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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PA 921에 의한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방안

        김경호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939

        화재조사는 경험, 기술, 지식, 과학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에 대한 물리적 평가, 증거물 수집, 목격자 및 관계인의 진술, 일반적인 화재통계, 유사한 화재현장의 조사경험에 기초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화재조사는 사실적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주어진 화재 현장의 각 조사에서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방기관의 화재조사가 단일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화재조사와 관련된 이론, 문헌의 고찰과 함께 국내외 화재원인조사의 현황을 비교·분석 연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기법인 ‘Scientific Method’의 절차에 근거하여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제시하는 NFPA 921의 화재조사 기준과 방법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화재원인조사 단계에 적용함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NFPA 921의 화재조사를 위한 과학적 방법의 절차인 필요성 인식,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가설 수립, 가설 검증, 최종 가설 선택을 단계적인 절차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화재원인조사를 함에 있어 각 단계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사 방법을 검토함으로 ‘Scientific Method’의 절차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원인조사 순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출동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비 조사, 현장 조사, 현장 조사 이후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는 ‘Scientific Method’에 따라 설정한 분석기준과 NFPA 921의 화재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화재조사 대상 파악, 초기 현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현장기록 및 주요 정보 확인, 발화지점 판정 및 발굴, 발화요인 추정 및 증거물 수집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이후 단계에서는 화재조사 기자재를 이용한 증거물 감정, 화재조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 단계의 구분과 세부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The fire investigation has the complex characteristics that embrace experiences, technologies, knowledge, and science. A fire investigator investigates the cause of fire based on physical evaluation, collection of evidences, statements from witnesses and related persons, general fire statistics, and investigation experiences in similar fire scenes. This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not only the collection of realistic data, but also the objective and valid analysis on the data. Also, the systematic approach and consistent methods based on scientific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each investigation of given fire scene. As the fire investigation by fire agency has obtained a single legal basi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Investigation Act」 aiming for scientific and specialized fire investigation, this study considered the theories and literature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and also compara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foreign fire cause investigation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methods and procedure of scientific fire cause investigation for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fire investigation by applying the standard and methods of fire investigation of NFPA 921 presented by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procedure of ‘Scientific Methods’ as a research technique generally used in the field of science, to the steps of fire cause investigation performed in scenes. In order to present the standard of analysis, the procedure of scientific methods for fire investigation of NFPA 921 was established in the phased-procedure of the perception of necessities, definition of problem,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establishment of hypotheses, verification of hypotheses, and selection of final hypotheses. This study made sure to accord with the procedure of ‘Scientific Methods’ by reviewing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that should be essentially performed in each step for completely performing each step and moving toward the next step in the process of fire cause investigation following this procedure. Lastly, the order of fire cause investigation was classified into each step of dispatch according to the time-based flow like preliminary investigation, scene investigation, and post-scene investigation, and then the analysis standard set up by the ‘Scientific Methods’ and the fire investigation methodology of NFPA 921 were applied to each step. In the step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t needs to preferentially figure out the objects of fire investigation, and to perform the scene evaluation. In the step of scene investigation, it would be required to record the scene and to check the major information, to judge/discover the point of ignition, to assume the ignition factor, and to collect evidences. In the step of post-scene investigation, there should be the appraisal of evidences by using the materials and equipment for fire investigation, and the completion and review of fire investigation report. Through this classification of investigation steps and the presentation of detailed investigation methods, it would be possible to perform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fire cause investigation.

      • 수사경과제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892

        수사경과제는 경찰내 수사경과를 신설하여 수사부서에만 평생 근무할 수 있는 ‘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과제가 애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수사경과제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서와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선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비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고, ‘수사경과자가 일반경과로의 전과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종별 팀제 운영과 관련, 지능·폭력팀 직원들이 팀별 업무분장과 인원 배분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컸다. ‘수사경찰의 직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한편,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 직원들의 평균 수사부서 근무 경력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사인력 증원 등 사기진작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5대범죄 검거율 및 수사경찰 1인당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국민 만족도도 향상되지 못하였다.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수사경과제 시행 초기 기존에 있던 근무자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비적격자의 퇴출 미미 및 적격자의 선발 미흡, 둘째,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사교육 미비, 셋째,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은 한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너리즘 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 직원들간의 양극화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경감급 팀장의 경우 경위급 팀장과의 차별화가 미흡하고 과장의 업무역량에 따라 권한 및 업무가 유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섯째, 수사경과내 승진방식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경과자들이 승진에 대한 유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죄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수사인력과 예산 및 장비 개선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사경찰 인사·교육과 관련하여, 예비 수사경과자 제도를 운영하고,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강제 전과조치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팀장 자격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요원 간부화를 이루어야 한다.승진제도를 심사승진으로 일원화 하되 심사승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적 심사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IPAS)''을 개선하여 모든 수사관의 직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것과 교육성적으로 승진이 사실상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수사경찰 교육은 ① ‘수사연수원’을 ‘경찰수사교육원(가칭)’으로 확대개편, ② 수사 기능별 교육방식 차별화, ③ 수사간부에 대한 수사교육을 강화, ④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최고 수사지휘과정’ 신설, ⑤ ‘수사경찰 사이버 교육센터(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수사경찰 조직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팀별로 전문 분야가 구분된 ‘죄종별 전문 수사팀’ 설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선진 외국 경찰과 같이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마지막으로 수사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 수사비 증액 등 수사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고, 「수사부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순찰요원들의 수사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을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개편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관 및 「유전자감식정보 D/B」구축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the methods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 of Police. The korea national police implemented the system in 2005 to improve services for people and reinforce investigative force.Main contents of the system are the followings : ①granting the Investigation Branch to detectives(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②re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or manpower, ③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In order to compare with other foreign cases, the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investigation police op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Japan and France.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because th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3 years ago. But, based on the survey of the front line detectives, they still experience inconvenience of the system, unbalanced distribution of operations and poor working condition.Based o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problems remain : ①insufficient system for selection of investigators, ②lack of investigation training, ③strict limitation of service branch change, ④absence of instrument for conflict between investigation team, ⑤absence of systematic promotion system, ⑥unbalanced distribution of operations, ⑦poor working condition and insufficient budget for investigative activities.These problems can be dissolved by making improvement the investigation police system. There are three ways of doing it : ①strengthening of requisites for selection, establish regulations for changing service branch, establishment of investigator appraisal system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training, ②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team and extension of the broader unit investigation team, ③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strengthe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patrol police and scientific Investigation.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 of Police seems to be essential to specialize investigation police. A new system can not be perfect. It is needed to be developed by modification and adjustment. I hope this paper is helpful to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

      • 犯罪解決을 위한 科學搜査의 硏究 : 變死事件을 解決하기 위한 檢視制度 中心으로

        이경철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874

        The inquest system is a very important field as well to find out quickly and accurately what is the cause of one's violent death, likewise the various matters related with scientific investigation ? the philosophy debate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death, the legal clauses which present a standard of death, and medical problems regarding which standard should be sufficient to confirm one's death. Our country's inquest system follows in tradition of continent legal system and allows an officer to take the coroner's inquest as an additional task, in addition to that, it has been applied to the typical judicial inquest system. However, comparing with the advanced nations, it has some problems like followings. First, the systemicity and the exquisiteness of the inquest system is falling behind. The current inquest system in the field of legal medicine sentiment and postmortem examination hav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cy of the examiner's capacity, shortage of budget, and a problem of regional preponderance of postmortem examination. The second, inquest subject and responsibility is indistinct. Even though the inquest subject at the existing law takes charge of a prosecuting attorney, actual inquest operation has been leading by the police officer who did not major in unnatural death volition in the proper institution as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nsequently, there may be debates over th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subject matter. The third, inquest volition temperament and knowledge are insufficient. The subject of inquest is the prosecuting attorney 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police officer but their specialty in knowledge is insufficient and they don't have a wide view in legal medicine. Fourth, the inquest should be done quickly, however, it does not become accomplished. As the inquest education of the present medical college is insufficient, the knowledge of the coroner cannot meet its goals. It causes the inquest not to be done on time.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presents following methods as the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ficient point of current sentiment and discrimination and refer to the advanced points of the western nations inquest system. Then we should complement and make better our legal system and secure the budget for a legal medicine medical specialist process. Second, with making inquest subject clear, all inquests must be done quickly under the direction of responsible person. Specially, for the quickness of inquest, we should enforce the public police doctor system and make it have effect on the rural area as well as big cities. Third, for the application of public police doctor system, we had better enforce the system of whole legal medicine responsibility. And, in cooperations with each universities and colleges, let the police worker complete the whole course of inquest study at the university and give them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 legal medicine coroner. Fourth, for those who would major in the legal medicine, we should make them feel proud of themselves by giving employment guarantee, providing the research expenditure or scholarship while attending college or giving guarantee of preferential employment as a public hygiene after graduating. In addition to that, there must be sufficient reward for them which is provided by nation's long-term plan. Fifth, it will be efficient to make a legal medicine special study in each police relation subject to apply the public police doctor system more practically. And the person who majored in a legal medicine from each college should be appointed as a professor in the subject to make it professionalized. Last local national scientific laboratory at this time locates in Seoul, the southern, western, central and eastern part. However, it will be quicker and more efficient to perform the affairs, if the districts are devided into more small pieces. 과학수사 중에서도 검시제도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죽음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문제, 죽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문제, 죽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의학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문제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겸임검시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도 전형적인 사법검시위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선진각국의 검시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낙후되어 있다. 법의학적 감정과 감식분야에서 현행검시제도는 부검의의 자질부족과 더불어 검시예산 부족 및 부검의 지역적 편중의 문제가 있다. 둘째, 검시주체 및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현행법상 검시주체는 검사이나 사실상 검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자는 전문적인 변사자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책임자로서 검시의 주체에 있다. 따라서 전문성 및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ⅴ 셋째, 검시자의 자질 및 지식이 부족하다. 검시의 주체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지만 그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학에 폭넓은 소견을 갖지 못한다. 넷째, 검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 의과대학의 검시교육의 소홀함에 의해 검시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검시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현행 감정과 감식분야의 미비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선진국모델을 참고로 하여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 법의학전문의 과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검시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모든 검시는 책임자의 입회하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시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공의를 활성화 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사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공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전담제를 만들어 일정교육과 각 대학 의학과의 협조를 받아 법의학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법의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법의학을 연구하는 의학도들에게 취업보장이나 일정한 연구비 지급, 재학 중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공중보건의의 우선 임용 등으로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하며 일반 여러 전공분야보다도 장기적인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에 못지않은 보수 제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다섯째, 각 경찰 관련학과에 법의학전공과를 만들어 보다 법의 전문의 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의학을 의학에서 전공한 자를 교수 임용하여 전문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연구소 분소가 현재 서울, 남부, 서부, 중부, 동부 분소가 있는데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한다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한 검시가 이루어 질 것이다.

      • 폭발사고시 효과적인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상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654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o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 强力事件 解決을 爲한 搜査 인프라 構築 方案

        배용주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6 국내석사

        RANK : 2650

        현대 범죄의 특징은 도시화, 사회적 연대의식의 희박, 익명성으로 인하여 흉포화, 기동화, 반인륜범죄의 증가, 무동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증거수집과 탐문수사는 더욱 어려워져서 점점 사건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 및 적법절차의 강조와 함께 수사기법이나 진행과정이 언론에 방만하게 노출됨으로써 그야말로 수사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수사밀행성의 원칙마저 침해받고 있다.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숭고한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사활동도 다른 어떤 공적 업무 이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필요한 제반 여건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유영철 연쇄살인 등 흉악하고 무동기적인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범죄현장에의 임장에서부터 범인검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가능한 모든 효율적인 제도가 모색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것은 경찰만의 책임이며 특히 형사의 능력여하에 따라 사건이 해결된다는 생각이 당연시 되어왔다.이러한 생각은 과학수사와 전문성제고라는 면에서 우리의 수사풍토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시 바삐 서둘러야 한다. 과학수사의 지향, 수사 환경의 변화, 수사여건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첫째 살인사건 현장 등 주검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법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법의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사체에 대한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검시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의사가 출동하더라도 전문적인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의사가 출동한다든지, 형소법상 검사의 검시권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둘째 아직 초보 단계지만 심리학적 수사기법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범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분석센터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감으로의 수사가 아닌 실제 정식 부서로서의 책임감을 부여받아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광역단위 수사체제가(광역수사단) 설치 운용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범죄는 광역화되어 있고 범인이 좁은 범위의 연고선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는 제고 되어야 하고, 그동안 해온 범죄정보관리, 관행적인 행정편의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수사체제의 핵심은 수사 지휘 상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사구조개혁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넷째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수많은 살인, 강간범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은 응당 시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남용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다섯째 증거물보관소의 설치 운용이다. 범인이 바로 검거되면 좋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검거될 수도 있고 이때 대부분 증거의 일실로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증거물 보관소의 운영이 시급하다.여섯째 수사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경과제와 죄종별 수사전담제를 실시하여 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맞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수사경과부여는 하더라도 전문가는 언제든지 수사에 유입할 수 있는 장치는 열어두고,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다시 걸러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하고,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함께 능력에 맞는 대우방안은 적극 발굴되어야 한다. 업무 면에서 수사업무의 전문화외에 수사경과 내에서도 죄종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또한 각 과별로 산재된 수사업무는 수사경과내로 편입되고, 조직체계도 수사영역으로 통일 시켜야 한다.일곱째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기밀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건현장취재는 일정시기까지는 보류되어 현장이 훼손되거나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법정비가 되어야 하고, 사건보도는 취재원의 정보나 기자의 추측에 의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공보관을 통해서 만이 공표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은 철저히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 가이드라인 제시가 법령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여덟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다. 국과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기관임에도 행자부에 소속되어 그 동안 예산과 인력 감정능력제고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관심이 희박한 채로 운영이 되어왔다.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밀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감정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직제와 운영은 발생사건과 바로 접점부서인 경찰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아홉째 사회의 분화, 정보화, 익명화는 필연적으로 범행의 노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역할도 커지고 수사제반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또한 시민의 제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등 주민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그간의 관주도의 형식적인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veryone has dignity of life, they want happy life and have rights to live happy. To guarantee these constitutional rights substantially, public security might be needed at any country.The service area of police public security is the most sensitive, prompt, flexible one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area. Because, nowadays violent crimes augment in an alarming way, and they are becoming highly undistinguishing, amotivational, demoniac and mechanized.On this score, we must improve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control violent crimes which violate another''s property and destroy a happy family. And there is no room for reconsideration that a importance of investigation environment''s reformation must be recognized as another duty of Country.To control violent crimes a prevention is important thing, but from Police standpoint, how we arrest criminals quickly is the most serious point.Despite of these importance, a investigation infrastructure for arrest is in poor surroundings.When police could not arrest a violent criminal, people criticized police severely, however there was not a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environment but a disposable promise.To be a advanced country, to realize substantially the dignity of human lifes and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we should accelerate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which can investigate a mysterious death and find a substantive truth.So this master''s thesis make some conclusion below.Firstly, we must reform the existing autopsy regulations. On the very spot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homicide place included), a coroner who has medicolegal knowledges should present himself and identify a corpse.So, a doctor who has little medicolegal knowledges cannot present accident place and a public prosecutor''s rights of autopsy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improved.The second, a given circumstance should be prepared to develop profiling that is a psychological method at primary level.We must establish and use the crime analysis center in order to be accomplished systematically crime analysis system with the foreign nation, scientific analysis that is not the investigation in feeling but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 actual formal station is accomplished.The third, wide area unit investigation must be used and set (the wide area investigation).Above all, because what the crime of the present time when it sees is becoming wide area and criminals are not limited in the ointment line of the narrow confine, investigation setup in the area police station center of existing must be raised, it exuviates from the time when it is all crime information civil official to do during that time and a routine administrative bias, although there is some trial and error, it should go right direction to become the fixation inside quick time, must collect a force.Also because the core of wide area unit investigation aims an investigation command coat specialization, it is the urgent subject in order to prepare after investigation structural reform.The fourth, a gene information bank establishment must be advanced the maximum quickly.The actuality where the rapists, numerous murder offense, strut along a street and there is not an evidence and we cannot arrest the criminal must repair justly.About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criticis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imension, it prepares a control system and must remove the foundation of misappropriation.The fifth, It should establish and use the evidence depository.If the criminal is arrested rightly, it looks good. However, because the criminal is arrested after passing old time but this time when actuality that is disappearing with disappearance of most evidence, the operation of the evidence depository is urgent.The sixth, it is a cultivation and control of investigation specialty manpower.Currently the police pursue the specialization of manpower and business with investigation lapse system and crime classification investigation exclusive responsibility system.The direction is right but there are many practical problems.Although Investigation lapse grant do, the specialist should open the system that it will be able to flow into the investigation at any time and prepare equipment that it comes to skip again for employees who are a problem or the staff where the ability falls. Finally it must be excavated positively the treatment plan which fixes to an ability with substantiality of specialty curriculum.The seventh, a guideline which can mediate a people''s right-to-know and an investigation secrecy should be indicated.To restrict a coverage an accident on the accident spot till called for, we need a statute reorganization that can prevent the accident place spoiled and a sensational article reported. The report should not be from a reporter''s guess but be from police information officer.The investigation secrecy will certainly not reported by a guideline which based on a law.The eighth, about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s authority.For all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is the most authoritative organization, it was operated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So there was no concern and treatment equivalent to its ability.From now, to judge in record time and with perfect accuracy, we must expand its workforce and improve judgment equipment, and to achieve those purpose,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deal with violent crimes(any other a criminal case included).The ninth, the present society become idifferentiated, information-oriented and anonymous. Such a change makes hard to find crimes and there is no one who can deal with violent crimes but the National Police Agency.To do Police''s role, some informations and assistances from the citizens are necessary as well as the investigative infrastructure.So the population''s cooperative system will be prepared not by a government agency''s red tape but by a substantial revitaliz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population.

      • 欽欽新書에 나타난 朝鮮時代 科學搜査에 관한 硏究

        석봉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86

        欽欽新書에 나타난 朝鮮時代 科學搜査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Joseon in 「Heumheumsinseo」 경찰법학전공 석 봉 구 지 도 교 수 하 태 영 형사소송에서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범죄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심증형성의 자료로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 제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능력 있는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과학은 수사에서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과학수사에 의해 채집된 많은 증거들이 공판정에 제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적 방법으로 채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무조건 정확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량은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 선진국 어디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과학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삼검(三檢)을 기본으로 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산의 「흠흠신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본래 「흠흠신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다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산은 「흠흠신서」에서 형사소추 외에 사체의 검험 등 법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화재감식을 포함한 현장 검증과 거짓말 탐지 검사 나아가 범죄분석(프로파일링)과 같은 다양한 과학적인 수사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대 과학수사의 역량은 이러한 조상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흠흠신서」를 연구하면서 법률과 법학 연구에만 치중해 오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과학수사방법에 대한 연구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한국적 과학수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과학적 수사방법과 전통 및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표적 과학수사의 총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흠흠신서」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흠흠신서」에 나타난 살인 범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산이 제시한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들이 현대 과학수사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여년 전 다산은 이미 현장감식 및 검증, 화재감식, 법의학에 있어서 검시와 부검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검사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산의 이러한 해박한 과학수사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어 : 흠흠신서(欽欽新書, Heumheumsinseo), 다산(茶山, Dasan), 과학수사(科學搜査, Scientific Investigation), 검험(檢驗, Autopsy), 범죄분석(犯罪分析, Criminal Profiling)

      • 지문감식 및 감정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채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570

        본 연구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하여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을 직접 구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지문 감식과 감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 그룹과 감정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찰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식과 관련하여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절차가 없으며, 주로 도제식 교육(OJT)으로 기법을 전수받고 있었다. 과학수사요원이 받는 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과학수사요원이 참여하고 있는 숙련도 평가는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감정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정 업무는 표준화된 절차로 수행하고 있으나 1차 감정관이 내린 판정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감정 업무 여건상 일대일 대조(single sample test)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가림 검정(blind test)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두 그룹 간 비교 분석 결과, 과학수사요원이 인식하는 좋은 현장지문 현출 지문의 가치와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감정하기 좋은 지문의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무자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다각도로 분석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지문 증거의 증거가치 향상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법과 기술의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인정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인증 기준을 참고하여 숙련도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감식 및 감정 절차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서류에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하다.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과학수사요원의 직무 특성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지문 분야와 법사진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지문증거의 가치판단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지문 감식과 감정에 관한 연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가는 법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법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여러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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