their actions had the potential to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In the context, he also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nother direction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restructuring through the analysis of trends in digital assets of fiat money to crypto (F2C), especially stablecoins and tokenized deposits, which are emerging as a powerful model of future money along with CBDC. What was revealed through the observations and analysis in the chapter was that the debate and conflict surrounding CBDC were more intense in the domestic sphere than in the international sphere. The central composition of the competition was a competition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the arguments and conflicts between the US political circles and private company Facebook, which was revealed in the development of the Libra project, was a representative manifestation of this. And the trends of dollar-based stablecoins and bank tokens, which are being discussed as alternatives to CBDC, were also attracting attention as important elements to watch in relation to CBDC, in line with the F2C three-power composition. The analysis in Chapter 3 confirmed that the intentio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CBDCs are complex and multilayered. In particular, it was noteworthy that the goals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the stage of CBDC was inside or outside the country. The main research topic in Chapter 4 was to approach the actual motives and intentions of China's CBDC policy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ew concepts of ‘disguised purpose-oriented policy’ and ‘implicit policy value.’ The need for such a conceptual analytical framework stems from the closed nature of China's policy ecosystem and the ambiguity of the policy intent of China's CBDC policy. From this perspective, the limited access to policy information, data, and policy officials has led to the use of this exploratory analytical framework to track the direc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of China's CBDC centralization ideology and China's policy-specific implicit survival value and the intent to promote China's CBDC policy. To this end, the author has newly classified the types of Chinese policies and policy values. In the case of policy types,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hierarchy, and an attempt was made to find a suitable type among the classified policy types for disguised policies. In the case of policy value types, the study derived a new type of policy value, implicit survival value, by applying the criteria for type classification obtained through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empirical basis for this attempt was found in the data containing China's national policies, the Seven Documents, and the actual policies of China derived from them. In accordance wit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disguised policies and implicit policy values, the main topics of Chapter 4 were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used examples from the CBDC policy. The role and meaning of decentralization implied in the CBDC small-value transaction method were analyzed and captured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e counterargument for the active adoption of the small-value transaction method was confirmed through a case comparison with India's CBDC. Second, the author sought to secure empirical evidence of the camouflaged policy purpose and implicit survival value by analyzing the Gongsu Restaurant and Public Restaurant System, a newly revived policy model from the Mao Zedong era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CBDC policy. In particular, the Gongsu Restaurant System is the most similar policy case to the CBDC policy in terms of the ambiguity of its motivation and intent, and is an important comparison and analysis target for the pursuit of implicit survival value. Third, the digital industry policy as a sector to which CBDC policies should belong,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CBDC policies but cannot be connected in reality, raising questions. This policy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absence of any mention of CBDC policies in data such as China's Digital Industry Report or Digital Industry Evaluation Indicators. It was certainly surprising that the CBDC policy, which is not only the core infrastructure of the digital industry but also invests huge amounts of money on par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n the digital industry. Third, there is a digital industry policy that seems to be related to the CBDC policy but cannot be connected in reality, raising questions. This policy is the digital industry policy as a sector that should be included. This policy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absence of any mention of the CBDC policy in materials such as China's digital industry report or digital industry evaluation indicators. These policy cases were used as empirical examples to confirm that China's CBDC policy is a disguised policy, and the motivation behind it is implicit survival value. In addition, in Chapter 4,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olici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Yuan International Settlement System (CIPS), and China's CBDC policy, was compared and analyzed. This is directly related to China's ‘Yuan Internationalization Polic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tudy. If the intention of promoting China's CBDC is to internationalize the yuan, the CBDC has been shown to have a connection with CIPS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as expect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CIPS policy were closely linked with each other and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However, the CBDC policy, despite its future technological potential, appeared to be focusing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yuan, which is applied to small-value transactions, rather tha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The analysis results from Chapters 2 to 4 show that China's CBDC is for domestic use, and the top priority of the CBDC policy as revealed through data analysis is to protect the centralized ideology and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In the end, the final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China's CBDC policy is more of a system security policy to protect the centralized communist leadership system rather than a policy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and the policy values that support it are likely to be survival values.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이 초래할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중국 CBDC 정책의 급속한 추진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CBDC 정책 추진의 동기, 의 도와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 CBDC 정책이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만약 CBDC가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어떤 정책 동기와 의도가 CBDC 정책 추진의 배경이냐는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중국 CBDC 정책의 주된 추진 목적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 는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의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중국 CBDC 정책의 의도가 국가 통제나 위안화 국 제화에 있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반하여, 이 연구는 중국의 금 융 여건 자체가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화를 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주장 에 주목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통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었다. 언론이나 관련 학계의 중국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의구심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과정 추적법과 담 론 분석을 활용하여 중국 CBDC 정책의 정책 동기와 의도에 대한 여러 주장과 가 설들을 검토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제1장에서는 현재 중국 CBDC 정책의 추진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가설을 기술, 통제, 지정학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 고 분석했다. 분석의 과정에서 이들 여러 주장과 가설들을 압도하며 총괄할 수 있 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중국 CBDC 정책의 실제 의도가 민간 화폐의 탈중앙화 철학의 도전으로부터 중앙화 이데올로기를 보호하는 것이 CBDC 정책 추 진의 주된 의도라는 중앙화 이데올로기 가설이었다. 중앙화 이데올로기 가설이 중 국 CBDC 정책 설명에 친화적이고 적실성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의 체제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에 있었다. 제2장에서는 중화사상과 민주집중제라는 중앙화 이데올로기 가설의 역사적, 체 제적 배경을 탐색하고, 그것이 현재 중국 CBDC 시범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 는지 파악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앙화 의지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CBDC 정책의 변화 과정에 주목했다. 이러한 분석의 최종적 관심은 중국 정부의 중앙화 의지를 CBDC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의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CBDC 정책에 대한 중앙화 이 데올로기의 지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앙화 작업의 조절을 통하여 현실적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가형 블록체인 방식의 도입 과 하이브리브 모델 채택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국 CBDC 정책에서 중앙화 의지는 확고했다. 제3장에서는 중앙화 의지와 같은 중국 내의 상황과 조건이 글로벌 CBDC의 상황 과 조건에 어떻게 조응하면서 중국 CBDC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고찰하였다. 이 러한 선행 연구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CBDC는 중앙ㆍ탈중앙화 대립 구도 하에 경쟁 과 협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CBDC 상황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화체제와 금융서비스 환경에 놓여있는 세계 각국을 조건과 환경이 유사한 5개 국가로 나누고, 이들 국가의 CBDC 추진 상황 과 중앙화 의지 등의 CBDC 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그러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CBDC 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초점은 각국의 CBDC 추진 동기와 의도를 CBDC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이면서 포괄적인 구도, 즉 패 권‧지정학 vs. 기능‧편익 구도와 중앙화ㆍ탈중앙화의 양대 구도를 분석틀로 삼아, 이 러한 양대 구도 내에서 중국 CBDC 정책의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글로벌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과 이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해외송금용 암호화폐의 동 향, 그리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 기술과 그것이 내포한 지정학적 함의도 살펴보았 다. 더불어 CBDC와 관련하여 향후 중요 쟁점(issue)이 될, 국제 CBDC 협력 플랫폼으 로 추진되고 있는 M브릿지 프로젝트와 아고라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13개 이상의 다른 플랫폼 프로젝트의 상황도 추가로 점검했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 프로젝트 분석의 주요 시사점은 이들의 행보가 향후 국제 통화 질서 재편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Fiat Money to Crypto: F2C)의 디지털 자산, 특히 CBDC와 더불어 유력한 미래 화폐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예금 토큰 (tokenized deposit)의 동향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 재편에서 또 다른 방향의 가능성도 탐색했다. 이 장에서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CBDC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국제 영역보다 국내 영역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경쟁의 중심 구도는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경쟁 구도였고,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권과 민간기업 페이스북과의 충돌과 갈등이 그 대표적인 징후였다. 그리고 CBDC 대체용으로 거론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토 큰의 동향도 F2C 3강 구도와 맞물려 CBDC와 관련한 중요 관전 요소로 주목받고 있었다. 제3장의 분석에서는 세계 각국의 CBDC 추진 의도가 복합적, 중층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CBDC의 무대가 국가 안이냐, 국가 밖이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제4장에서의 주요 연구 주제는 ‘위장된 목적형 정책’과 ‘암시적 정책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의 분석 틀을 통해 중국 CBDC 정책의 실제 동기와 의도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 틀의 필요성은 중국의 정책 생태계의 폐쇄성과 중국 CBDC 정책이 가지는 정책 의도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정보나 자료, 정책 담당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의도 파악을 위한 이러한 탐색적 분석 틀을 통해 중국 CBDC의 중앙화 이데올로기와 중국 정책 특유의 암시적 생존 가치라는 양대 변수가 중국 CBDC 정책의 추진 의도와 어떤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추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책과 정책가치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했다. 정책 유형의 경 우에는 정책은 위계에 따른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정책 유형 중에서 위 장된 정책에 적합한 유형을 찾고자 시도했다. 정책가치 유형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 당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확보한 유형 분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암시 적 생존 가치라는 새로운 정책가치의 유형을 도출했다. 이러한 시도의 실증적 근거 는 7대 문건이라는 중국의 국가적 정책을 담고 있는 자료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중 국의 실제 정책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위장된 정책과 암시적 정책가치라는 분석 틀에 따라서, 제4장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연구자는 CBDC 정책 내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CBDC 소액 거래 방식에 내포한 탈중앙화의 역할과 의미는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포착하 고, 소액 거래 방식의 적극적 채택이 가지는 역발상의 대응 근거는 인도 CBDC와의 사례 비교를 통해 확인했다. 둘째, 연구자는 CBDC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롭 게 부활한 마오쩌둥 시대의 정책 모델인 공소사ㆍ공공식당 제도 분석을 통해 위장 된 정책 목적과 암시적 생존 가치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공소사 제도는 그 추진 동기와 의도의 모호함의 관점에서 CBDC 정책의 경우와 가장 유사 한 정책 사례이고, 암시적 생존 가치 추적을 위한 중요한 비교·분석 대상이다. 셋째, CBDC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연결점을 찾을 수 없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CBDC 정책이 속해 있어야 할 섹터로서의 디지털 산업 정책이다. 이 정책은 중국의 디지털 산업보고서나 디지털 산업 평가 지표와 같은 자료에서 CBDC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 특별히 드러났다. 디지털 산업의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버금가는 거액의 투자를 하는 CBDC 정책이 디지털 산업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 의외의 상황이었 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을 중국의 CBDC 정책이 위장된 정책이면서 그 배후의 동기 가 암시적 생존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증적 사례로 활용했다. 추가하여 제4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 대상인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대일로 정책, 중국의 국경간자금결제시 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 중국 CBDC 정책 등 3가지 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비교·분석했다. 중국 CBDC의 추진 의도가 위안화의 국제화 에 있다면, CBDC는 CIPS와 여러 방면에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일대일로 정책과 CIPS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 어 위안화 국제화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CBDC 정책은 미래의 기술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국제화보다는 소액 거래 방식이 적용된 디지털 위안화 의 국내 보급과 정착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서 제4장에 걸치는 분석 결과 드러난 것은 중국의 CBDC가 국내용이 며,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CBDC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중앙화 이데올로기와 중 앙집권 정치체제 보호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중국의 CBDC 정책은 ‘위안화 국제 화’의 성격보다는 중앙집권적 공산당 영도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안보적 성격이 짙은 정책이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가치는 생존 가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Navigating Geopolitics in Global Standards-Setting: Power Dynamics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Sector

Mi-jin Kim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n gas Pipelines : Korean gateway or shatterbelt?

개두준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 2015 국내석사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on gas pipeline scenarios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Gas pipelines involve a long-term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upplier and buyer, which carries with it an inherent political dimension; and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one or more of the partners is a state owned entity. Pipelines can potentially lead to increased interdependence among the Northeast Asian states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mutual prosperity, and resolve long-standing regional rivalries. However, existing geopolitical rivalries hinder progress between different geostrategic realms. Therefore, gas pipelines have the potential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a gateway or a shatterbelt. This work asserts that geopolitic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feasibility of gas pipeline project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Korean peninsula where gas pipelines can drastically alter the geopolitical landscape; in a region with deep-seated rivalries.

The power of urban planning: The Effects of Geopolitics on The Palestinian Planning System

Nour I F Faris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Modeling and managing urban expansion is a hard task internationally under normal conditions. Indeed, the complexity of the Palestinian case is exacerbated by unprecedented geopolitical circumstances. Without a doubt, geopolitical conside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fluencing urban expansion in Ramallah governorate, as they do in all other West Bank governorates. The geopolitical components of the study include political subdivisions of territory, Israeli crossings and terminals, the Separation Wall, Israeli colonies, bypass highways, and land seizures. This study will demonstrate the impact of exceptional geopolitical conditions on Palestinian urban growth at the local level by defining the main strategy of different actors in the spatial struggle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s shifting, urban sprawl, city morphology, land use/cover, growth pattern, and geopolitical determinants and constraints. In addition to that, the study includes detailed and extensive literature about similar global cases such as Berlin, colonial India to formulate a clear image of the impact of geopolitics on cities' urban growth under similar geopolitical conditions. This research will mainly focus on analyzing two Palestinian communities including Ramallah metropolitan city and Fasayel village in which geopolitics has the upper hand in forming the landscape and shaping the urban growth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documenting the Palestinian planning decision and illustrating the ability of spatial planning with a clear vision to achieve a positive impact for the Palestinians in this struggle. 도시확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통 국제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례에서의 복잡성은 전례 없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확실히 지정학적 고려는 다른 모든 웨스트 뱅크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말라 지역의 도시확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의 지정학적 구성요소에는 영토의 정치적 분할, 이스라엘 횡단지점과 터미널, 분리장벽, 이스라엘 거주지, 우회 고속도로 및 토지 압류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공간투쟁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주요전략을 정의하고 국경 이동,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도시 형태, 토지 사용/피복도, 성장 패턴, 지정학적 결정요인 및 제약조건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팔레스타인 도시성장에 대한 예외적인 지정학적 조건의 영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지정학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식민지 인도, 베를린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문헌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지정학이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성장 특성을 형성하는 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대도시 라말라와 파사옐 마을을 포함한 두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외, 팔레스타인의 계획을 문서화하고 이 투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공간계획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Evolution of China's Geopolitical Relationships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Events

WANG, HONGCHUN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e geopolitic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encompassing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presents a complex interplay of economic collaboration, territorial disputes, and strategic rivalries, underscoring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to uncover patterns of interstate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geopolitical relationships among Northeast Asian states from 1992 to 2023, identifying distinct phases, classifying interaction patterns, and analyzing the historical, economic, and strategic factors shaping bilateral dynamics. Employing a multi-methodological approach, Temporal Constrained Clustering identifies critical phases in cooperation and conflict, while Standard Deviational Ellipse analysis maps spatial distributions and directional trends. Social Network Analysis reveals structural dynamics and the roles of central actors, and Reciprocity Theory supports a classification framework categorizing bilateral ties as cooperation-dominated, conflict-dominated, or balanced. These analyses leverage GDELT event data and Goldstein scores for a quantitative exploration of regional dynamics. The findings reveal clear phases in cooperation (1992–2004 and 2005–2023) and conflict (1992–2007 and 2008–2023). Cooperation expanded spatially, becoming more balanced, while conflict remained localized,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th Korea as a dominant actor. China emerged as a key driver in cooperation networks, particularly with Russia, while Sino-Japanese relations were shaped by historical grievances and strategic rivalry. Sino-North Korean ties reflected asymmetrical dependency and stability concerns, and Sino-South Korean relations balanced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security pressures. This research advances geopolitical analysis by integrating spatiotemporal and network-based frameworks and applying reciprocity models to capture the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These contributions provide a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economic interdependence, historical grievances, and strategic rivalries shape Northeast Asia’s evolving regional dynamics. However, the study acknowledges limitations. The reliance on GDELT event data introduces potential biases due to varying levels of media coverage and limited reporting may obscure key aspects of bilateral interactions. Additionally, critical episodes like the THAAD controversy, which resulted in reduced bilateral interactions rather than overt conflict, highlight the challenges of relying solely on event-based metrics to capture the full complexity of bilateral relations.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se limitations by incorporating multilateral perspectives and exploring the broader systemic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geopolitics, such as the role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global economic disruptions.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는 경제적 협력, 영토 분쟁, 전략적 경쟁이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관계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국면을 식별하고, 상호작용 패턴을 분류하며, 역사적·경제적·전략적 요인이 양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이 연구는 다중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시간 제약 클러스터링(Temporal Constrained Clustering)을 통해 협력과 갈등의 주요 국면을 식별하고, 표준 편차 타원 분석(Standard Deviational Ellipse Analysis)을 통해 공간적 분포와 방향성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지역 내 중심 행위자의 역할과 구조적 역학을 밝혔으며, 상호성 이론을 기반으로 협력 우위(cooperation-dominated), 갈등 우위(conflict-dominated), 균형(balanced) 관계로 양자 관계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GDELT 이벤트 데이터와 골드스타인 점수(Goldstein scores)를 통해 정량적 탐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협력(1992–2004, 2005–2023)과 갈등(1992–2007, 2008–2023) 관계에서 명확한 국면이 도출되었습니다. 협력은 공간적으로 확대되며 더욱 균형 잡힌 양상을 보였으나, 갈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지적 형태를 유지하며 북한이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 부상했으며,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적 갈등과 전략적 경쟁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비대칭적 의존과 지역 안정성 유지가 특징적이며,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 압력 간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본 연구는 시공간 및 네트워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지정학적 분석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합니다. 상호성 모델을 적용하여 협력과 갈등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현상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경제적 상호의존, 역사적 갈등, 전략적 압박이 어떻게 지역 동태를 집합적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인정합니다. GDELT 이벤트 데이터에 의존함으로써 보도 수준의 차이에 따른 잠재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한된 보도는 양자 관계의 주요 측면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드(THAAD) 배치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갈등보다는 양자 상호작용 감소를 초래한 사례는 이벤트 기반 메트릭만으로는 양자 관계의 복잡성을 완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자적 관점을 통합하고, 신기술과 글로벌 경제 변화와 같은 지정학적 시스템적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